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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2021년 난민인권센터 상반기 활동 보고
[공동성명]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위한 법무부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난 2월 15일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아동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의 정체성만 호명될 뿐 ‘아동’의 권리는 무시당하기 일쑤이다. 모든 아동이 아동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출생사실이 기록되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법은 지금까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들을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공동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공동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021. 6. 1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이하 ‘3분기 시행계획’)에서 2021년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인 3,600만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추진단이 수립한 3분기 시행계획에는 누구보다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시설 수용자들(이하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을 찾을 수 없다. 2.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접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교정시설 수용자 207명만..
[공동성명] 코로나19 이주민 백신 접종에 대한 이주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코로나19 발발 이후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은 마스크 배분 정책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했고, 재난지원금 배분에서도 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만을 특정한 각 지자체의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방역 효과와 상관없이 이주노동자 혐오만 부추겼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에 있어서 이주민 차별은 여전하고, 계속될 여지가 있어 이주인권단체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6월 2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현항을 보면 1차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1501만 2455명(29.2%), 2차 접종은 404만 6611명(7.9%)이 접종을 완료했다. 정부가 우선접종대상으로 분류한 의원과 약국 종사자 접종률이 72.5%를 기록해 정부가 ..
[기자회견]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 1년 2개월 공항에 방치, 무엇을 위함입니까?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 1년 2개월 공항에 방치, 무엇을 위함입니까?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2021. 4. 21.(수) 14:00,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 ○ 일시: 2021. 4. 21.(수) 14:00 ○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 ○ 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 주관: 사단법인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 기자회견 순서 -사회: 김진 외국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발언1: /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발언2: / 이상현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 사단법인 두루) -발언3: (대독) /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 - 모든 보도에 당사자 이름, 얼굴 사진, 국적, 나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
[공동성명] 이주민을 차별하고 낙인찍는코로나19 전시행정 규탄 이주민을 차별하고 낙인찍는 코로나19 전시행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3월 26일 (금) 11:00 ○ 장소 : 경기도청 ○ 주최 : 이주민 인권을 위한 경기대책위(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이주노동조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순서 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 발언1. 이주노동자의 피해상황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발언2. 이주민의 인권침해 상황과 문제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고기복 운영위원장) 발언3. 경기시민연대발언 (경기시민사회단체 공동대표 송성영) 발언4. 이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발언(다산인권센터 랄라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정동헌(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공동성명]‘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 전가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처분 기간과 구체적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지자체 행정명령에는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난민인권센터 13차 온라인 총회 후기 2021년 3월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난민인권센터의 열 세번째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도 난민인권센터의 활동과 나아갈 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24분이나 참석해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소통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됐지만, 회원님들께서 난센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응원의 메세지를 함께 보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늘 그랬듯, 2020년의 활동보고에서는 난민인권센터의 핵심 활동인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과 시민함께 가치확산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며 활동비 지출이 감소하기도 했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에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안전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