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 Data on Refugees

[통계] 국내 난민 현황(2019.12.31기준) [통계] 2019.12.31기준 국내 난민 현황 Infogram
[통계] 간단히 보는 국내 난민 현황 (2019.12.31기준) 간단히 보는 국내 난민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20.03.27 회신) 2019년 한 해 동안 15,452건의 난민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사 종료 10,980건 중 단 0.3%인 42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인정자는 미얀마 335명, 에티오피아 131명, 방글라데시 119명 등으로 1,022명이며, 인도적체류자는 시리아 1,197명, 예멘 647명 등으로 2,217명 입니다. 2019년 한 해 가장 많았던 난민 신청 사유는 종교로 3,792건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치, 특정사회집단, 인종, 가족결합, 국적 순의 난민신청이 있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19년 한 해동안 총 8,170건의 난민신청..
[난센 변호사단]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자료집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의 구성 지금의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이 구성된 것은 2017년 8월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로펌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9개 로펌(광장, 김앤장, 동인, 대륙아주, 원, 율촌, 지평, 태평양)에서 난민인권센터의 활동가 1인의 인건비 지원, 그리고 그 중 6개 로펌 및 로펌 설립 공익재단(광장, 동인, 두루(지평), 동천(태평양), 대륙아주, 화우공익재단(화우))에서 난민인권센터에서 의뢰하는 난민사건 법률지원 협력의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2018년 6월 정(바른)과, 2018년 7월 경 디라이트에서도 함께 하게 되었고, 2019년 3월 경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합류하게 되었다.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의 시작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유..
[공유자료]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9년도 연구를 진행한 최종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책임 연구자이신 정동재님은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보고서에 담아내고자 하셨습니다.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의 체류와 관련한 현행 제도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꼼꼼히 분석하였고, 외국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지점도 짚어낸 의미 있는 보고서 자료입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BaseView.do?gubun=BA&seqNo=BASE_000000000000549
난민을 위한 매뉴얼 A to Z 난민을 위한 매뉴얼 A to Z는 난민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난센에서 2014년 처음 제작하였고, 2019년 초에 한 차례 업데이트한 버전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 및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영문 버전(English Version) : https://nancen.org/1955 [목차] 난민인정절차 관련 제반 사항 4 1. 난민의 정의 및 신청 4 2. 공항, 항만(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4 3. 입국 후 난민 인정 신청 9 4. 법무부 난민인정심사 18 5. 이의신청 26 6. 행정소송 30 7. 기타 33 8. 난민심사 종료 및 지위의 취소와 철회 35 체류 및 법률 관련 37 9. 외국인등록 및 체류연장 37 10. 기타 43 11. 외국인 보..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19자료집 *2강부록영상2는 용량이 큰 관계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포럼동안 함께해주신 발표자분들,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와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읽어보기 1. 간략한 사실관계 A씨는 난민신청자로 난민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어느 시점에 유흥주점에 약 2시간 머물렀다가 단속이 되었다. 출입국은 A씨에 대하여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였고,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였다. 당시 A씨는 난민신청을 한 후 난민면접을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A씨에 대한 단속 및 조사 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취업사실이 없고,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보호)명령은 과도한 결정으로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A씨가 재판을 받을 동안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보호)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 보고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올해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자료집 를 공유합니다.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동영상: 난민인권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g/KoreaRefugeeRightsNetwork/videos/ 1994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