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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난센포럼2022 2강 영상: 난민지침공개의 의의와 쟁점 #난센포럼 김연주활동가와 함께한 2강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난민지침’의 공개의의와 쟁점, 난민(신청)지위의 시민을 바라보는 정책의 관점, 행정권력의 재량과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 지침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기에 발생했거나/가능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공개된 난민지침을 어떤 방법을 통해 난민지위의 시민들과 시민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할 것인지, 난민지침에 내재된 반-인권적 요소들과 자의/재량적인 행정권력에 어떻게 개입하여 그것들을 바꾸고, 민주화할 것인지.. 등의 고민들이 남았고, (잠시) 남겨두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고민들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몰입감 넘치게 발표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느라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김연주활동가께서 정성껏 ..
[성명서]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졸속 개정 규탄한다 한동훈 법무부의 첫 법무부령은 고문장비 도입 규정인가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졸속 개정 규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이민청 신설을 국가 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공식발표했다. 인권적 고려와 함께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그 첫시작이 외국인보호소에 사지를 결박하는 고문장비를 대거 늘리겠다는 법무부령을 만드는 것인가. 5월 25일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난 해 세상에 폭로된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에 대하여 법무부가 2021년 11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보호장비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호외국인에 대한 적법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발표 후 첫 후속조치이다,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
난센포럼2022 1강 영상: 난민의 코로나 경험(발표자: M.A.P) https://youtu.be/h6Vb7Q4FrQU 난센포럼2022를 시작합니다. 1강 "난민의 코로나 경험: 따옴표 와 이음표"는 코로나 기간 동안 맵의 활동과 고민이 깊이 묻어나는 발표였습니다. 맵은 “취약한 사람은 위기가 발생할 때 더 큰 위기 혹은 재난에 처한다”라는 관점 하에서 ‘난민의 코로나 경험’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위기’를 구별하면서 구별의 근거로 사회의 ‘대응’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 안에는 작고 희미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던, 즉 순응과 저항의 이분법만으로는 결코 설명해낼 수 없는 무수한 난민들의 ‘대응(전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기와 재난의 시대에 그 가능성들에서 ‘재난거버넌스’의 구축을 시작하자고 제..
[기자회견문]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를 멈춰라 분단으로 대륙과의 연결이 끊긴 한국에서 공항은 유일한 출입통로이고, 모든 외국인이 거쳐가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출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살아 남겠다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한국의 문을 어렵게 두드렸는데 한국은 이들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하고 공항에 방치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인이 지난 4월 8일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간 분쟁이 심각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출입국의 불회부결정 시점 이후,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에 대해 출입국, 항공사, 공항공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약..
공항난민 처우 보장 촉구 기자회견 안내 및 긴급지원 요청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를 멈춰라! 에티오피아 공항난민에 대한 신속한 입국과 공항난민 처우보장 촉구 기자회견 안내 및 긴급지원 요청 인천공항에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인이 지난 2022년 4월 8일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 5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간 분쟁 등이 심각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의 불회부결정 시점 이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출입국, 항공사 등은 모두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달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공항터미널에 방치되어 제대로..
난센포럼2022를 시작합니다! 1강 참가신청 모집. [난센포럼]이 시작됩니다! 1강은 맵과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반갑게 ‘대면’으로 뵈어요! 참가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vx4432jGEpjDsTUT7 일시: 2022년 5월 25일(수) 7시 장소: 우리함께빌딩 3층 회의실(동대입구역 부근) 발표자: M.A.P(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주제: 2020-2021년 동안 맵에서 진행한 '난민들의 코로나경험'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로 함께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단식농성장 집회 발언문 인종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 일시: 2022.4.22(금) 11시 - 장소: 국회앞 단식농성장옆 -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난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난민에게 평등한끼란, ‘생존’의 다른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없는, 평등하지 않은 이 사회에서 난민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살기 위해서 종교단체를 찾아가고, 살기 위해 결혼을 하고, 살기 위해선 불법으로 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난민수용률이 1퍼센트인 한국에서 99퍼센트의 난민은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난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난민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노골적으로, 공문서에 ‘남용자’의 낙인을 찍습니..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년, 난민법이 제정된지 10년을 맞이하였다. 한국의 난민행정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난민신청을 하고, 3-4년 이어지는 난민심사를 마냥 대기해야 하면서도, 고작 난민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체류기간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어떤 때에는 3개월, 심지어 1개월만 연장해 주기도 한다. 난민신청자는 매번 수수료를 내가며, 하루를 고스란히 써가며, 알아서 주거지를 확보해 가며, 어렵게 체류를 연장해 가고 있다. 난민신청 기간 동안 생계지원도 전무하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어느 날 체류를 연장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에는 주거지로 제출된 서류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집중 단속을 하고 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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