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반기 활동가이야기_난민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생각한 것(박경주)

 

올해부터 기쁜나눔재단과 함께 '난민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까지 12명의 난민분들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시기 법무부의 난민생계비예산에 대한 낮은 집행률과 그것에서 비롯된 예산 감축 등을 배경으로 합니다(기사참고). 난센은 지난 3년 간 법무부의 난민생계비 관련 행정관행에 대해 언론매체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열심히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생계비예산의 증액으로 이어져 일정한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사회 내 난민분들의 긴급한 위기에 응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에도 한국의 난민생계비지원제도는, 전체예산금액과 지급대상자의 수, 지급의 보편성 등의 차원에서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쁨나눔재단과 함께 이 사업을 (일단) 시작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반년이 되는 지금, 열심히 '성과'들을 만들어 이 사업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이것이 '난민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생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