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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대회 들어가며 한국사회에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도 제도적 체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이주여성 폭력피해상담소가 전국적으로 개소되었다. 그러나 이주여성폭력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체계가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다양한 체류자격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정책의 공백상태에 놓여있게 되었다. 한국사회에 체류하는 이주여성의 숫자는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1,178,521명에 달했다. 그 중에서 결혼이주비자로 체류하는 여성은 106,786명으로 9%였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 이주..
Migrant (Free) Clinic, July 16th, 1pm-5pm June Migrant (Free) Clinic is back! June 18th, 1pm-5pm Reservation link: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i8LsvzEB3lo6_CFf1jvfF_AmYuVsMMvWAmVVUvny0PuEGgA/viewform -Care: internal medicine, family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neuropsychiatry, pediatrics, etc. -Contents of treatment: health examination, medical consultation, hospital connection, drug prescription, etc. -Date: Sun..
[통계]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2022.12.31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입니다 .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2.12.31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심사 현황입니다.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2.12.31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현황입니다.
[번역기고]Nansen으로부터 온 전언 모험과 배움,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난센으로부터 온 전언 글: 아라카키 오사무(新垣 修) 번역: 정민희(히토츠바시대학교 법학연구과 박사과정) [일러두기] 본 글은 타로지로사 에디터스(TaroJiro-Sha Editus)에 게재된 에세이를 번역한 것입니다. [전편] 리얼 삼도류? 리얼 사도류? 행크 아론상 후보와 팀내 최우수(MVP) 투수로 선정되는 등 2022년도에도 활약한 메이저 리거 오타니 쇼헤이(大谷翔平) 선수를 모르는 독자는 아마 없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지요. 선발 투수로서 15승을 올리고, 타자로서도 34홈런을 때린 「리얼 이도류」입니다. 반면, 프리쵸프 난센이라는 이름에 직감적으로 감이 오는 독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1861년, 노르웨이의 크리스차니아(현재의 오슬로) ..
[Press Conferen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
[기자회견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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