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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CEN will try to recover rights reapplicants NANCEN will try to recover rights of subsequent asylum seekers(reapplicants) The Ministry of Justice imposes restrictions on refugee reapplicants through closed internal guidelines in order to restrict and suppress refugee reap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cently released ‘Refugee Status Guidelines by Ministry of Justice(2020.04)’, refugee reapplicants are refusing to extend their status, givin..
What the Refugee Office is doing is a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What the Refugee Office, repres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s doing is a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I will list the details related to that, along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criminalize these violation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9 (ICERD) Article 5 (d) Other civil rights, in particular: (i) The right to freedo..
난센포럼2022를 시작합니다! 1강 참가신청 모집. [난센포럼]이 시작됩니다! 1강은 맵과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반갑게 ‘대면’으로 뵈어요! 참가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vx4432jGEpjDsTUT7 일시: 2022년 5월 25일(수) 7시 장소: 우리함께빌딩 3층 회의실(동대입구역 부근) 발표자: M.A.P(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주제: 2020-2021년 동안 맵에서 진행한 '난민들의 코로나경험'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로 함께합니다.
허위주소지 제출 사유로 고발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무죄판결 출입국에서는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 대해 체류허가를 부여하거나 연장시마다 체류지 입증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주거지원은 전무한 상황에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하는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문제인 상황에서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는 주거지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취업을 알선하는 알선업체에서 허위의 주거계약서를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게 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출입국은 이를 이유로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며 출국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고발조치를 하여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또한 출입국에서 벌금이 부과된 경..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집 출처: http://www.hr.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2002&pagesize=10&boardtypeid=18&boardid=760779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40건) 및 외국인 관련 인권침해,차별사건 중 주요 인용결정문(11건)을 모아 2022. 3. 21.자로 결정례집을 발간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4월 후원회원 명단] 4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4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410명) (주)허브마을 Lim Eunyoung 강남규 강미리 강보경 강수지 고경옥 고보람 고승의 고한준 공시형 곽태예 구나현 구대희 구미소 구소연 구아름 권미영 권선혜 권아람 권은구 권태호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건 김대영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민 김민섭 김병수 김보경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영 김세움 김세진 김소명 김소형 김수한 김승대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예은 김용남 김용은 김유정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영 김은정 김은중 김은호 김은화 김재원 김정숙 김정우 김준철 김지림 김지영 김지오 김지형 김진 김진우 김찬휘..
난민체류지침 공개에 대한 입장문 지난 3월 30일 선고된 난민체류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중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및 밀입국자 조치사항'의 내용 및 '밀입국자에 대한 체류허가 및 사범심사'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난민체류지침 일체를 공개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4월 14일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정심사·처우·체류 지침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4월 27일 이 가운데 2020년 4월자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에 관한 사항만을 공개한 후, 그 밖의 지침 전체에 대해서는 공개시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난민인정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공개된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단식농성장 집회 발언문 인종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 일시: 2022.4.22(금) 11시 - 장소: 국회앞 단식농성장옆 -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난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난민에게 평등한끼란, ‘생존’의 다른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없는, 평등하지 않은 이 사회에서 난민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살기 위해서 종교단체를 찾아가고, 살기 위해 결혼을 하고, 살기 위해선 불법으로 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난민수용률이 1퍼센트인 한국에서 99퍼센트의 난민은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난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난민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노골적으로, 공문서에 ‘남용자’의 낙인을 찍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