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 Activities

[보도자료] 난민면접영상녹화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 교부를 거부해 온 위법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난민신청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 난민인권센터가 지난 2023. 3. 31.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제14부)은 2024. 1. 18.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력하면서 2022. 12. 14.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하여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파일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 1. 2. 이를 거부하는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이..
[언론보도] “난민면접 조작 공무원 중과실 없다”…2심에서 뒤집힌 결론 난민면접조작사건과 관련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신 한겨레 이재호기자님의 기사를 공유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260.html [단독] “난민면접 조작 공무원 중과실 없다”…2심서 뒤집힌 결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이 허위로 면접 조서를 작성해 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 www.hani.co.kr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허위로 면접 조서를 작성해 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른바 ‘난민면접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접 공무원과 통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과실을 ..
How to contact NANCEN for Refugees Dear visitors, Please review the information below to reserve a consultation. 1. To schedule a consultation, please send us an email on the reason for your request for consultation and the materials listed below that apply to you. - A copy of your ID card or passport (아이디 카드 또는 여권 사본) - Receipt of refugee status application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 A copy of submitted refugee status application form (난민인정..
[성명]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난민인권센터도 공동주최로 참여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개인연명 바로가기: https://bit.ly/solidarity-with-gaza [연서명]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만 가자지구 전역에 6천 발의 폭탄을 투하해 주민 1,417명을 살해했다. 인구 절반이 아동인 230만 가자 주민에게 이집트를 면한 국경을 통해 도망가라 한 뒤 국경을 폭격했다. 피난처로 도망가라면서 피난처로 사용되는 UN 학교를 폭격했다. 폭격 현장에 시신과 부상자를 수습하러 들어가는 구급대에 진입 허가를 낸 후 구급차를 폭격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언..
난민인권 보고서 발표회 참가신청 11월 1일(수) 오후 2시 난센의 ‘난민인권보고서’ 발표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참가신청-> https://forms.gle/HgdwSSem7Gyf1uTAA 난민인권센터는 지난 1년 간 한국사회의 난민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발표회 1부에서는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진행한 의 결과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난민면접은 신청자의 리터러시(문해)역량과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난센의 주된 주장입니다. 2부에서는 동료단체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한국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시는 세분의 동료활동가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난센의 난민인권보고서 발표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문맹인'의 난민신청 자료집 난센사례보고회 '문맹인의 난민신청'을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사례보고회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발표된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1. 발표 ppt 2. 발표요약문 3. 토론문 난민인권센터 후원하기
[토론문]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2023. 6. 15.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에서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을 주제로 토론한 내용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https://nancen.org/236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1. 들어가며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취소된 사람, 심사종료된 사람 등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이하 ‘난민재신청’ 또는 ‘난민재신청자’라 한다) 심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신속심사제도, 부적격심사제도), 체류자격에 불이익(체류허가 제한)을 주는 등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무분별한 난민재신청에 대한 우려, 체류 취업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난센 사례보고회 '문맹인'의 난민신청 참가신청 난센 사례보고회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GF6uySe7dy72DNZ78 난민의 날이 있는 6월을 맞아 사례보고회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문맹인으로서 난민신청자가 경험한 한국 난민심사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난센드림 일시: 2023년 6월 28일 오전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주최: 난민인권센터 케이스팀 문의: refucenter@gmail.co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