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Activities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 상반기 활동가이야기_난민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생각한 것(박경주) 올해부터 기쁜나눔재단과 함께 '난민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까지 12명의 난민분들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시기 법무부의 난민생계비예산에 대한 낮은 집행률과 그것에서 비롯된 예산 감축 등을 배경으로 합니다(기사참고). 난센은 지난 3년 간 법무부의 난민생계비 관련 행정관행에 대해 언론매체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열심히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생계비예산의 증액으로 이어져 일정한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사회 내 난민분들의 긴급한 위기에 응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에도 한국의 난민생계비지원제도는, 전체예산금액과 지급대상자의 수, 지급의 보편성 등의 차원에서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난민인권운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중심으로 2026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 기획세션3 "한국 난민인권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주제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가 토론을 위해 메모한 내용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과 함께 공유합니다. 자료집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 : https://drive.google.com/file/d/1i9xyyRaYhB-SUg50arYUHc7nLf_Db3lQ/view?usp=sharing 1.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초기 활동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그 목표는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나출범 초기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핵심 목표는 한국 사회에 거의 존재하지 않던 난민 의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난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었.. [세계난민의날 토론회] 무엇이 ‘남용’인가 :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일시: 2026년 6월 11일 (목) 오후 2시 장소: 엔피오피아홀 (종로3가 낙원상가 5층)진행: 진경 (난민인권센터)발제1: 한국 난민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남용 담론 비판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발제2: 난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토론1: 소수자 난민과 난민법 개정안의 보호 공백 -김지림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토론2: 이민행정 및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난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토론3: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난민법개정안의 쟁점 -감나영(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토론4: 재신청 제한 지침의 문제와 분쟁국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필요성 -김진수 (사단법인 피난처) 주최: 난민인권센터 후원: 바보의나눔 ※ 참가신청: https://..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 청구하기 1. 배경 :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을 받기까지 난민면접은 난민 심사에서 사실상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공무원과 통역인을 통해 진행되는 구조적 특성상, 통역 오류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거나 면접 과정에서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즉각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폐쇄성은 과거 난민면접조서가 조작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상 녹음·녹화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민면접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영상녹화를 시행하면서도 정작 난민 신청자에게 해당 기록물을 제공하는 것은 거부해 왔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 [성명]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난민법 개악안 발의 추진을 규탄한다! -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난민 차별과 배제의 입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벌이다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제정된 이 날은,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그 어떤 차별이나 박해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전 세계가 약속한 날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인류 보편의 인권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민의 권리를 처참히 짓밟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김기표 의원실이 준비 중인 이번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잠재적 제도 남용자로 낙인찍어 우리 사회 밖으로 밀어내려는 현대판 인종차별 입법과 다름없다. 본 .. 2026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사진 2026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이주인권단체 선언문 다가오는 3월 21일은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항의하던 시민 69명이 국가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날을 기억하며,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인종차별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확산되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국적과 출신을 이유로 한 배제와 혐오가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미국에서는 강화된 이민 단속과 구금 정책 속에서 실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정치적 선동을 넘어 실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을 향한 정치권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의 발언은 혐오를 정당화하고 확산시키는 .. بيان منظمات حقوق المهاجرين في فعالية إحياء اليوم الدولي للقضاء على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 لعام 2026 بيان منظمات حقوق المهاجرين في فعالية إحياء اليوم الدولي للقضاء على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 لعام 2026 يصادف يوم 21 مارس القادم اليوم الدولي للقضاء على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 وهو اليوم الذي حددته الأمم المتحدة لإحياء ذكرى 69 مواطنا فقدوا حياتهم في جنوب أفريقا عام 1960 على يد عنف الدولة أثناء احتجاجهم على سياسات الفصل العنصري، ولرفع الوعي بخطورة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ومع ذلك، لم يختف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 حتى يومنا هذا، بل .. 이전 1 2 3 4 ··· 9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