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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사단법인 아디] 아시아 난민 인권대담회 "난민 A씨의 이름을 부를 때" 발표문 "이번 아디의 아시아 난민 인권대담회 "난민 A씨의 이름을 부를 때"에서 저는 한국정부의 난민보호정책 현황을, 난민을 둘러싼 호명과정, 즉 신문공간의 문답무용의 폭력과 오인의 결과로 관찰하는 한편, 이에 맞서는 난민인권운동을 난민이 경험하는 폭력과 오인을 함께 짊어지고/떠맡으려는 예감과 휘말림의 실천으로서 관찰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키나와의 경험을 통해 길어 올려 진 개념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유는 아디의 이번 대담회 핵심개념이 ‘호명’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파농이었고, 제가 알기로 파농의 개념과 경험을 동아시아의 맥락에 맞게 가장 잘 번역/적용한 작업이 도미야마 이치로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부가 난민을 어떻게부르고 있는지, 이러한 호명이 난민정..
2025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처우워킹그룹이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사업으로 진행한 와 12월 2일 보고대회 토론문이 포함된 자료집을 공유드립니다. Ⅰ. 서론 7 1. 현행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의 한계 7 2. 모니터링 개요 13 3. 질문지 문항 구성(별첨 1. 설문지, 별첨 2. 설명서 및 동의서) 15 Ⅱ. 모니터링 결과 17 1. 난민신청자의 생계곤란 17 2. 생계비 신청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22 3. 생계비 지원 현황 및 문제점 29 4. 생계비 지원 거부 현황 및 문제점 38 5. 생계비 지원 제도 외의 지원 현황 42 6. 난민신청자 처우지원제도에 관한 인터뷰참여자 의견 44 Ⅲ. 제언 48 1. 현행 지원 제도의 절차 내에서의..
2024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2024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결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 자립의 신화: 라이베리아 난민캠프 안의 경제적 삶 자립의 신화: 라이베리아 난민캠프 안의 경제적 삶The myth of self-reliance: Economic lives inside a Liberian refugee camp 오마타 나오히코(2017)번역: 경주(난센회계행정팀) *일러두기_이 글은 Omata, Naohiko의 2017년 저작 The myth of self-reliance: Economic lives inside a Liberian refugee camp(Berghahn Books)의 서론과 7장을 번역한 것입니다. 오마타 나오히코는 2020년 한국에서 출간된 '아프리카인, 신실한 기독교인, 채식주의자, 맨유열혈팬 그리고 난민'(이수진 옮김, 원더박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마타 나오히코는 이 저작에서 2000년대 이후 주요 난민담..
다국어 이주구금매뉴얼 : 출입국관리법 개정법상 보호해제 안내서
[토론회 자료집]법무부 제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난민법 개정안의 방향 2025년 6월 16일 차지호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으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카드뉴스] 새정부에 요구한다_난민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단체의 10대 제안 * 증언대회 자료집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ancen.org/416335 2025년 난민의날 난민증언대회 및 기자회견 "새 정부에 바란다"새정부에 요구한다 난민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단체의 10대 제안 한국사회는 최근 계엄과 권위주의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이 변화는 국내 민주주의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nancen.org카드뉴스 제작: 박수정 자원활동가
2025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사례보고회 자료집 및 후기 개 회 사 로펌공익네트워크가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난민 법률지원 활동에 나선지 벌써 8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로펌들이 난민 법률지원 활동으로서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수행, 인천공항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건 행정 소송 수행, 난민 관련 각종 정보공개청구 소송 수행, 난민 체류자격 관련한 소송 수행, 헌법 소원 사건 등 다양한 법률 쟁점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였고 상당 수 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비록 난민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건 수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난민 관련 법리를 발달시키는데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 여러분들이 큰 기여를 해왔고, 법원에서도 난민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