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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 (2022년 9월 개정)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2022. 10. 17.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서(대법원 2022두49885)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최신의 "난민업무 지침 (2022. 9.)"을 공개하였습니다.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을 공유합니다. 난센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최신의 지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난민업무 지침이 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 실무관행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 하며, 당사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침의 배포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 난민 관련 예산 (2020~2022) * 2020~2022 연도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의 상세한 내역과 산출 근거는 아래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난민가이드북] 난민이야기, 이렇게 해요 난센은 난민인권네트워크 혐오대응워킹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권재단사람의 '인권프로젝트 온' 사업 지원을 받아 "난민이야기, 이렇게 해요"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북을 통해 난민이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편견과 고정관념의 발생을 예방하며, 나아가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통계] 국내 난민 심사 현황 (2021.12.31기준)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번역] 일본의 난민인정수는 왜 이렇게 적을까? 글: 난민지원협회(JAR) 번역: 경주(난센 회계팀) *일러두기: 이글은 일본의 난민지원협회(JAR)가 작성한 의 전문에 대한 번역입니다(https://www.refugee.or.jp/refugee/japan_recog/#5). 이글은 최초 2017년에 작성되었지만, 2022년 최근 통계와 정황들에 대한 갱신/수정보완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난민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시의성 있게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민지위의 시민들에 대한 JAR의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남용적인 난민신청’에 대한 JAR의 입장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JAR과 이 부분에 관한 대화를 해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글은 현재 일본의..
2022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대분류 분류 분류상세 2022예산 (단위 :천원)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 회의 6,469 난민위원회 운영 4,000 난민위원회 참석비 33,600 8명*150,000원*28회 난민전담공무원 활동비 266,400 111명*200,000원*12월 난민심사관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관 교육 9,000 직무교육 교재 발간 6,600 22,000원*300부 통역비 난민통역인증제 79,600 난민통역인 교육 78,440 난민통번역원 상용임금 115,992 3명*3,222,000원*12월 난민심사 통역비 1,124,000 난민소송 송달료 450 3건*150,000원 패소비용 17,500 7건*2,500,000원 소송위임비용 16,200 6건*2,700,000원 난민소송출장비 33,280 416건*2회*20,00..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이 글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2022년 6월 9일)] 에서 난센 김연주 활동가가 발표한 발표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난민재신청자 체류제한 정책의 내용 최근 공개된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따르면 ‘난민재신청자’는 난민신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제한자’로 규정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출국기한을 유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 사례군을 소위 ‘남용적 난민재신청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 보장 필요"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을 한 경우 유학생 또는 이주노동자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하루라도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난민신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유형화 한 일부 난민신청자에 대해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생계지원, 취업허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막히고, 신분을 증명할 서류조차 없어 휴대폰 개설, 은행이용, 생활시설 이용도 할 수 없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재신청자의 권리회복을 요구합니다. 2022년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라는 의견표명(6월 17일)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 발표되어 공유합니다. 세계난민의날…인권위 "난민재신청자 취업 금지 등 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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