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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2024년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선언문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를 누리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다짐하는 날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 정부는 이주민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인구소멸, 지역소멸, 그리고 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상정하고 있다. 산업계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외국인력 추가 도입만을 외치며, 잘못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제한, 열악한 기숙사, 높은 산재 사망률, 낮은 의료접근권 등 강제노동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업장 이동 제한, 열악한 기숙사, 위험한 노동환경을 내버려둔 채 ‘권리 없는 외국인력 확대’ 방향 하에 무..
[현장스케치]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난민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위험한 여정을 떠난 용감한 영혼들은 외국땅에서 편견과 차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난민들이 존중 받으며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3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앞 계단에서 난민 활동가인 알렉스는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행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민 당사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이주민에 대한 평등,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행사를 ..
2023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서 2023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서 *16차 총회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KkgStZj9audgSWmj9 Ⅰ. 사진으로 돌아보는 2023년 Ⅱ.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 1. 난민케이스 지원 1) 상담 건수 (1) 권리상담: 124건 (2) 자원연계: 39건 (3) 제도개선: 3건 (4) 직접지원: 79건 (5) 기타(활동자문 등): 8건 2) 케이스 주요 국적: 지역별 (1) 동아시아: 중국, 위구르 (2) 남아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3)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4)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5) 서아시아: 시리아, 예멘, 팔레스타인 (6) 유럽: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7) 아프리카: 이집트, 알제리, 리비..
난민통역을 중심으로 본 사법통역제도 현황 메모 이 글은 2024. 2. 16. 있었던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공익세미나 에서 김연주 활동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법통역제도 현황의 메모 - 난민제도 중심으로 김연주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드러난 난민전문통역의 문제 2015-2016년 사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며,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복사한 수준으로 유사하게 적혀 있었고,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와 함께 수령한 난민불인정사유서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린 사유로 “취업목적”이라..
공익법재단 공감의 인턴선생님들과의 만남 난민인권영역에서의 인권운동과 공익법운동의 만남-동행: -공감 실무수습 인턴선생님들과의 만남자료 작성: 경주(난센 회계행정팀) *오늘 오후 공익법재단 공감의 김지림변호사님과 인턴선생님들께서 귀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난센의 지난 활동, 난민인권운동 안에서 인권운동과 공익법운동이 만나온 이야기, 소수자난민 -동료시민이자 사회현상인- 이 난센의 활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난센회계행정팀'의 입장에서 관찰한 바를 (조심스럽게) 나눠보았습니다. 아래의 노트는 이야기에 활용된 자료입니다. 그나저나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궁금해하며 퇴근을 합니다. 오늘 뵌 분들 모두 반가웠습니다. 나눠주신 이야기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꾸벅) 난센드림 1. 난민인권센터 활동의 진화 1) 초기(2..
[보도자료] 난민면접영상녹화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 교부를 거부해 온 위법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난민신청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 난민인권센터가 지난 2023. 3. 31.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제14부)은 2024. 1. 18.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력하면서 2022. 12. 14.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하여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파일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 1. 2. 이를 거부하는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이..
[언론보도] “난민면접 조작 공무원 중과실 없다”…2심에서 뒤집힌 결론 난민면접조작사건과 관련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신 한겨레 이재호기자님의 기사를 공유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260.html [단독] “난민면접 조작 공무원 중과실 없다”…2심서 뒤집힌 결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이 허위로 면접 조서를 작성해 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 www.hani.co.kr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허위로 면접 조서를 작성해 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른바 ‘난민면접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접 공무원과 통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과실을 ..
How to contact NANCEN for Refugees Dear visitors, Please review the information below to reserve a consultation. 1. To schedule a consultation, please send us an email on the reason for your request for consultation and the materials listed below that apply to you. - A copy of your ID card or passport (아이디 카드 또는 여권 사본) - Receipt of refugee status application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 A copy of submitted refugee status application form (난민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