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 Activities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차별 진정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차별 진정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국적자를 배제한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자 배제가 차별이라고 본 것과는 상이한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촉구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 역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0 3강 영상(이진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올해 난센포럼 은 비-대면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총 7편의 강연이 공개될 예정이며, 각 강연은 '아래'와 같습니다(지난 강의들이 궁금하시다면,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한국의 난민현황통계와 난민법의 현재(이슬) "공항난민"-공항에 갇힌 사람들(최초록/사단법인 두루) "소수자난민"심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이진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시설화'되는 난민(이슬) 난민들이 읽어주는 삶, '사람책 프로젝트'이야기(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난민공동체와 센터설립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가능성들(강슬기/엑소더스) '인도주의 정치'에 대한 인류학적 논의들(전의령/전북대) 난민법의 쟁점들(김진/사단법인 두루)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
[공동성명] 태국 민주주의 열망에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태국 시민들의 민주화와 개혁 요구를 지지한다 지난 9월 19일 수만 명의 태국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다. 10대, 2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는 지난 2월 퓨처포워드당 해산 이후부터 시위를 이어왔다.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태국 시민들을 광장에 모이게 한 것은 불공정한 헌법으로 권력을 잡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한 분노였다. 우리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를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태국 군부는 잇따른 정치개입과 잦은 쿠데타로 시민들의 열망을 묵살해왔다. 특히 마지막 쿠데타로 기록된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하고 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현 집권 세력은 2017년 군부의 정치개입을 보장..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0 2강 영상(최초록/사단법인 두루) 올해 난센포럼 은 비-대면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총 7편의 강연이 공개될 예정이며, 각 강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민현황통계(이슬) 공항난민-공항에 갇힌 사람들(최초록/사단법인 두루) '소수자난민'들이 심사과정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이진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시설화'되는 난민(이슬) 난민들이 읽어주는 삶, '사람책 프로젝트'이야기(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난민공동체와 센터설립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가능성들(강슬기/엑소더스) '인도주의 정치'에 대한 인류학적 논의들(전의령/전북대)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강연순서 및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의는 난민인권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자..
[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적극 시행하라 [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적극 시행하라 2014년 11월, 법무부는 난민심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신속심사 유형화를 시작하였다. 이후 난민심사 적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15년 9월 신속심사 확대 지침을 지시하고 TF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신속심사 대상자를 난민법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들에 한해 사실조사를 생략하며 난민면접을 1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했으며, 심사를 7일(최대 14일) 이내 처리하는 등 수년간 졸속 심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면접조작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8년 7월 18일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5인과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공동성명]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 [연대성명]"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 교육부장관은 2020년 10월 8일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 외국 국적 학생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경예산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적 지원을 개시하였다. 그 중 ‘아동 특별돌봄 지원 정책’은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비대면 학습지원’ 정책은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
[공동성명]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 촉구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공동성명]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졸속심의 통과 규탄한다! [공동성명]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졸속심의 통과 규탄한다!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의 위헌적, 탈법적 활용을 경계하며 1. 지난 9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장의 통합 대안제출된 후 24일 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였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의 신설이다. 법안의 취지는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수 즉,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를 코로나19의 확산방지등을 위해 줄이고, 대신 보다 감경된 출국명령을 활용하되, 출국명령만으로는 출국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납부케 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 이를 몰취하겠다는 것이다. 2.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는 집행력의 확보방법만이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