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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후기] 한국과 미국의 시민들이 입 모아 외친다, “더 이상 가두지 마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연속기획강좌 후기 윤성민(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민을 구금하는 데 쓰이는 예산을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에 쓴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현재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어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주인권단체 Detention Watch Network(이하 ‘DWN’)의 서범선 활동가가 던진 질문이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범선 활동가를 초청해 미국의 이주민 구금 현황 및 이주구금의 대안에 관한 강연을 개최하였다. 악어 출몰 지역에 이주구금 시설 추진... 생명까지 위협하는 트럼프의 이주정책현 트럼프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주민을 구금 및 추방하고 있다. 트럼프..
[자료집] 2025 세계인도주의의 날 기념 인도적체류자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2025 세계인도주의의 날 기념 인도적체류자 권리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인도적 체류 난민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다.” 2018년 어느 난민환영행사에서 한 인도적체류자가 했던 발언이다.인도적 체류 난민들은 난민법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을 인정받았지만,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에서 배제된 채, 이들의 삶은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의 박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박탈과 불확실성은 시간이 흐르며 이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들처럼 불안정한 단순노동에 내몰릴까 두려워하고, 자녀는 자신의 꿈을 한국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 인..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지난 2025년 8월 8일 조선일보에서 발행한 “[단독] 잼버리 와서 난민 신청… 소송 반복하며 2년째 한국 살이 국제 행사 틈타 체류 연장” 기사는 난민 문제에 대해 편향적이고 무책임한 보도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위 기사는 “이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난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중략)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평균 54.3개월이 걸린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어도 소송을 내면 4년 반 정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 소송이 남발한다는 점이다. 난민 인정 사유가 없음에도 단순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2025년 난센토론회 자료집: 난민의 노동과 권리 안녕하세요. 2025년 6.19일에 진행한 난센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귀한 발제를 해주신 6명의 발제자분들과 참여해주신 분들, 난센자원활동가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료집 목차- 1. 난민의 노동_김진수(사단법인 피난처) p.32. 난민신청자 지위의 취약성과 노동권의 제한_김연주(난민인권센터) p.113. 난민의 노동권 침해 사례_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p.254. 생존을 넘어 행복한 삶을 위하여_이성환(겨자풀) p.305. 난민의 정착을 위한 노동 관련 제도개선 사항_권영실(재단법인 동천) p.376. 난민의 좋은 노동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언_김영아(M.A.P) p.46
언론을 통해 본 6월의 난센 활동 '세계 난민의 날' 맞아 난민 증언대회…"한국, 우리편에 서달라"(종합) 난민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새 정부에 난민 보호 10대 제안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0020051371?input=1195m '세계 난민의 날' 맞아 난민 증언대회…"한국, 우리편에 서달라"(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정권은 바뀌었지만, 난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여전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www.yna.co.kr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선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01510001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6월 20일 난민증언대회 <새정부에 바란다> 참가신청 새정부에 바란다 참가신청참가신청: https://forms.gle/wDftcfzjeusZAbHj9일시: 2025년 6월 20일 오전 11시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세요!
[성명]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0월 15일에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2025.05.26. 인권침해조사과 보도자료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 권고, 법무부 불수용") 인도적체류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가족을 만나고 싶은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시리아, 예멘, 수단 등에서 온 인도적체류자는 본국의 내전이나 인권침해 실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본국으로의 귀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도적체류자는 한국 사회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데, 본국을 탈출할 당시 가족을 두고 떠난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10여년의 오랜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
세계 난민의 날 <난센 토론회> 6월 19일 오후 2시 참가신청! 올해도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난센토론회를 진행합니다.제목: 난민의 노동과 권리일시: 2025년 6월 19일 오후 2시장소: 종로 낙원상가 5층 엔피오피아 홀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J776dSJdhrwr7HfL8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2024년 세계 난민의 날 난센토론회 자료: https://nancen.org/41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