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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인권의 사각지대, 공항을 고발하다! 인권의 사각지대, 공항을 고발하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지난 2018년 출입국항에서 난민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들은 대다수 출신국으로 강제로 출국되었고, 소수만이 변호사 및 난민단체와 연락이 닿았다. 그러나 그 소수 중에서도 2-3사례 외에는 결국 강제로 출국되고 말았다. 이들이 출국 후 보낸 연락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공항의 깨끗함과 안락함 이면에 추악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복적인 증언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제로 출국된 난민 중 일부는 폭행을 당하였고, 수갑, 족쇄 등의 계구가 사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2018년 7월에 출국한 한 난민은 곤봉 등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울며 때리지 말라고 비는 자신의 모습을 비웃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환승공항에..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 자료집 Speak Out Against ‘Fabricated Refugee Interviews by the Ministry of Justice’! Booklet 2019년 6월 18일 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작사건의 피해자 분들의 생생한 증언과 자료가 담긴 증언대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터의 입장문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터의 입장문 2019년 6월 18일 2017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주로 2015년과 2016년 사이 난민신청을 한 이집트, 수단, 모로코, 리비아 등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 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조서였고, 이들의 면접조서 하단에는 동일한 통역인의 서명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난민면접은 약 20-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발언할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밝혀진 피해사례들 중 단 한 건도 난민법상의 녹음 또는 녹화가..
[공지]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 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Speak Out Against ‘Fabricated Refugee Interviews by the Ministry of Justice’! 오는 6월 20일은 세계난민의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왜곡된 난민심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묵과해 온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심사과정에서 면접조서가 심사관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어 탈락해 왔으나, 아직도 누가, 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겪은 난민 당사자를 모시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June 20th is World Refugee Day! On that day, Refugee Rights Center(NANCEN) will hold..
안내도, 통번역도 없었다. 난민신청, 그 악순환의 시작 난민인권센터 이현주 타국에서 난민신청 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 일까요? 모국어로도 어렵게 들리는 법적인 절차를,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로 설명 들을 수 밖에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까요? 본국에서 자신이 겪은 일과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을 서투른 외국어로 온전히 설명해야하는 건, 과연 가능할까요? 난민신청자는 자신이 어느 단계의 절차를 밟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줄, 그리고 자신의 말을 ‘제대로’ 전달해 줄, 전문 통번역인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난민법과 난민협약도 그 조력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통번역을 통한 상세한 안내는 한국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에게 항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백에 가까운 시스템의 미흡으로 피해사례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
[5월 후원자 명단] 5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5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CMS (410명) 강계수강남규 강미리 강보경 강수일 강용자 강중권 고경옥 고보람 고지혜 공시형 곽태예 구대희 구미소 구본주 구소연 구아름 권민정 권보람 권은구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돈회 김동광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병규 김보경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샛별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움 김세진 김세희 김소형 김수진 김수한 김수한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영현 김예영 김예은 김용남 김유리 김유정 김유진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호 김은화 김재원 김정숙 김정우 김정화 김종훈 김주원 김준철 김지림 김지연 김지영 김지운 김지은 김지헌 김지형 김지혜 김진 김진우 김탁 김태정 김한..
난민의 피로 자신의 피난처를 찾는 대한민국: 난민x탈시설 그리고 질문들 *본 포스팅은 원문을 공유한 글로, PC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원문링크: bit.ly/2HGQWx3 교차적 관점으로 시설화 비판하기 연재 링크 ① 시설화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272&thread=02r24 ② 탈시설 운동은 ‘없애는 것’ 넘어 ‘만드는 것’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282&thread=02r24 ③ 장애인 탈시설운동에서 이뤄질 ‘불구의 정치’간 연대를 기대하며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304&thread=02r24 ④ 쫓겨난 이들의 도시에 대한..
[통계] 국내 난민 심사 현황 (2018.12.31기준) 2018 심사현황 (2018.12.31기준) Inf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