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지침 다시 읽기' 간담회 자료집

20230202_난민지침다시읽기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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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 난민업무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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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28일 법무부 난민업무지침(2022년 9월 개정)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긴 법적 공방을 거쳐서 비로소 법무부 난민업무지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대법원에서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직후 잠시 공개되었을 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비공개해가며 밀실행정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2022년 3월 30일 난민지침 중 ‘체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21누 64551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4월자 지침의 일부분인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난민심사ㆍ출입국항ㆍ체류ㆍ처우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 난민지침 전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이 2022년 6월 16일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21누67314)하였고, 법무부가 이에 불응하여 상고하였지만 2022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면서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28일 전면개정한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을 최종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난민업무지침은 Ⅰ. 총칙, Ⅱ. 난민인정신청 및 심사절차, Ⅲ.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및 심사, Ⅳ. 난민인정자 등 체류관리, Ⅴ. 난민인정자 등 처우, Ⅵ.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Ⅶ. 벌칙, Ⅷ. 행정사항, Ⅸ. 시행규칙 별지 목록, Ⅹ. 붙임자료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침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 과정을 거쳐 난민업무 지침이 공개됨에 따라 그간 공개되지 않아 개별사례들을 통해 파악해야 했던 난민심사,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 체류, 처우에 관한 정책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난민단체들은 이를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과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리가 자의적이거나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지침의 운영이 난민법·난민협약·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여지가 생겼습니다.

 

지침 모니터링의 첫 번째 자리로 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공개된 지침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와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지침과 관행의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