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Data on Refugees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글]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이 글은 제23호(2023)에 난센활동가가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를 함께 첨부합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nuhumanrights.tistory.com/m/336 Ⅰ. 들어가며-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2023년은 난민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 2013. 7. 1. 시행)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개되어 왔을까.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 난민협약이 1993년 3월 3일, 난민의정서가 1992년 12월 3일에 각각 발효되면서 협약상의 난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19.. 5월과 6월 언론 속의 난센 활동 5월과 6월 언론 및 방송에 소개된 난민인권센터의 활동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난센의 활동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자, 언론이 난민문제를 어떻게 주목/관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로서 함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센의 활동과 주요 쟁점들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방송 혹은 토크쇼https://podcast.cpbc.co.kr/player?p=C0000000782&e=P0000000374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박경주사무국장오석준 신부의 생명은 사랑입니다podcast.cpbc.co.kr 2. 통계자료, 인터뷰, 동행 등의 협조https://www.thebutter.org/news/articleView.html?idxno=404 "일 못하게 막으면서 생계비 예산 삭감이라니"..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2023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결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난민가족결합연구 보고서_난민가족들의 흩어짐과 가족결합에 관한 연구 들어가며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난민은 여전히 다층적인 사회적 차별 속에 놓여져 있다. 난민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광범위한 사회적/제도적 차별들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장벽을 만든다. 이로 인해 차별에 대한 투쟁의 지점들도 세분화되고, 권리없음의 상태로 장벽을 우회하며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형태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난민의 권리없음은 일상 생활에서, 또한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 등장한다. 한국정부는 난민법을 통해서 난민들을 수용하고 안전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홍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난민들과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는 연구진들은 난민들이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과 가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조차 권리없음의 장벽에 막혀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한국사회..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자료집 난민사건법률지원매뉴얼 (2024) 난센은 2023-202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사건 조력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제작되었습니다. 난민 법률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제1장 난민협약과 난민법제2장 신청에 관한 조력Ⅰ -1차 신청단계제3장 신청에 관한 조력Ⅱ - 이의신청단계제4장 소송에 관한 조력제5장 처우에 관한 조력제6장 체류, 퇴거, 구금에 관한 조력제7장 국제인권 매커니즘 활용 [통계]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2023.12.31기준)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입니다.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3.12.31기준)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심사 현황입니다. 이전 1 2 3 4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