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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_후기 오늘 에 귀한 발제와 사회, 참석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장소로 모시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나 많이 관심갖고 찾아와주실지 몰랐어요ㅠ 난민행정권력, 더 나아가 한국사회와 함께 잘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보아요. 난센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의미-허위난민면접 국가배상사건 개요(권영실)-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본 행정권력의 문제(김연주)   2부: 난민행정권력의 현황-외국인보호소(심아정)-퀴어난민(이진화)-일상공간(박정형)-접근성: ‘비문해인’(이현주) 자료집 바로가기-> https://nancen.org/2414행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6월 24일 날벼락 같은 비보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완제품 검수 및 포장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22명이 사망하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산업재해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희생자 신원 확인이 안되어 유가족분들이라고 부르기도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은 외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중국국적이 18명, 라오스 국적이 1명, 미상이 1명이라고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3D가 아니라 죽음(Death)이 더해진 4D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2024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난민 생계비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2024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난민 생계비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난민생계비지원제도는 난민신청자 생계지원에 관한 유일한 제도이다.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받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난민신청자들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려진 현실임에도 정부는 2024년 난민 생계비 예산을 20% 삭감하였다. 2024년 난민생계비 예산은 5억 6,809만 6천원으로 400명에게 약 43만원씩 3개월 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난민인권센터에서 지난 5년 간(2019-2023)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을 모니터링 해온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난민생계비지원으로 8억원 가량의 예산을 잡아왔다. 이는 590명에게 약 43만원씩 3개월 가량 지급하는 수준으로, 난민신청 후 6개월 간 취업허가도 받을 수 없는 난민신청..
[성명] 위헌적인 장기구금을 지속하게 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난민신청자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을 철회하고 자진출국하지 않는 이상 보호명령의 법적 한계를 벗어난 심각한 장기구금이 발생해 왔다. 난민신청 및 소송 진행 등 강제퇴거집행이 불가능한 사유만 있으면 구금의 계속성에 대한 판단 없이 구금 기간이 기계적으로 연장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해지지 않고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2024. 4. 11.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
난센토론회 6.13일(목) 오후3시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참가 신청 참가신청 바로가기 https://forms.gle/Y3V4PTjWXJWchE2r9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참가신청서1. 일시: 6.13일(목) 오후3시 2. 장소: 종로낙원상가 5층 엔피오피아홀 3. 배경: 최근 법원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주요 가해그룹인 담당공무원과 통역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docs.google.com
[성명서] 법무부 면접조서 조작사건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인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법무부 면접조서 조작사건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인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2024. 4. 12. 대법원은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2023. 12. 22.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10-3부(재판장 이상아)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의 책임을 부정한 위법한 판결을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한 법원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난민면접 조작사건은 한국의 난민법 시행 이후 발생하였던 희대의 인권침해 사건이다. 2017년 10월 중대한 절차적 하자..
난민인권센터 16차 총회 후기 개회 13명 참석, 13명 위임해주셨습니다. 얼음깨기 이현주활동가가 진행한 동료회원 추상화 그리기(서로를 바라보며 펜촉을 떼지 않고 한 호흡에 그리기)! 자신이 그린 동료회원의 그림을 소개하며, 한바탕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어지는 김규환 대표님의 총회 안내! 본격적인 총회 레츠고^^ 2023년 주요 활동보고 활동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https://nancen.org/2394 2023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서 2023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서 *16차 총회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KkgStZj9audgSWmj9 Ⅰ. 사진으로 돌아보는 2023년 Ⅱ.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 1. 난민케이스 지원 1) 상담 건수 (1) 권리상담: 124건 nancen.org 2023년 활동계획 1. 권..
[제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공약 요구 기자회견문] 이주민의 권리를 공약하라!!! 제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공약 요구 기자회견문 이주민의 권리를 공약하라!!! 4.10.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각 당과 지역별 후보자들은 앞 다투어 시민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250만 명에 달하는 모두의 동료시민인 이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각 정당이 발표한 이주민 공약은 사실상 이주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이주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시민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주민과 관련한 정당 공약은 평상시의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주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모두의 동료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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