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서

2023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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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진으로 돌아보는 2023년

 

 

Ⅱ.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

 

1. 난민케이스 지원

 

1) 상담 건수

(1) 권리상담: 124건

(2) 자원연계: 39건

(3) 제도개선: 3건

(4) 직접지원: 79건

(5) 기타(활동자문 등): 8건

 

2) 케이스 주요 국적: 지역별

(1) 동아시아: 중국, 위구르

(2) 남아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3)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4)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5) 서아시아: 시리아, 예멘, 팔레스타인

(6) 유럽: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7) 아프리카: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소말리아, 수단, 짐바브웨,

기니, 우간다, 서사하라, 콩고, 에티오피아, 말리, 라이베리아

(8) 북아메리카: 파나마, 아이티

(9) 그 외: 러시아, 튀르키예

 

3) 대응내용

(1) 권리상담

(2) 공항만

(3) 난민인정신청: 난민소송, 이의신청, 재신청, 1차 신청

(4) 처우 및 비자: 외국인보호소, 의료, 교육, 기타처우, 귀화, 체류, 가족결합

 

4) 주요 직접지원 케이스

(1) 정치활동 케이스: 난민거리농성 연대, 대구 첫 난민소송 승소, 항소심 진행 중

(2) 정치활동 케이스: 난민 거리농성 연대, 이의신청절차 대리

(3) 젠더박해 케이스: 강제결혼/여성할례 케이스 난민소송 대리

(4) 소수민족/무국적자 케이스: 난민소송 대리

(5) 거리농성 및 의료지원 케이스: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연계

(6) 국적/민족 케이스: 재신청절차 대리

(7) 소수민족 케이스: 재신청 대리

 

5) 제도개선 이슈 연계 케이스

(1) 난민(재)신청자 취업허가 헌법소원

(2)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가족결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3) 난민면접영상녹화 파일 정보공개청구소송

(4) 난민면접조작사건,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5) 공항난민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난민불회부결정취소소송

 

2. 법률지원단 활동

 

1) 참여 법률단체: 사단법인 온율,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법무법인(유한) 동인, 사단법인 정

법무법인(유한) 광장,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유한) 지평

 

2) 인건비 지원

 

3) 케이스 연계

(1) 인천공항 난민 불회부결정취소소송 연계(총 9케이스 진행)

(2) 난민소송,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연계: 총 10건

 

3) 그 밖의 활동

(1) 2023 난민법률지원교육 ReLATE 협업

-난민신청/ 난민소송/ 난민재신청자 취업허가 기획소송 강의

(2) 2023 글로벌난민포럼(GRF)에 난민법률지원단 명의로 서약 제출

 

3. 난민통계 및 예·결산 모니터링활동

 

1) 주요 난민 통계현황

(1)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2.12.31.기준) https://nancen.org/2344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2.12.31기준)

(2)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2.12.31.기준) https://nancen.org/2345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2.12.31기준)

(3) [통계]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2022.12.31.기준) https://nancen.org/2346

[통계]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2022.12.31기준)

2) 주요 난민 예·결산

(1) 최근 3년 난민 관련 결산(2019~2021) https://nancen.org/2331

최근 3년 난민 관련 결산 (2019~2021)

(2) 2022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https://nancen.org/2368

2022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3)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https://nancen.org/2330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4. 생활지원기관정보 발굴 및 연계

 

1)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관련 정보 업데이트

https://nancen.org/2378

[Informati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2) 생활지원 플랫폼 런칭을 준비하는 <행동하는 난민>에게 생활정보자료 제공

https://nancen.org/2292

생활지원 기관 및 단체 정보 (Resources for Refugees in Need/ موارد للاجئين المحتاجين/ Ressources

 

5. 기타 제도개선 활동

 

1) 난민법 개악반대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실무그룹 참여

 

2) 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진행

https://nancen.org/2340

[기자회견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3) 법무부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대응

https://nancen.org/2383

[김종배의 시선집중] 난민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4) 난민지침 모니터링: 난민지침 TF 구성, 법무부 난민지침 다시 읽기 간담회 개최

https://nancen.org/2325

'법무부 난민지침 다시 읽기' 간담회 자료집

 

5) 공항난민 제도개선

(1) 2023.1.31. 대한변협 2022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서참여

(2) 2023.6.19.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공동 개최

 

6. 2024년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계획

 

1) 제도 모니터링: 난민통계 및 예·결산 모니터링

2) 난민심사제도: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활동 등

3) 난민처우제도: 난민(재)신청자 취업보장, 난민 가족결합권 보장 연구 및 활동

4) 인권침해사건 대응: 난민면접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대응 등

5) 난민 관련 통계사업 진행

 

Ⅲ. 시민함께 가치확산 활동

 

1. 한국사회의 난민인권보고서

 

1) 발표회 진행: 50여명의 시민, 동료단체 참석 www.apil.or.kr/news/1411887344

www.apil.or.kr/news/1411887344

 

2) 200여 곳에 400부 발송 및 요약본 인권연구지에 게재 https://nancen.org/2396

한국사회의 난민인권보고서

2. '문맹인'의 난민신청(인권재단사람 119사업)

 

1) 발표회 진행: 10여명의 시민, 동료단체 참석 https://nancen.org/2360

난센 사례보고회 '문맹인'의 난민신청 참가신청

 

2) 자료집 제작 https://nancen.org/2365

'문맹인'의 난민신청 자료집

 

3. 집회 및 행사 공동주최

 

1) 체제전환포럼 공동주최단체로 참가

https://www.gosystemchange.kr/product/forum

[공지]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 :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

 

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 규탄 시민대회 공동주최

 

3) 탈시설 토론회 2회: 난민신청자가 말하는 시설 밖 시설화의 문제 공동주최

카드뉴스

 

4. 집필 및 발표, 번역, 방송출연(협조)

 

1) 서울지방변호사회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집필

 

2) 연세대 국학연구원 러시아 부분 동원령과 소수민족의 정황 발표

https://nancen.org/2335

[난센COI보고서1] 러시아 부분동원령과 소수민족의 정황

 

3) 자유권규약 심의 시민사회보고서 난민파트 집필

 

4) 탈시설 토론회 2회: 난민신청자가 말하는 시설 밖 시설화의 문제 발표

 

5) 5.18기념재단 광주민주포럼 참가 및 발표

https://nancen.org/2358

난민인권의 현황과 난민인권옹호자를 향한 도전과 과제(5.18기념재단 광주민주포럼 발제문)

 

6) 건국대 모빌리티 정책세미나: 모바일 공동체, 다문화와 윤리 참가 및 발표

 

7) 다시함께 상담센터 <성매매+Cross> 전쟁과 난민 발표

https://nancen.org/2367

<성매매+Cross> 전쟁과 난민 발표자료

 

8) [번역] 장애와 강제이주가 만나는 지점: 난민신청자와 장애를 가진 난민 https://nancen.org/2377

[번역] 장애와 강제이주가 만나는 지점: 난민 신청자와 장애를 가진 난민

 

9) [번역] NANSEN으로부터 온 전언 https://nancen.org/2342

[번역기고]Nansen으로부터 온 전언

 

9) [번역] 입관법 개정안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https://nancen.org/2352

[번역] 입관법 개정안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10) [번역] 국제비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지원 상황 https://nancen.org/2387

[번역] 국제비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지원 상황

 

11) [시사기획 창] 나의 난민, 너의 난민 시청하기 https://nancen.org/2364

[시사기획 창] 나의 난민, 너의 난민 시청하기

 

12) [김종배의 시선집중] 난민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https://youtu.be/JINnWXGHGs0?si=CnL_RD19eVNz_FnR

 

5. 시민교육

 

1) 부천 소명여고 시민교육 10회차 진행

 

2)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외 10여곳

 

5. 2024년 가치 확산 활동계획

 

1) 난센포럼: 폭력이 진부해지는 시대를 [함께] 맞서기

 

2) 청소년 대상 난민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획

 

3) 열심히 시민교육 진행

 

4) 난민통계 발표회 및 난민인권의 현안에 대한 보고회(10월 말)

 

Ⅳ. 가치기반 조직운영

 

1. 회원 현황(2023년 12월 기준)

 

1) 개인 407명, 단체 8곳(회원 명단 첨부*)

 

2) 신규 30건

 

3) 탈퇴 25건

 

4) 2023년 결산_2023년 1월-12월 기준 회원 및 후원자 현황

 

홍민경	김형준	이주언	김두일	정은희	김재원	송영훈	이영미	최정식	정영섭
㈜허브 마을	김혜리	이진희	김미경	조경현	김정우	송지혜	이예은	최하늬	이재현
강은실	남수빈	이현서	김보경	조은아	김지림	송하진	이예진	최희윤	김슬기
강효진	노경희	이현은	김소형	조지영	김지형	신동엽	이OO	한은영	심선혜
고경옥	노진오	임세진	김용은	최원근	김진	신영섭	이원일	한창완	유지민
고보람	도윤수	임희선	김인섭	최은경	김진우	신중휘	이유진	한혜원	구봉숙
고승의	류리	장예진	김현미	최종왕	김탁	심요섭	이은신	허영진	권성일
공시형	류재민	장원섭	김혜순	한만일	김태정	양은경	이은애	허창우	김승언
곽태예	문미정	장유정	김효은	한요한	김해성	염창근	이은진	홍두식	서신
구나현	박경주	장은진	문수영	홍순한	김혜옥	오대남	이일	홍석표	신은지
구미소	박기숙	전솔비	박상준	김준길	김홍석	오수환	이재호	홍세화	김형기
권미영	박다혜	전승열	박유미	김해원	김홍희	오정심	이정원	홍정선	송유림
권아람	박동주	전영경	박은화	노혜영	나진	오제원	이종영	홍정인	박다윤
권혜진	박상희	전지영	박정민	이승주	노현경	오주영	이지현	홍현기	설예원
김건우	박성훈	정다운	배수현	와온	문강현	오현	이향주	황두원	손은혜
김관철	박유미	정문환	백정희	강남규	문명숙	왕철	이현주	황선주	이지영
김광연	박윤주	정서희	서수정	강보경	문예린	유금란	이혜숙	황인형	전희령
김대영	박재연	정성욱	서영호	강수지	문예현	유순관	이화영	황정하	박진아
김동은	박정현	정은	신성연	강중권	문재형	유연행	임태훈	황필규	이예지
김동현	박정현	정혜윤	신지영	강흥모	문지혜	유우근	장기문	LimEun  young	김민수
김미성	박지욱	조규진	안도희	구소연	민병철	유혜선	장예림	김혜민	김소휘
김미정	박진아	조은별	양윤숙	권선혜	박문진	육현아	장용기	도방주	한준성
김미현	박총	조은현	양정화	권은구	박부영	윤근휴	장유진	박순애	서수민
김보명	박한수	주도경	여지호	권태호	박승호	윤나미	전경옥	유재완	조순실
김보미	박현	주호석	오영윤	길광숙	박신서	윤소현	전문수	이지연	강유홍
김선호	박현진	진형민	유태식	김겸	박연미	윤정희	전수연	김가후	강나루
김성은	배혜미	차경숙	윤정혜	김규환	박영아	윤지현	전재민	전혜원	이재섭
김세영	서정민	채한기	이광문	김나현	박일훈	이경미	정경식	김유진	김기성
김승환	신인아	청라한빛   교회	이근옥	김대건	박정호	이경민	정기원	박나리	정래용
김승희	신일식	최민욱	이덕희	김돈회	박주연	이기규	정도영	최가을	공경빈
김애화	신지원	최소연	이미	김마리아	박찬범	이나경	정동수	황은진	이강휘
김연주	심아정	최영란	이상국	김미숙	박한희	이나래	정민석	최가은	정계선
김예은	양희정	최정인	이수영	김병수	박혜정	이다은	정순문	김정숙	김태은
김유정	오하영	한성민	이숙희	김봉현	박호연	이다은	정신영	김혜린	신재욱
김은경	우복남	허경진	이심지	김상균	방이슬	이담인	정인	문우정	국중욱
김은정	원종일	허은영	이정명	김성순	배희숙	이동석	정찬호	박도영	민희
김준철	위은진	홍선영	이주인	김성인	백신옥	이동은	정효은	윤정화	김차연
김지영	유바믜	황승원	이지환	김세움	백인순	이동훈	조남경	이유경	이종연
김찬휘	유주영	황인재	이창제	김세진	서승연	이두영	조성희	현슬기	김동인
김철효	유희라	황한나	이충민	김소명	서지연	이상현	조주연	김정현	정숙이
김한결	윤정경	심영애	이현우	김수한	서흥석	이상훈	차원나	김형국	김은화
김한길	윤정원	이서우	임정자	김윤숙	선창희	이새샘	최다은	이가람	송민희
김현영	윤지영	구대희	장성호	김은영	성유저	이슬기	최동욱	이현숙	이연지
김형선	윤혜원	권유리	전영실	김은중	손건웅	이승윤	최서리	오태경	최유
김숙영	이슬이	권태연	정대현	김은호	손주환	이승휘	최승우	이우연	성덕규
세첸 코리아	걷는교회	와온 출판사	Euro monito

 

2. 2023년 결산

 

1) 수입 173,661,495

 

2) 지출 192,329,140

 

3) 이월금 104,16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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