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CEN 소식

•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은 난민법 제정 10주년의 해며, 난민협약이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지 30년이 된 해고 동시에 전 세계 난민이 1억명을 역사상 최초로 넘어서 중차대한 평화운동과 국제연대가 필요한 해다. 난민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으로 최근 취임한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의 설립을 중요한 의제로 언급하였다. 기존 ‘출입국외국인 정책’으로 운용되던 정.. 활동 Activities ・
• [활동후기] 달빛님 취업 성공기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인도적체류지위 비자 규정에 묶여, 능력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전문직과 비숙련직종에만 취업허가를 받아오셨던 달빛님이 두 달 동안 난센과 교육업체 취업 허가에 도전하여 불가능해보였던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득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가 떠오릅니다. 법 앞에 있는 문을 통과하려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허락을 바라며 매일 같이 문 앞에 찾아가는 시골에서 온 남자가 모든 수단을 다 써 보.. 활동 Activities ・
•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이 글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2022년 6월 9일)] 에서 난센 김연주 활동가가 발표한 발표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난민재신청자 체류제한 정책의 내용 최근 공개된.. 자료 Data on Refugees ・
•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 보장 필요"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을 한 경우 유학생 또는 이주노동자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하루라도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난민신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유형화 한 일부 난민신청자에 대해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생계지원, 취업허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막히고, 신분을 증명할 서류조차 없어 휴대폰 개설, 은행이용, 생활시설 이용도 할 수 없습니다. 생존권이 위협.. 자료 Data on Refugees ・
• [통계] 국내 난민 현황(2021.12.31기준) 2021.12.31기준 국내 난민 현황 Infogram 자료 Data on Refugees ・
• 2022 World Refugee Day Joint Statement by Human Rights Organizations 10 Years since legislation of Refugee Act: We ask the Ministry of Justice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of refugees. 2022 is the 10th anniversary of legislation of Korean Refugee Act and the 30th year since Refugee Convention took effect in Korea, and when the number of refugees across the world exceeded 100 millio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is is certainly the moment when gl.. With Refugees ・
• [세계난민의날 한국일보 기획기사] <히잡에 가려진 난민> 편집자주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1992년 한국이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올해로 30년. 하지만 긴 시간 동안 난민 인정률은 1%대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은 난민 인정에 인색한 나라입니다. 올해 한국일보 '허스펙티브'는 특별히 '젠더박해'에 주목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 기획 '히잡에 가려진 난민'은 여성으로 태어나 본국에서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다 한국으로 도망쳐 온 두 여성의 이야기를 '내러티브 저널리즘.. 자료 Data on Refugees ・
• [성명서]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졸속 개정 규탄한다 한동훈 법무부의 첫 법무부령은 고문장비 도입 규정인가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졸속 개정 규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이민청 신설을 국가 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공식발표했다. 인권적 고려와 함께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그 첫시작이 외국인보호소에 사지를 결박하는 고문장비를 대거 늘리겠다는 법무부령을 만드는 것인가. 5월 25일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활동 Activities ・
• 난센포럼2022, 2강 참가신청 모집 [난센포럼]이 진행 중입니다! 2강은 김연주활동가와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대면진행) 참가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XJ2ZhftBEXm1iSPX6    일시: 2022년 6월 29일(수) 7시 장소: 우리함께빌딩 3층 회의실(동대입구역 부근) 발표자: 김연주(난민인권센터) 주제: 2022년 4월에 일부 공개된 난민지침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공개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자리로 함께합니다. 활동 Activities ・
• 허위주소지 제출 사유로 고발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무죄판결 출입국에서는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 대해 체류허가를 부여하거나 연장시마다 체류지 입증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주거지원은 전무한 상황에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하는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문제인 상황에서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는 주거지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취업을 알선.. 자료 Data on Refugees ・
• 난민체류지침 공개에 대한 입장문 지난 3월 30일 선고된 난민체류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중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및 밀입국자 조치사항'의 내용 및 '밀입국자에 대한 체류허가 및 사범심사'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난민체류지침 일체를 공개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4월 14일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정심사·처우·체류 지침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법무.. 자료 Data on Refugees ・
• [기자회견문]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를 멈춰라 분단으로 대륙과의 연결이 끊긴 한국에서 공항은 유일한 출입통로이고, 모든 외국인이 거쳐가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출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살아 남겠다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한국의 문을 어렵게 두드렸는데 한국은 이들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하고 공항에 방치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인이 지난 4월 8일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활동 Activities ・
•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서 들어가며 올해는 한국에 난민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2년 2월 10일 제정된 한국 난민법은 제12조에서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심사∙이의신청∙난민소송 전반의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연결 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 자료 Data on Refuge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