2019 난센 활동 보고

현장중심 제도개선 활동

 

1. 예산과 행정감시

 

난민정책 / 예산 분석 : 2018년 난민현황/난민심사/ 난민처우 통계 분석글 작성
https://nancen.org/1938 [통계] 국내 난민 현황(2018.12.31기준)
https://nancen.org/1939 [통계] 국내 난민 심사 현황 (2018.12.31기준)

 

난민네트워크 처우 WG 활동 : 인도적체류자 사회적 처우 모니터링
https://nancen.org/1989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 보고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난민네트워크 출입국항 WG 활동 : 출입국항 케이스 지원, 출입국항 처우 등 실태 모니터링
https://nancen.org/1949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인권의 사각지대, 공항을 고발하다!

 

난민심사실태 보고서 : Rights Exposure와 협력사업으로 한국의 난민심사실태 보고서(통계 등 현황, 12인 난민인터뷰) 작업

 

 

2. 올해의 제도개선 의제

 

난민법 개악반대 캠페인 : 난민법 개악 내용 컨텐츠 제작, 카드뉴스, 브로슈어 등 배포물 제작, 난민법 개악반대 서명운동 진행, 기타 시민캠페인 진행

https://nancen.org/1885 [난민법 개악반대]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https://nancen.org/1861 난민법 개악반대 1. 어쨌든 난민은 안된다는 국회의원들
https://nancen.org/1862 난민법 개악반대 2. 난민심사, 핵심은 빨리빨리가 아니다
https://nancen.org/1863 난민법 개악반대 3. 이미 열악한 난민처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https://nancen.org/1864 난민법 개악반대 4. 거주지 제한,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
https://nancen.org/1881 [법무부장관님께] 2. 안녕하세요, 김규환입니다.
https://nancen.org/1907 [법무부장관님께] 14. 안녕하세요, 홍세화입니다. 외 다수 편지글
https://nancen.org/1963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 난민면접 조작사건 지속적 모니터링, 인권위 진정 조사 협력, 세계난민의날 기념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기고 등 상시 언론대응, 피해자 법률조력, 법무부와 피해자 회복방안 협의

https://nancen.org/1946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터의 입장문
https://nancen.org/1948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Speak Out Against ‘Fabricated Refugee Interviews by the Ministry of Justice’! Booklet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8371.html 인권운동가가 위장취업자로…조작된 법무부의 ‘난민 면접’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4/96664605/1 난민 면접조서 조작 3명 중징계 요청… 법무부 “심사 전문성-투명성 대폭 강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7/96860109/1 [단독]“공익법무관이 난민 면접” 위법 앞장선 법무부… 사실조사도 생략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322106 [기고] 법무부가 책임져야 할 난민면접 조작 사건

 

 

3. 난민 케이스지원

 

법률지원 : 난민 권리상담 진행, 난민상담 동의서 리뉴얼 진행, 난민법률지원단 연결 및 조력, 소수자 난민, 구금 난민 등 케이스 직접 지원
https://nancen.org/1992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읽어보기
https://nancen.org/1991 [성명] 난민신청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환영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050600025 [단독]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1157955i 동인 공익위, '강제출국 위기' 외국인을 헌법 소원으로 구해내

 

생활지원 : 난민권리상담 진행, 사회적 네트워크 연결 및 조력, 소수자 난민, 구금 난민 등 케이스 직접 지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42026001&code=940100 "미숙아 아기 병원비 2억 넘을 거라는데"…막막한 난민신청자 엄마
http://workers-zine.net/30129 새드엔딩으로 끝난 난민여성의 한국 결혼생활

 

 

시민중심 가치확산 활동

 

1. 시민함께

회원 운영 : 제 11차 정기총회 진행, 신규 및 탈퇴 등 회원 관리, 회원문의 응대, 매달 난센 활동 소식 문자로 공유, 계절별 뉴스레터 발송
https://nancen.org/1872 난민인권센터 제11차 총회 스케치

 

자원활동가 운영 : 자원활동가 신규 모집 및 기존 자원활동가 관리, 자원활동가 그룹활동 진행, 상담지원 수요일 상주 자원활동가 그룹 운영, 상/하반기 2차례 활동가 트레이닝 교육 진행

 

난센 법률지원단 운영 : 협약 체결 및 갱신 등 진행, 법률지원단 정기 회의 진행, 법률지원단 결과 보고회 진행
https://nancen.org/2007 [난센 변호사단]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자료집

 

 

2. 가치확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홈페이지 리뉴얼 진행, 브로슈어 리뉴얼 진행, 기고글 등 시민 참여글 모집, 난센 활동글 작성
https://nancen.org/1994 [기고] 소수자가 난민이 된다는 것 - 소수자난민인권운동의 고민들
https://nancen.org/2000 [Essay] SILENCE
https://nancen.org/1998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기록

 

SNS 뉴스레터 : 페이스 북 상시 운영 (활동 ON, 행사 공유 등), 계절별 뉴스레터 발송
https://www.facebook.com/nancen.org/

 

시민교육 :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총 7회차 포럼 진행 완료, 강사 11분 초청/ 9가지의 주제로 진행, 포럼 자료집 발간
https://nancen.org/2001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19자료집
https://nancen.org/1970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참가신청 / 12월 19일(목)

 

시민 방문/문의응대 : - 이메일로 수시 문의 진행, 난민관련 책 작업, 연극제작, 보고서 작업, 난민고용 프로젝트 등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민에 대해 만남을 통해 활동 자문을 제공
https://nancen.org/2005 [공유자료]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캠페인 : 세계 난민의날 기념 난민영화제 TF에 참여, 난민영화제 GV 참여, 혐오대응WG과 난민혐오대응 부스 운영/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 공동행동 실무진 참여, 난민법 개악반대 서명운동 부스 운영/ 2019 평등행진 실무진 참여
https://www.koreff.org/
https://www.facebook.com/korearefugeefilmfestival/
https://nancen.org/1871 [2019 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행동]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
https://nancen.org/1899 2019 인종차별철폐의 날 참가 후기-'전달된 말과 지워진 말' 퍼포먼스를 함께 하며
https://nancen.org/1978 2019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에 함께해 주세요!
https://nancen.org/1986 2019 평등행진 공동결의문 <우리는 원한다, 평등한 세상을>

 

매뉴얼 : 난민매뉴얼 영문본 업데이트 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 개정된 난민신청서 등 서식 홈페이지에 공유, 난민매뉴얼 국문본 업데이트
https://nancen.org/1955 Guide for refugees from A to Z
https://nancen.org/2003 Forms for refugee applicants (난민신청서 등 양식)

 

 

3. 연대활동

 

혐오대응 WG 활동 : 혐오대응WG 회의 및 활동 정기 참여, 이집트 난민 소송 승소케이스에 대한 한국경제 혐오성 기사에 대해 성명서 발표, 난민인정자 고용차별 케이스 국가인권위 진정 진행, 국가인권위 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권고결정에 대해 성명서 발표
https://nancen.org/1988 [성명] 악의적 왜곡으로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한국경제는 기사 제목과 내용을 정정하라
https://nancen.org/2006 [성명] 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구금대응/탈시설 활동 연대 : 구금WG 회의 및 활동 정기 참여, 장애여성공감 기획 IL포럼 참여, IL과 젠더 포럼에 참여하여 난민과 시설제도에 대한 발표 진행
https://nancen.org/1941 난민의 피로 자신의 피난처를 찾는 대한민국: 난민x탈시설 그리고 질문들
https://nancen.org/1973 [비마이너 기고] 난민은 어떻게 시설에 갇히는가_'외국인보호소'와 '동향조사'에 대하여
https://nancen.org/1984 [2019년 IL과 젠더포럼 '공동행동과 도전행동'] 난민(제도)을 둘러싼 시설화 양상

 

그 밖의 연대 활동 : 난민인권네트워크 회의 정기 참여, 구금, 난민법, 출입국항, 혐오 WG에 참여 중, 수시 TF (난민체류제한, ID회수, 구금 형사보상청구 등) 참여/ 소수자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난민인권에 대한 메모> 북토크 진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 참여, 평등행진 실무진으로 참여하여 진행,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 토론회 섭외 및 번역지원/ 2019 광주아시아포럼 실무진으로 참여
https://equalityact.kr/tag/%ED%8E%98%EB%AF%B8%EB%8B%88%EC%A6%98/기획강좌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 사회정의와 평등을 일구어온 여성과 소수자들의 역사와 담론>
http://www.518.org/sub.php?PID=0203&page=4&category=&searchText=&searchType=&action=Read&idx=2347 2019 광주인권상 & 광주아시아포럼(5.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