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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국제비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지원 상황 국제비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지원 상황 번역: 경주(난센 회계행정팀) *일러두기 일본의 난민연구포럼(REFUGEE STUDIES FORUM)에서 2023년 11월에 발행한 을 번역공유합니다(https://refugeestudies.jp/2023/11/research-social-assistance/ 사진 역시 원문을 출처로 함). 난민연구포럼의 이글이 (1)7개 주요국의 상황을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조사/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갖는 동시에 (2)한국과 일본 정부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활지원의 한계와 문제들을 국제비교의 틀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운동을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의 난민신청자 생계비지원..
[11월 후원회원 명단] 11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11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409명) (주)허브마을 HASSEN MOH Lim Eunyoung NORMA 강남규 강보경 강수지 강은실 강효진 강흥모 걷는교회 고경옥 고보람 고승의 공시형 곽태예 구나현 구대희 구미소 구봉숙 구소연 권미영 권선혜 권성일 권아람 권유리 권은구 권태호 권혜진 길광숙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대건 김대영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병수 김보경 김보명 김보미 김상균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영 김세움 김세진 김소명 김소형 김소휘 김수한 김승언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예은 김용은 김유정 김유진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호 김은화 김인섭 김재원 김정숙 김정우 김정현 김준철 김지림 김지..
[10월 후원회원 명단] 10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10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411명) (주)허브마을 HASSEN MOH Lim Eunyoung NORMA 강남규 강보경 강수지 강은실 강효진 강흥모 걷는교회 고경옥 고보람 고승의 공시형 곽태예 구나현 구대희 구미소 구봉숙 구소연 권미영 권선혜 권성일 권아람 권유리 권은구 권태호 권혜진 길광숙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대건 김대영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병수 김보경 김보명 김보미 김상균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영 김세움 김세진 김소명 김소형 김소휘 김수한 김승언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예은 김용은 김유정 김유진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호 김은화 김인섭 김재원 김정숙 김정우 김정현 김준철 김지림 김지..
[재정보고] 2023년 1-3분기 회계보고 2023년 1-3분기 회계보고 (2023.01.01~2023.09.30) *본 회계보고는 연말 회계감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의 확인을 위해 pc에서는 화면을 클릭해주시고, 모바일에서는 화면을 확대해주세요) *용어설명 회비 : CMS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해주신 정기 회비를 말합니다. 후원금 : 난민인권센터 계좌로 직접 이체해주신 회비를 말합니다. 사업수입 : 난민인권옹호를 위한 캠페인, 포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지원받은 사업비입니다. 사업외수입 : 이자수입 및 잡수입을 말합니다. 인건비 : 활동가 급여와 4대보험료를 포함합니다. 사무관리비 : 복리후생비, 관리비, 임차료,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 사무국 운영 및 관리비용입니다. 사업비 : 연대사업비, 캠페인비,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비..
[김종배의 시선집중] 난민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https://youtu.be/JINnWXGHGs0?si=CnL_RD19eVNz_FnR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 진행자 > 법무부가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테러리스트 및 테러 우려 난민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난민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연주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연주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테러리스트 및 테러 우려가 있는 난민, 이 규정 어떻게 이해해야 될..
[공지]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3년 한해도 난센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해 동안 삶에서 일터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이 닿을지 모르겠지만, 회원님과 기부자님들의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따듯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난센드림. *모바일환경에서 [웹 아이디 만들기]와 [나의 정보조회 확인/수정]이 되지 않는 분들은 PC를 이용해주세요. 1. 발급대상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난민인권센터로 후원해주신 후원자님 (CMS 및 직접 후원)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가능 2. 개인정보확인 1) CMS 회원: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웹 아이디가 있어야 직접 개인정보 입력/수정 및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웹아이디 만..
[언론보도] “난민면접 조작 공무원 중과실 없다”…2심에서 뒤집힌 결론 난민면접조작사건과 관련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신 한겨레 이재호기자님의 기사를 공유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260.html [단독] “난민면접 조작 공무원 중과실 없다”…2심서 뒤집힌 결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이 허위로 면접 조서를 작성해 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 www.hani.co.kr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허위로 면접 조서를 작성해 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른바 ‘난민면접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접 공무원과 통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과실을 ..
국가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 지연 관련 제도개선 권고" 1.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1월 13일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 마련 및 난민심사관 대폭 증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위원회 상설화 및 난민위원회 위원 확대를 권고하였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와 결정문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631&menuLevel=3&menuNo=91&fbclid=IwAR3o9U0d9_iYtbxdAGmukMcsHeH9hKsuz7Ag_8IH-hsNUjPJZCy9efZSSAw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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