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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난민법 개악반대]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원칙을 무너뜨리는 난민법 개정 지난 3월,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악용을 막기위해'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앞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국회의원들이 내놓았던 개정안들보다 심각합니다. 이 또한 개정(改正)이 아닌 개악(改惡)입니다. 난민 심사의 벽은 높아지고, 강제송환은 더욱 손쉬워지며, 난민신청자들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축소됩니다. 이런 규정들은 결국 난민을 합법적으로 불법의 범주에 놓아 손쉽게 송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난민법이 이렇게 바뀐다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난민법은 이제 난민을 통제하고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작년의 난민반대 '국민 여론'은 가짜뉴스를 통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작..
[법무부장관님께] 3. 안녕하세요, 문아영입니다. 우리는 환대에 의해 사회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中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교육단체 피스모모에서 활동하며 난민인권센터 회원이기도 한, 한 사람의 시민, 문아영이라고 합니다. 저를 소개하며 잠시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며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거든요. “나는 시민인가? 그러한가?” 저의 이 머뭇거림 속에는 조금 더 긴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어찌하여 지금, 여기의 나는 시민이고 누군가는 시민이 아닌 것인가?” 누구도 태어나기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국가를, 부모를 선택하는 이도 없습니다. 삶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거나, 우리는 그..
[법무부장관님께] 2. 안녕하세요, 김규환입니다. 박상기 장관님께. 지난 2월 3일 미국 프로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에 해당하는 슈퍼볼 대회에 캐나다 최대 노조인 유니포(Unifor)는 GM의 공장 폐쇄를 비난하는 32초짜리 광고 만듭니다. 광고는 “무엇이 우리를 캐나다인으로 만드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친구나 이웃을 지원하는 것,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돕는 행동이 바로 캐나다인의 정체성“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캐나다는 GM에 약 12조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GM은 공장 폐쇄로 자금 지원에 대한 캐나다의 손길에 답을 했습니다. 광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GM, 너희는 우리의 은혜를 잊어버렸겠지만, 우리는 결코 너희의 탐욕을 잊지 않겠다“ 하나의 장면..
[법무부장관님께] 1.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참으로 사람다운 삶은 그냥 존재함의 차원에 만족하는 조용한 삶이 아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은 타자에 눈뜨고 거듭 깨어나는 삶이다. 철학자 레비나스의 말을 인용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몇 자 적으려고 해요. 제가 학생일 때, 기회가 닿아 유럽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접하는 게 즐거웠지만 동시에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곳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외롭기도 했었어요. 외국인으로 외국에서 살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았고, 한국에서는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잘 알지 못..
Unforgettable Experience We are looking for essay writers who will help promote the awareness of refugee rights in Korea. NANCEN wants to let the voice of refugees heard as they want to be heard in Korea society. We wish Koreans could come to understand that refugees are not to be feared or pitied.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project, please contact to refucenter@gmail.com Unforgettable Experience Musa Sapientum To be..
난민인권센터 제11차 총회 스케치 # 올해는 사전 온라인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총회에 오고 싶지만 거리가 멀고 시간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하셨던 회원님들께도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고, 오프라인 총회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자 사전 온라인 총회를 병행했습니다. 마흔명 넘는 회원님들이 온라인 총회를 통해 의견과 지지의 메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활동가들에게 또 앞으로 걸어갈 힘이 되었던 메세지들을 소개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해도 활발한 활동이 지속되길 바라며 연대를 보냅니다. 2018년에 많은 일로 애쓰셨네요. 감사합니다. 난센의 꾸준하고 헌신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2019년에도 난민들과 함께 힘써주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멀리서 계속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난민법 개악반대 4. 거주지 제한,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 난민법 개악(改惡)없는 2019년! 국회 난민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일까? 4편. 거주지제한,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 작년 5월 이후, 제주 예멘 난민에게 쏠린 사회적 관심에 국회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쏟았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난민법 폐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정안들은 한국사회 난민의 현실뿐 아니라 국제사회 속 한국의 위치를 완전히 외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대책 없이 내놓은 제안들은 개정(改正)안이 아니라 개악(改惡)안이라고 불릴 만 한데요. 한국에 비호를 요청한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난민법의 의도와 난민보호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이 배제하고 삭제하고,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보장이 원칙이고 제..
난민법 개악반대 2. 난민심사, 핵심은 빨리빨리가 아니다 난민법 개악(改惡)없는 2019년! 국회 난민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일까? 2편. 난민심사, 핵심은 빨리빨리가 아니다! 작년 5월 이후, 제주 예멘 난민에게 쏠린 사회적 관심에 국회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쏟았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난민법 폐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정안들은 한국사회 난민의 현실뿐 아니라 국제사회 속 한국의 위치를 완전히 외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대책 없이 내놓은 제안들은 개정(改正)안이 아니라 개악(改惡)안이라고 불릴 만 한데요. 한국에 비호를 요청한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난민법의 의도와 난민보호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이 배제하고 삭제하고,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보장이 원칙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