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입장문]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 9. 4.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에 대하여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이에 대한 불복의사를 밝힌 경우 불복절차 신청이 가능한 기간 동안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고, 출국대기실 송환집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첨부 권고문). 이번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난민협약 제33조와 난민법 제3조가 천명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당국의 의무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출입국의 송환지..
[8월 후원회원 명단] 8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8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CMS (379명) (주)허브마을Angela Y. McCleanLim Eunyoung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은실강지윤강효진강흥모고경옥고승의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봉숙국중욱권미영권선혜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김건우김겸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대건김대영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두일김마리아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미김선호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소휘김수한김숙영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연주김예은김유정김윤숙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재원김정우김정현김준철김지림김지영김지형김진김진수김진우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충규김탁김태은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국김형선김형준김혜민김혜순김혜옥김홍석김홍희김효은나진남수빈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방주도윤수류리류재민문강현문명숙..
[7월 후원회원 명단] 7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7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CMS (386명)(주)허브마을Angela Y. McCleanLim Eunyoung강남규강보경강수지강유홍강은실강지윤강효진강흥모고경옥고보람고승의공경빈공시형곽태예구나현구대희구미소구봉숙국중욱권미영권선혜권성일권아람권유리권은구권태호권혜진김건우김겸김관철김광연김규환김기성김대건김대영김돈회김동은김동인김동현김두일김마리아김명훈김미경김미성김미숙김미정김미현김병수김보경김보명김보미김선호김성은김성인김세영김세진김소명김소형김소휘김수한김숙영김승언김승환김승희김애화김연주김예은김유정김윤숙김은경김은영김은정김은호김은화김재원김정숙김정우김정현김준철김지림김지영김지형김진김진수김진우김차연김찬휘김철효김충규김탁김태정김한결김한길김해원김현미김현영김형국김형기김형선김형준김혜민김혜순김혜옥김홍석김홍희김효은나진남수빈노경희노진오노현경노혜영도방주..
[승소] 난민면접영상녹화파일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 난민인권센터가 제기한 난민면접영상녹화파일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하였습니다.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난센이 되겠습니다. 1. 승소의 의미 난민면접 영상녹화 기록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에 통역의 오류나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와 난민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며, 이번 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난민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이자 사실상 유일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난민면접은 밀폐된 면접실에서 난민전담공무원이 전반적인 진행을 도맡아 난민신청자에게 질의응답을 하고, 통역인을 거쳐 답변을 난민면접조..
NANCEN Vacation and Project Workshop Notice: 7.29-8.9 NANCEN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하반기 사업 기획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 및 휴가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상반기의 난센을 재정비하고 하반기의 난센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급한 업무가 있으실 경우 이메일 부탁드립니다.NANCEN will have a workshop and vacation period for the preparation of project plans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from July 29 to August 9. We will reorganize and see you again through our vacation and projects. Our counseling room and office will not operate during ..
[재정보고] 2024년 1-2분기 회계보고 *본 회계보고는 연말 회계감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의 확인을 위해 pc에서는 화면을 클릭해주시고, 모바일에서는 화면을 확대해주세요) *용어설명회비 : CMS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해주신 정기 회비를 말합니다.후원금 : 난민인권센터 계좌로 직접 이체해주신 회비를 말합니다.사업수입 : 난민인권옹호를 위한 캠페인, 포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지원받은 사업비입니다.사업외수입 : 이자수입 및 잡수입을 말합니다. 인건비 : 활동가 급여와 4대보험료를 포함합니다.사무관리비 : 복리후생비, 관리비, 임차료,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 사무국 운영 및 관리비용입니다.사업비 : 연대사업비, 캠페인비,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비 등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재정보고] 2024년 1분기 회계보고 *본 회계보고는 연말 회계감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의 확인을 위해 pc에서는 화면을 클릭해주시고, 모바일에서는 화면을 확대해주세요) *용어설명회비 : CMS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해주신 정기 회비를 말합니다.후원금 : 난민인권센터 계좌로 직접 이체해주신 회비를 말합니다.사업수입 : 난민인권옹호를 위한 캠페인, 포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지원받은 사업비입니다.사업외수입 : 이자수입 및 잡수입을 말합니다. 인건비 : 활동가 급여와 4대보험료를 포함합니다.사무관리비 : 복리후생비, 관리비, 임차료,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 사무국 운영 및 관리비용입니다.사업비 : 연대사업비, 캠페인비,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비 등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기고글]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이 글은 제23호(2023)에 난센활동가가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를 함께 첨부합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nuhumanrights.tistory.com/m/336 Ⅰ. 들어가며-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2023년은 난민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 2013. 7. 1. 시행)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개되어 왔을까.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 난민협약이 1993년 3월 3일, 난민의정서가 1992년 12월 3일에 각각 발효되면서 협약상의 난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1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