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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기자회견 발언문] Bwelungu Nombi Henry 기자회견 발언문 Bwelungu Nombi Henry (Freedom Fighters Founder) 존경하는 한국의 국회 의원 여러분, 난민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저는 오늘 이곳에 동정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섰습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심장부이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난민 지위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단절시키려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 역시 난민 지위를 얻기까지 여러 차례 신청을 반복해야 했으며,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비로소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출입국 관리 당국이 마련한 난민 심사 제도는 불공평하고 부정확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기자회견문] 난민 보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하라 난민 보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하라 난민신청에 대한 각하 사유를 신설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617호)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은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 중대한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 면접 출석요구에 3회 연속 불응 등을 이유로 난민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난민 보호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 법안 개정 추진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난민신청자에게 본안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아무런 절차적 보호장치 없이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난민인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
2026 상반기 활동가이야기_난민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생각한 것(박경주) 올해부터 기쁜나눔재단과 함께 '난민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까지 12명의 난민분들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시기 법무부의 난민생계비예산에 대한 낮은 집행률과 그것에서 비롯된 예산 감축 등을 배경으로 합니다(기사참고). 난센은 지난 3년 간 법무부의 난민생계비 관련 행정관행에 대해 언론매체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열심히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생계비예산의 증액으로 이어져 일정한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사회 내 난민분들의 긴급한 위기에 응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에도 한국의 난민생계비지원제도는, 전체예산금액과 지급대상자의 수, 지급의 보편성 등의 차원에서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난민인권운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중심으로 2026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 기획세션3 "한국 난민인권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주제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가 토론을 위해 메모한 내용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과 함께 공유합니다. 자료집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 : https://drive.google.com/file/d/1i9xyyRaYhB-SUg50arYUHc7nLf_Db3lQ/view?usp=sharing 1.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초기 활동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그 목표는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나출범 초기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핵심 목표는 한국 사회에 거의 존재하지 않던 난민 의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난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었..
[세계난민의날 토론회] 무엇이 ‘남용’인가 :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일시: 2026년 6월 11일 (목) 오후 2시 장소: 엔피오피아홀 (종로3가 낙원상가 5층)진행: 진경 (난민인권센터)발제1: 한국 난민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남용 담론 비판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발제2: 난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토론1: 소수자 난민과 난민법 개정안의 보호 공백 -김지림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토론2: 이민행정 및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난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토론3: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난민법개정안의 쟁점 -감나영(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토론4: 재신청 제한 지침의 문제와 분쟁국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필요성 -김진수 (사단법인 피난처) 주최: 난민인권센터 후원: 바보의나눔 ※ 참가신청: https://..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 청구하기 1. 배경 :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을 받기까지 난민면접은 난민 심사에서 사실상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공무원과 통역인을 통해 진행되는 구조적 특성상, 통역 오류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거나 면접 과정에서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즉각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폐쇄성은 과거 난민면접조서가 조작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상 녹음·녹화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민면접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영상녹화를 시행하면서도 정작 난민 신청자에게 해당 기록물을 제공하는 것은 거부해 왔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
[성명]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난민법 개악안 발의 추진을 규탄한다! -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난민 차별과 배제의 입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벌이다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제정된 이 날은,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그 어떤 차별이나 박해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전 세계가 약속한 날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인류 보편의 인권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민의 권리를 처참히 짓밟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김기표 의원실이 준비 중인 이번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잠재적 제도 남용자로 낙인찍어 우리 사회 밖으로 밀어내려는 현대판 인종차별 입법과 다름없다. 본 ..
2026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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