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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오랜시간 이 사회에 평등을 틔우려 노력해온 시민사회 인권운동이 열어낸 길이자, 인권의 가치에 부응한 의원들이 일궈낸 성과이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무산된 이후 차별금지법은 철회되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수 차례 수난을 겪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소수자들은 존재를 거부당했다. 성소수자들은 없는 존재로 치부되었고 난민들은 존재를 의심받았으며, 이주민들은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폭력에..
[공동성명] 이주인권단체 환영성명: 모두의 평등을 위한 공존과 연대를 꿈꾸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이주인권단체 환영성명] 모두의 평등을 위한 공존과 연대를 꿈꾸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정의당은 발의 취지를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가자는 정의당의 절절한 제안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제정을 권고했다. 이주인권단체는 10명의 의원이 내디딘 첫 걸음과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제정권고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발걸음을 환영한다. 나아가 21대 국회 176석 거대 여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차별금지법 법제화로 책임 정치를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제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로 18대, 19대 국회 등 세..
[연명]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영토병합 규탄 및 군사 점령종식 촉구 기자회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영토병합 규탄 및 군사 점령종식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7월 1일 수요일 10시 장소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 이스라엘이 군사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일부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려 한다.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불법 병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팔레스타인, 즉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 및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군사점령한 뒤 1980년 동예루살렘을, 이듬해에는 골란고원을 불법 병합했다. 이런 일방적 선언에 국제사회는 물론 반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67년 안보리 결의안 242호를 통해 이스라엘에 점령지 철수를 요구했으나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은 오늘에 이르렀다. 애초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빼앗은 ..
[기고] 아시아생각: 난민법 제정 7년, 난민은 사회 안에 있는가? 사회 밖에 있는가? 난민법 7주년을 맞이하여 참여연대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하는 '아시아생각'에 무삽님과 함께 글을 기고했습니다. 원문은 참여연대와 프레시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715844&listStyle=list 난민법 제정 7년, 난민은 사회 안에 있는가? 사회 밖에 있는가? "한국에서 난민인정자로 살아간다는 것" [아시아생각]신분 박탈된 난민, 재난지원금 배제까지 무삽, 고은지,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2020년은 우리나라가 을 제정한 지 7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과 1993년 각각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발효하며 난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공식적으로 지게 됐다. 이후 1993년 12..
[공동성명] 존재를 판정하지 말고 박해의 공포에 집중하라- 성소수자 난민지위인정 심사의 전면 개선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성명 존재를 판정하지 말고 박해의 공포에 집중하라 - 성소수자 난민지위인정 심사의 전면 개선을 촉구한다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는 난민 가운데는 성소수자도 있다. 규범에 어긋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생명을 위협받다 어쩔 수 없이 도망친다. 성소수자를 말살하려는 자들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고 숨죽여 살다 견디지 못하고 탈출한다. 즉각적인 위험 때문에 달아나기도 하지만 박해가 너무나 명백히 예상되어 길을 떠나기도 한다. 살아남기 위한 이동이고, 더욱 자유롭기 위한 피신이다. 대한민국에도 성소수자 난민이 도착하여 비호를 구한다.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국이자 난민법 시행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
[성명] 2020년 세계난민의 날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은 대한민국이 난민법을 시행한지 7주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비준한지 28년째가 되는 해다. 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되어가고, 누적 난민신청 접수가 6만4천 건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난민 제도 운용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은 출입국항 난민신청 6.9%의 회부율과 0.4%의 난민인정률을 기록하며 제도 운영 사상 최악의 해가 되었다. 전년도 기준 전국 1차 심사 공무원은 65명으로 1명당 121건의 심사가 진행됐고, 이후 절차인 난민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6회, 12회 개최되는 등 회당 최대 1,171건까지 심사가 진행돼 졸속으로 절차가 이행됐다..
[공동성명]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지난 14일 정의당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정의당의 이러한 굳건한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 21대 국회가 심상치 않다. 제대로 된 발의시도조차 못하고 4년을 보낸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 초반부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반차별, 평등에 관한 목소리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분 좋은 움직임들이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제정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미 철 지난 논쟁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시민들의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갈 실질적인 쟁점이 많이 있다. 정의당에서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장..
[공동성명] 미국 공권력의 인종차별 살인과 반차별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규탄한다. 미국 공권력의 인종차별 살인과 반차별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규탄한다. 미국정부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과 관계 당국을 강력 처벌하라!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미국의 인종차별 국가폭력을 규탄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는 과거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에 군대를 투입한 것과 같은 대응으로, 또다른 유혈사태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역사는 동시에 흑인을 비롯한 비백인 인종에 대한 차별과 약탈, 살해의 역사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일부 시위대의 폭력을 문제삼으며 모든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살인적 폭력을 자행하기 전에 이들의 분노의 원인인 차별과 폭력의 역사와 현재의 불평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에 함께 저항하기 위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