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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난민 생계비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2024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난민 생계비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난민생계비지원제도는 난민신청자 생계지원에 관한 유일한 제도이다.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받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난민신청자들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려진 현실임에도 정부는 2024년 난민 생계비 예산을 20% 삭감하였다. 2024년 난민생계비 예산은 5억 6,809만 6천원으로 400명에게 약 43만원씩 3개월 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난민인권센터에서 지난 5년 간(2019-2023)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을 모니터링 해온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난민생계비지원으로 8억원 가량의 예산을 잡아왔다. 이는 590명에게 약 43만원씩 3개월 가량 지급하는 수준으로, 난민신청 후 6개월 간 취업허가도 받을 수 없는 난민신청..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2023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결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자료집
[성명] 위헌적인 장기구금을 지속하게 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난민신청자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을 철회하고 자진출국하지 않는 이상 보호명령의 법적 한계를 벗어난 심각한 장기구금이 발생해 왔다. 난민신청 및 소송 진행 등 강제퇴거집행이 불가능한 사유만 있으면 구금의 계속성에 대한 판단 없이 구금 기간이 기계적으로 연장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해지지 않고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2024. 4. 11.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
난센토론회 6.13일(목) 오후3시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참가 신청 참가신청 바로가기 https://forms.gle/Y3V4PTjWXJWchE2r9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참가신청서1. 일시: 6.13일(목) 오후3시 2. 장소: 종로낙원상가 5층 엔피오피아홀 3. 배경: 최근 법원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주요 가해그룹인 담당공무원과 통역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docs.google.com
[4월 후원회원 명단] 4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4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392명)(주)허브마을Lim Eunyoung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은실강효진강흥모고경옥고보람고승의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미소구봉숙구소연국중욱권미영권선혜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길광숙김건우김겸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대건김대영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두일김마리아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정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미김상균김선호김성순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움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소휘김수한김숙영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연주김예은김윤숙김은경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재원김정숙김정우김정현김준철김지림김지형김진김진수김진우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선김형준김혜민김혜순김혜옥김홍석김홍희김효은나진남수빈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방주도윤수류리류재민문강현문명숙문미..
[3월 후원회원 명단] 3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3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401명)(주)허브마을Lim Eunyoung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은실강효진강흥모고경옥고보람고승의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미소구봉숙구소연국중욱권미영권선혜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길광숙김건우김겸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나현김대건김대영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두일김마리아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정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미김상균김선호김성순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움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소휘김수한김숙영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연주김예은김유진김윤숙김은경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재원김정숙김정우김정현김준길김준철김지림김지영김지형김진김진우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국김형기김형선김형준김혜민김혜순김혜옥김홍석김홍희김효은나진남수빈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방주도..
[2월 후원회원 명단] 2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2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390명)(주)허브마을Lim Eunyoung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은실강효진강흥모고경옥고보람고승의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미소구봉숙구소연국중욱권미영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길광숙김건우김겸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나현김대건김대영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두일김마리아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정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미김상균김선호김성순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움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소휘김수한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예은김유진김윤숙김은경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재원김정숙김정우김정현김준길김준철김지림김지형김진김진우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국김형기김형선김형준김혜민김혜순김혜옥김홍석김홍희김효은나진남수빈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방주도윤수류리류재민문강현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