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난민가족결합연구 보고서_난민가족들의 흩어짐과 가족결합에 관한 연구 들어가며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난민은 여전히 다층적인 사회적 차별 속에 놓여져 있다. 난민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광범위한 사회적/제도적 차별들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장벽을 만든다. 이로 인해 차별에 대한 투쟁의 지점들도 세분화되고, 권리없음의 상태로 장벽을 우회하며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형태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난민의 권리없음은 일상 생활에서, 또한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 등장한다. 한국정부는 난민법을 통해서 난민들을 수용하고 안전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홍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난민들과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는  연구진들은 난민들이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과 가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조차 권리없음의 장벽에 막혀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한국사회..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자료집
[성명] 위헌적인 장기구금을 지속하게 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난민신청자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을 철회하고 자진출국하지 않는 이상 보호명령의 법적 한계를 벗어난 심각한 장기구금이 발생해 왔다. 난민신청 및 소송 진행 등 강제퇴거집행이 불가능한 사유만 있으면 구금의 계속성에 대한 판단 없이 구금 기간이 기계적으로 연장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해지지 않고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2024. 4. 11.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
난센토론회 6.13일(목) 오후3시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참가 신청 참가신청 바로가기 https://forms.gle/Y3V4PTjWXJWchE2r9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참가신청서1. 일시: 6.13일(목) 오후3시 2. 장소: 종로낙원상가 5층 엔피오피아홀 3. 배경: 최근 법원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주요 가해그룹인 담당공무원과 통역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docs.google.com
[4월 후원회원 명단] 4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4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392명)(주)허브마을Lim Eunyoung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은실강효진강흥모고경옥고보람고승의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미소구봉숙구소연국중욱권미영권선혜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길광숙김건우김겸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대건김대영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두일김마리아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정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미김상균김선호김성순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움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소휘김수한김숙영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연주김예은김윤숙김은경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재원김정숙김정우김정현김준철김지림김지형김진김진수김진우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선김형준김혜민김혜순김혜옥김홍석김홍희김효은나진남수빈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방주도윤수류리류재민문강현문명숙문미..
[3월 후원회원 명단] 3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3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401명)(주)허브마을Lim Eunyoung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은실강효진강흥모고경옥고보람고승의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미소구봉숙구소연국중욱권미영권선혜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길광숙김건우김겸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나현김대건김대영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두일김마리아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정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미김상균김선호김성순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움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소휘김수한김숙영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연주김예은김유진김윤숙김은경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재원김정숙김정우김정현김준길김준철김지림김지영김지형김진김진우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국김형기김형선김형준김혜민김혜순김혜옥김홍석김홍희김효은나진남수빈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방주도..
[2월 후원회원 명단] 2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2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390명)(주)허브마을Lim Eunyoung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은실강효진강흥모고경옥고보람고승의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미소구봉숙구소연국중욱권미영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길광숙김건우김겸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나현김대건김대영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두일김마리아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정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미김상균김선호김성순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움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소휘김수한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예은김유진김윤숙김은경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재원김정숙김정우김정현김준길김준철김지림김지형김진김진우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국김형기김형선김형준김혜민김혜순김혜옥김홍석김홍희김효은나진남수빈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방주도윤수류리류재민문강현문명..
난민사건법률지원매뉴얼 (2024) 난센은 2023-202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사건 조력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제작되었습니다. 난민 법률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제1장 난민협약과 난민법제2장 신청에 관한 조력Ⅰ -1차 신청단계제3장 신청에 관한 조력Ⅱ - 이의신청단계제4장 소송에 관한 조력제5장 처우에 관한 조력제6장 체류, 퇴거, 구금에 관한 조력제7장 국제인권 매커니즘 활용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