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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공유] 난민인정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 한 난민인정자 분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자격을 문의한 결과, 난민인정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답변은 난민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오랜 시간 답변을 기다린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당사자는 이 정보가 널리 공유되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난민인정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청 단계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 9월 28일 답변에서, 에너지바우처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난민법」상 난민인정자의 사회보장 규정을 반영하여, 난민인정자가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과 ..
[Applications] University Admission Support for Refugee-Background Students – Sogang University Francisco Scholarship (KR/EN/AR) 난민배경학생 대학입학 지원 사업-서강대학교 프란치스코 장학생 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난민인권센터입니다. 난센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쁨나눔재단이 서강대학교, 법무부와 협력하여 국내·외 난민 청년들의 고등교육 입학을 지원하는 '서강대학교 프란치스코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난민배경학생 대학입학 지원사업은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난민 청년들이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전인적(Holistic)으로 동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난민 배경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기쁨나눔재단 사업팀 담당자 (070-4801-1446 / dm.jeong@gpnanum.or.kr) Hello, this is the NANCEN. The G..
[기자회견 자료] 난민인정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난민인정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한국에서 오랜 시간 살아오며 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진학하고, 앞으로의 삶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고, 어떤 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며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이들에게 한국은 잠시 머물다 떠날 곳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삶을 이어갈 사회이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높은 등록금이라는 현실적인 장벽과 마주한다. 단지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비롯한 주요한 공적 교육지원제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난민인정자 청년들 역시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연구보고서] 인권적 관점에서 본 한국 난민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실무그룹에서 현행 난민법 및 관련 제도를 인권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난민법령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향후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0회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장 들어가며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Ⅱ. 연구 방법Ⅲ. 연구 범위 제2장 한국 난민법 및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Ⅰ. 서설Ⅱ.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문제1.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오해2.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직접적 위반3.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간접적 위반Ⅲ. 난민심사의 실체적 문제Ⅳ. 심사에 관한 절차적 문제1. 난..
[공동 보도자료]"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도,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온도는 37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용거실에는 냉방시설이 없으며, 수용자들은 선풍기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얼음물에 의존해 폭염을 견디고 있습니다. 과밀수용과 환기 부족까지 겹친 수용거실은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사실상 ‘찜통’이 되고 있습니다.4. 그럼에도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용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아..
[보도자료]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생계비의 소비쿠폰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법무부는 2026년 6월 23일 (주)우리카드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기존의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마치 생계비를 소비쿠폰처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의 생계비는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거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비쿠폰이 아니다. 이는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동안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장애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난민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
언론을 통해 본 6-8월의 난센 활동(2026) 안녕하세요. 난센입니다. 난센은 지난 6월과 7월 난민생계비 및 처우, 난민법개악 등의 문제에 열심히 대응해왔습니다. 난센의 활동과 인터뷰, 문제의식 등을 다룬 기사들을 공유드립니다. 난센드림.난민생계비 및 처우 관련1. (단독)난민신청자 3%만 받는 생계비(뉴스토마토)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7554 (단독)난민신청자 3%만 받는 생계비…평균 지급기간도 3.5개월 불과지난해 난민생계비 예산 9억1700만원 편성…28% 불용 처리www.newstomato.com2. (단독)카드포인트 논란에 법무부 한발 후퇴(뉴스토마토)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7231 (단독)'카드포인트 논란'에 법무부 ..
2026 상반기 활동가이야기 숨 쉬러 뛰어오른 것들 메일함에는 매일 문의 메일이 쌓인다. 생계비가 없다는 사연, 병원비를 낼 수 없다는 사연, 아이가 아픈데 방법이 없다는 사연.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에 마음이 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들은 조금씩 비슷하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메일들에는 예외 없이 이 단어가 들어 있다. Help.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본 적이 있다. help는 오래전 ‘구하다’, ‘치료하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그 뜻을 알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우리처럼 자원이 넉넉하지 않은 작은 단체가 그 많은 요청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매번 가늠이 되지 않는다. 난민인권센터라는 이름 때문인지, 우리를 아주 큰 단체로 기대하고 연락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름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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