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Activities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계난민의날 토론회] 무엇이 ‘남용’인가 :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일시: 2026년 6월 11일 (목) 오후 2시 장소: 엔피오피아홀 (종로3가 낙원상가 5층)진행: 진경 (난민인권센터)발제1: 한국 난민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남용 담론 비판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발제2: 난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토론1: 소수자 난민과 난민법 개정안의 보호 공백 -김지림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토론2: 이민행정 및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난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토론3: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난민법개정안의 쟁점 -감나영(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토론4: 재신청 제한 지침의 문제와 분쟁국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필요성 -김진수 (사단법인 피난처) 주최: 난민인권센터 후원: 바보의나눔 ※ 참가신청: https://..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 청구하기 1. 배경 :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을 받기까지 난민면접은 난민 심사에서 사실상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공무원과 통역인을 통해 진행되는 구조적 특성상, 통역 오류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거나 면접 과정에서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즉각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폐쇄성은 과거 난민면접조서가 조작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상 녹음·녹화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민면접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영상녹화를 시행하면서도 정작 난민 신청자에게 해당 기록물을 제공하는 것은 거부해 왔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 [성명]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난민법 개악안 발의 추진을 규탄한다! -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난민 차별과 배제의 입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벌이다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제정된 이 날은,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그 어떤 차별이나 박해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전 세계가 약속한 날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인류 보편의 인권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민의 권리를 처참히 짓밟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김기표 의원실이 준비 중인 이번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잠재적 제도 남용자로 낙인찍어 우리 사회 밖으로 밀어내려는 현대판 인종차별 입법과 다름없다. 본 .. 2026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사진 2026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이주인권단체 선언문 다가오는 3월 21일은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항의하던 시민 69명이 국가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날을 기억하며,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인종차별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확산되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국적과 출신을 이유로 한 배제와 혐오가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미국에서는 강화된 이민 단속과 구금 정책 속에서 실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정치적 선동을 넘어 실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을 향한 정치권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의 발언은 혐오를 정당화하고 확산시키는 .. بيان منظمات حقوق المهاجرين في فعالية إحياء اليوم الدولي للقضاء على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 لعام 2026 بيان منظمات حقوق المهاجرين في فعالية إحياء اليوم الدولي للقضاء على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 لعام 2026 يصادف يوم 21 مارس القادم اليوم الدولي للقضاء على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 وهو اليوم الذي حددته الأمم المتحدة لإحياء ذكرى 69 مواطنا فقدوا حياتهم في جنوب أفريقا عام 1960 على يد عنف الدولة أثناء احتجاجهم على سياسات الفصل العنصري، ولرفع الوعي بخطورة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ومع ذلك، لم يختف التمييز العنصري حتى يومنا هذا، بل .. Journée internationale pour l’élimination de la discrimination raciale 2026Déclaration des organisations de défense des droits des migrants Journée internationale pour l’élimination de la discrimination raciale 2026Déclaration des organisations de défense des droits des migrants Le 21 mars prochain marque la Journée internationale pour l’élimination de la discrimination raciale, instituée par les Nations Unies. Cette date commémore le massacre de 1960 en Afrique du Sud, où 69 citoyens protestant contre l'apartheid ont perdu la vie s.. 인터뷰: 난민의 인권이 곧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월간 복지동향 2026년 3월호) [복지톡] 난민의 인권이 곧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출처: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2017297 [복지톡] 난민의 인권이 곧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김연주·박경주ㅣ난민인권센터 활동가인터뷰 및 정리ㅣ 전은경·이성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2024년 기준 법무부가 발표한 난민인정률 1.9%. 난민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한국www.peoplepower21.org김연주·박경주ㅣ난민인권센터 활동가인터뷰 및 정리ㅣ 전은경·이성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2024년 기준 법무부가 발표한 난민인정률 1.9%. 난민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난민인정률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그런데도 법.. 이전 1 2 3 4 ··· 9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