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Activities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 보도자료]"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도,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온도는 37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용거실에는 냉방시설이 없으며, 수용자들은 선풍기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얼음물에 의존해 폭염을 견디고 있습니다. 과밀수용과 환기 부족까지 겹친 수용거실은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사실상 ‘찜통’이 되고 있습니다.4. 그럼에도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용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아.. [보도자료]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생계비의 소비쿠폰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법무부는 2026년 6월 23일 (주)우리카드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기존의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마치 생계비를 소비쿠폰처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의 생계비는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거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비쿠폰이 아니다. 이는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동안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장애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난민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 언론을 통해 본 6-7월의 난센 활동(2026) 안녕하세요. 난센입니다. 난센은 지난 6월과 7월 난민생계비 및 처우, 난민법개악 등의 문제에 열심히 대응해왔습니다. 난센의 활동과 인터뷰, 문제의식 등을 다룬 기사들을 공유드립니다. 난센드림.난민생계비 및 처우 관련1. (단독)난민신청자 3%만 받는 생계비(뉴스토마토)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7554 (단독)난민신청자 3%만 받는 생계비…평균 지급기간도 3.5개월 불과지난해 난민생계비 예산 9억1700만원 편성…28% 불용 처리www.newstomato.com2. (단독)카드포인트 논란에 법무부 한반 후퇴(뉴스토마토)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7231 (단독)'카드포인트 논란'에 법무부 .. 2026 상반기 활동가이야기 숨 쉬러 뛰어오른 것들 메일함에는 매일 문의 메일이 쌓인다. 생계비가 없다는 사연, 병원비를 낼 수 없다는 사연, 아이가 아픈데 방법이 없다는 사연.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에 마음이 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들은 조금씩 비슷하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메일들에는 예외 없이 이 단어가 들어 있다. Help.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본 적이 있다. help는 오래전 ‘구하다’, ‘치료하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그 뜻을 알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우리처럼 자원이 넉넉하지 않은 작은 단체가 그 많은 요청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매번 가늠이 되지 않는다. 난민인권센터라는 이름 때문인지, 우리를 아주 큰 단체로 기대하고 연락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름만 보고.. [기자회견 발언문] Bwelungu Nombi Henry 기자회견 발언문 Bwelungu Nombi Henry (Freedom Fighters Founder) 존경하는 한국의 국회 의원 여러분, 난민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저는 오늘 이곳에 동정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섰습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심장부이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난민 지위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단절시키려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 역시 난민 지위를 얻기까지 여러 차례 신청을 반복해야 했으며,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비로소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출입국 관리 당국이 마련한 난민 심사 제도는 불공평하고 부정확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기자회견문] 난민 보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하라 난민 보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하라 난민신청에 대한 각하 사유를 신설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617호)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은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 중대한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 면접 출석요구에 3회 연속 불응 등을 이유로 난민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난민 보호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 법안 개정 추진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난민신청자에게 본안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아무런 절차적 보호장치 없이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난민인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 2026 상반기 활동가이야기_난민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생각한 것(박경주) 올해부터 기쁜나눔재단과 함께 '난민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까지 12명의 난민분들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시기 법무부의 난민생계비예산에 대한 낮은 집행률과 그것에서 비롯된 예산 감축 등을 배경으로 합니다(기사참고). 난센은 지난 3년 간 법무부의 난민생계비 관련 행정관행에 대해 언론매체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열심히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생계비예산의 증액으로 이어져 일정한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사회 내 난민분들의 긴급한 위기에 응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에도 한국의 난민생계비지원제도는, 전체예산금액과 지급대상자의 수, 지급의 보편성 등의 차원에서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난민인권운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중심으로 2026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 기획세션3 "한국 난민인권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주제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가 토론을 위해 메모한 내용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과 함께 공유합니다. 자료집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 : https://drive.google.com/file/d/1i9xyyRaYhB-SUg50arYUHc7nLf_Db3lQ/view?usp=sharing 1.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초기 활동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그 목표는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나출범 초기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핵심 목표는 한국 사회에 거의 존재하지 않던 난민 의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난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었.. 이전 1 2 3 4 ··· 9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