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_난민인권네트워크_2022.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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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_민변_국제연대위원회_202102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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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_난민법_개정안에_대한_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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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국회에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난민재신청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난민재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21일 이내에 심사하여 부적격 결정을 하는 취지입니다(안 제5조의2). 이 ‘부적격 결정’ 제도는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력을 적절히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개악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난민법 개악안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유엔난민기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공개 의견서 자료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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