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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중단하고 난민의 생존과 노동의 권리 보장하라 A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난민신청자로 생계를 위하여 파주시의 한 골판지 공장에서 약 한 달 정도 노동을 하던 중 지난 2025년 3월 26일 들이닥친 양주출입국 단속반의 단속과정에서 대형압축기계 쪽에 몸을 숨기려 하였다가 기계에 오른 쪽 다리가 끼어 발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A의 비명소리를 듣고 기계 작동을 멈출 수 있었던 동료들이 A를 구하려 하였지만 양주출입국 단속반에 붙잡혀 A는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2차 감염 등에 의한 추가적인 절단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지 모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의 단속은 폭력적이었다. 노동자들은 머리채를 잡히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당했고, 수갑이 채워졌다. 출입국의..
시민의 저항으로 이룬 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을 환영하며 시민의 저항으로 이룬 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을 환영하며 1. 한국사회에서 난민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비정부기구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구 대통령 윤석렬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 민주주의와 헌정, 그리고 한국 사회 내 모든 시민들의 일상의 평화마저 파괴한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은, 기다리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지연되었으나 동시에 그만큼 당연한 내용을 명징하고 정확히 확인했다. 3. 무엇보다 우리들은 지극히 당연한 법적 평가들을 넘어,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라는 문언에 주목한다. 관용적으로 헌법의 문언에 ..
2025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사례보고회 자료집 및 후기 개 회 사 로펌공익네트워크가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난민 법률지원 활동에 나선지 벌써 8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로펌들이 난민 법률지원 활동으로서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수행, 인천공항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건 행정 소송 수행, 난민 관련 각종 정보공개청구 소송 수행, 난민 체류자격 관련한 소송 수행, 헌법 소원 사건 등 다양한 법률 쟁점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였고 상당 수 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비록 난민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건 수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난민 관련 법리를 발달시키는데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 여러분들이 큰 기여를 해왔고, 법원에서도 난민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사례보고회 4월 3일(목) 2시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에서 최근 수행한 사례들을 발표하는 보고회를 준비했습니다.2024년 주요 난민소송사건들을 수행해오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님 초청강연도 준비했습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포스터: 박수정(난센자원활동가)참가신청: https://forms.gle/MAdQdyF86WDXnLT49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연장 발표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연장 발표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1. 한국사회에서 난민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비정부기구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연장 발표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2.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과 요구 끝에 비로소 연장이 결정된 위 방안은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고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들과 무력충돌 및 인권침해를 피해 한국에 왔지만 위법한 제도운영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잃게 되었던 난민아동들이 한국 사회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며 삶을 일구어 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었다.3.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비록 아래에서 언급할 것과 ..
[2월 후원회원 명단] 2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83192.html 종교핍박 피해서 온 한국인데…미사 8개월간 한 번도 못 하다니“크리스마스에도 미사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외부 신부님 접견을 추진했지만 이조차 거부당했어요.” 19일 이상현 공익단체두루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달 초 난민인정심사 불회www.hani.co.kr2월의 난센과 함께 해 주신 분들CMS (381명)(주)허브마을Angela Y. McCleanLim EunyoungTF교육센터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은실강지윤강효진강흥모고경옥고승의고은경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미소구봉숙국중욱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김건우김겸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대건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두일김마리아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
[1월 후원회원 명단] 1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1월의 난센과 함께 해 주신 분들CMS (374명)(주)허브마을Angela Y. McCleanLim EunyoungTF교육센터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지윤강효진강흥모고경옥고승의고은경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미소구봉숙국중욱권선혜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김건우김겸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대건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두일김마리아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현김민지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미김선호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진김소명김수한김숙영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연주김예은김원규김유정김은영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이삭김정우김정현김준길김준철김지영김진김진수김진우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충규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국김형선김형준김혜옥김홍석김홍희김효은김희진나진남수빈노경희노진오노현경도방주도윤수류리류재민문강현문명숙문미정문수..
2024년 제3회 전국이주인권대회 난센은 2024년 제3회 전국이주인권대회 사무국에 참여하여 함께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제3회 전국이주인권대회 웹포스터와 자료, 사진들을 공유합니다. 전국이주인권대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drive.google.com/file/d/1_y2n2YFul5ze-HwGSAI0DUEu7cszZFmq/view?usp=drive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