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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성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위기사태에 대응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의 이름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지원대상에 이주민이 배제되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조례 개정 취지에도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층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관..
[성명]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2020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3월 21일은 제54주년 UN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여러 나라에서 인종차별 반대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집회를 이 성명서로 대신하며,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고 인종차별에 맞선 세계 곳곳의 행동들에 연대를 보낸다.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250만 명을 넘었다. 그들은 인종차별적 정책과 편견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 과정에서, 단속 후 구금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먹튀’한다는 편견을 조장하며 내국인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했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
[성명]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이주난민인권 단체 연대성명]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감염자수의 증가가 일시 둔화되는 양상이지만 수도권에서 계속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특히 국내 최대 외국인수용시설인 화성외국인보호소와 같은 집단수용시설은 만에 하나 감염자가 발생하면 시설전체로 감염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이런 까닭에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세 곳의 외국인보호소가 모두 외부면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면회 중단이나 마스크 지급 등 지금까지 알려진 조치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제대..
[SERIES] Pro Se Refugee Litigation – A Story of Hope 2 How successful can refugee litigations without assistance from a lawyer be in South Korea? Quite unsure about the answer, Nancen volunteer Sang Ah and I supported Deo, a refugee from Burundi, with his litigation against the Refugee Status Refusal Decision he received from the Seoul Immigration Office. Currently, we are waiting for the result of his first trial. Following the first article of the..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 희망 이야기 2편 대부분의 난민소송은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많은 경우 충분한 주장과 증명할 기회를 놓친 채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센은 변호사 조력 없이 나홀로 난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충실히 서포트 해보고자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아 자원활동가님과 한나현 자원활동가님이 당사자 분의 난민소송을 동행하며 경험하고 느낀 점을 후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후기는 순차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협력하여 진행하고 계신 데오(가명)님과 두 자원활동가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희망이야기 1편 : https://nancen.org/2013 *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희..
[기고] The Irishman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흐메드 살라 마이클 콜레오네는 단지 소설 ‘대부’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가고 죽은 사람들이 몇 십명이나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프랭크 시란인데, 그는 마틴 스콜세지(영화감독)에게 그가 살아온 60년 동안의 시기뿐 아니라 200년 전..
[Essay] The Irishman We are looking for essay writers who will help promote the awareness of refugee rights in Korea. NANCEN wants to let the voice of refugees heard as they want to be heard in Korea society. We wish Koreans could come to understand that refugees are not to be feared or pitied.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project, please contact to refucenter@gmail.com Ahmed Salah Michael Corleone was not just a c..
[1월 후원회원 명단] 1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1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CMS (401분) 강남규 강다은 강미리 강보경 강수지 강중권 고경옥 고보람 고지혜 공시형 곽태예 구대희 구미소 구소연 구아름 권민정 권은구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영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병규 김보경 김보람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샛별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움 김세진 김세희 김소영 김소형 김수진 김수한 김수한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예영 김예은 김옥희 김용남 김유정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호 김은화 김정우 김정화 김종철 김종훈 김주원 김준철 김지림 김지영 김지운 김지은 김지헌 김지형 김진 김진우 김철효 김탁 김태정 김한결 김해영 김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