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4.25 이주민 강제송환에 관한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 법무부는 2025. 4. 25.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출국을 장기간 거부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지속 실시 예정”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구금 이주민을 보호해제 해야하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며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강제송환을 저질러 놓고 또 다시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4월 18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한 이주민에게 20여명의 인력이 달려들어 머리보호대를 씌우고, 수갑을 채우고, 발목을 밧줄로 묶은 뒤 공항으로 호송하여, 목적지를 고지하지도 않은 채 강제송환을 시도하였다. 이 이주민은 공항으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독방에서 한 외국인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등 뒤로 연결되어 몸이 꺾인 일면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된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나스리 무라드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이후부터 기저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물, 음식을 제공해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M의 기본적인 요구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스리 무라드씨가 소란을 일으킨다며 총 18회, 63일간의 독방구금과 15회의 위법한 장비사용,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커녕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고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나스리 무라드씨.. 2024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난민인권센터의 20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한해동안 난센을 지지해주신 회원님들과 시민분들, 법무법인들 및 여러 단체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2.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3. 출연보고서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공동성명]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4월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규탄하던 우리들은 국가폭력의 목격자가 됐다.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2023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구금 기간에 20개월 상한을 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자들은 구금기간에 따라 즉시 보호해제 되거나 보호연장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거나 말거나, 이를 무시하고 ‘선제적 송환 조치’를 시행했다. 4월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20개월 이상 구금된 난민신청자 V가 보호소 직원에게 제압된 후 인천공항으로 보내졌다. 항공사 직원.. 2009년 11월 20일 홍세화 신임대표님의 인사말 어느덧 1주기가 되었네요. 홍세화선생님을 기억하며, 2009년 11월 20일 난민인권센터 임시총회의 ‘신임대표 인사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프랑스에서 난민이 되어 20여 년을 살면서 고마웠던 게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가 저와 제 가족에게 프랑스인들과 똑같은 사회적 혜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오로지 투표권이 없다는 점 뿐이었습니다. 그런 혜택이 지금 저를 있게 한 중요한 힘이 되었고, 작게나마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에 기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니 자연스레 한국 땅을 찾는 난민들에게 관심이 가게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난민은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항상 외롭고 힘듭니다. 문화적․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섞이지 못하는.. [성명]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중단하고 난민의 생존과 노동의 권리 보장하라 A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난민신청자로 생계를 위하여 파주시의 한 골판지 공장에서 약 한 달 정도 노동을 하던 중 지난 2025년 3월 26일 들이닥친 양주출입국 단속반의 단속과정에서 대형압축기계 쪽에 몸을 숨기려 하였다가 기계에 오른 쪽 다리가 끼어 발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A의 비명소리를 듣고 기계 작동을 멈출 수 있었던 동료들이 A를 구하려 하였지만 양주출입국 단속반에 붙잡혀 A는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2차 감염 등에 의한 추가적인 절단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지 모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의 단속은 폭력적이었다. 노동자들은 머리채를 잡히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당했고, 수갑이 채워졌다. 출입국의.. 시민의 저항으로 이룬 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을 환영하며 시민의 저항으로 이룬 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을 환영하며 1. 한국사회에서 난민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비정부기구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구 대통령 윤석렬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 민주주의와 헌정, 그리고 한국 사회 내 모든 시민들의 일상의 평화마저 파괴한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은, 기다리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지연되었으나 동시에 그만큼 당연한 내용을 명징하고 정확히 확인했다. 3. 무엇보다 우리들은 지극히 당연한 법적 평가들을 넘어,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라는 문언에 주목한다. 관용적으로 헌법의 문언에 .. 2025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사례보고회 자료집 및 후기 개 회 사 로펌공익네트워크가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난민 법률지원 활동에 나선지 벌써 8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로펌들이 난민 법률지원 활동으로서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수행, 인천공항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건 행정 소송 수행, 난민 관련 각종 정보공개청구 소송 수행, 난민 체류자격 관련한 소송 수행, 헌법 소원 사건 등 다양한 법률 쟁점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였고 상당 수 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비록 난민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건 수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난민 관련 법리를 발달시키는데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 여러분들이 큰 기여를 해왔고, 법원에서도 난민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이전 1 2 3 4 ··· 27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