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 Activities

'문맹인'의 난민신청 자료집 난센사례보고회 '문맹인의 난민신청'을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사례보고회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발표된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1. 발표 ppt 2. 발표요약문 3. 토론문 난민인권센터 후원하기
[토론문]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2023. 6. 15.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에서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을 주제로 토론한 내용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https://nancen.org/236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1. 들어가며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취소된 사람, 심사종료된 사람 등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이하 ‘난민재신청’ 또는 ‘난민재신청자’라 한다) 심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신속심사제도, 부적격심사제도), 체류자격에 불이익(체류허가 제한)을 주는 등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무분별한 난민재신청에 대한 우려, 체류 취업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난센 사례보고회 '문맹인'의 난민신청 참가신청 난센 사례보고회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GF6uySe7dy72DNZ78 난민의 날이 있는 6월을 맞아 사례보고회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문맹인으로서 난민신청자가 경험한 한국 난민심사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난센드림 일시: 2023년 6월 28일 오전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주최: 난민인권센터 케이스팀 문의: refucenter@gmail.com
[발언문] 세계인이라서 갇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 구금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발언문 세계인이라서 갇혔다 타리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안녕하세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타리입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한국으로 건너온 이들과 HIV와 함께 살아가는 난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입니다.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올해 16회를 맞이한다고 했는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네요.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기념식에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대부분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미담을 엮은 코너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인의 친절과 도움에 감사하는 외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쯤되면 느낌이 오시죠. 이..
[번역] 입관법 개정안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입관법 개정안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번역: 경주(난센회계팀) *일러두기 입관법(入管法) 개정안이 일본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의 데모를 통해 이번의 개정이 개악(改悪)임을 분명히 하며 반대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본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는 ①입관법개악에 반대하는 킨키/간사이지역 변호사모임(入管法改悪に反対する近畿の弁護士有志の会)의 요약정리 및 ②긴키변호사협회연합회(近畿弁護士会連合会)의 성명서를 번역한 것입니다(다소간 의역이 포함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의역이나 말의 자연스러운 연결은 [ ]으로 표기해두었습니다). 한국 역시 정부 발의의 난민법 개정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활동가는 “2018년 제..
[활동이야기] 최근 난센이 협력한 언론보도와 단식투쟁 지지방문 요청 최근 난센이 협력한 언론보도와 한 난민분의 단식투쟁의 소식을 전하며, 지지방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난민면접조작사건 이후 난민면접 녹화가 의무화 되었지만, 법무부는 녹화된 면접영상 파일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 소송 등 이후 불복절차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화파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면접때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누락되기도 하고, 통역이 정확하지 않아 불이익을 입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난센은 난민면접영상 녹화파일을 교부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루 빨리 난민신청자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 불완전한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단독] ‘난민 면접 조작’ 이후 녹화 기록 있지만…법무부 “공개는 안돼” https://www.hani.c..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대회 들어가며 한국사회에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도 제도적 체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이주여성 폭력피해상담소가 전국적으로 개소되었다. 그러나 이주여성폭력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체계가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다양한 체류자격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정책의 공백상태에 놓여있게 되었다. 한국사회에 체류하는 이주여성의 숫자는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1,178,521명에 달했다. 그 중에서 결혼이주비자로 체류하는 여성은 106,786명으로 9%였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 이주..
Migrant (Free) Clinic, July 16th, 1pm-5pm June Migrant (Free) Clinic is back! June 18th, 1pm-5pm Reservation link: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i8LsvzEB3lo6_CFf1jvfF_AmYuVsMMvWAmVVUvny0PuEGgA/viewform -Care: internal medicine, family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neuropsychiatry, pediatrics, etc. -Contents of treatment: health examination, medical consultation, hospital connection, drug prescription, etc. -Date: Sun..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