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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통계]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2023.12.31기준)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입니다.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3.12.31기준)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심사 현황입니다.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3.12.31기준)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현황입니다.
한국사회의 난민인권보고서 본 보고서의 목표는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과 문제의 경향 등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올해로 시행 10주년 을 맞이하는 한국의 난민법과 행정관행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와 법무부 이하 여러 행정체계들을 독자로서 상정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변화를 위한 동료로서 지역・도시정부와 시민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인권에 대해 중앙정부와는 다른 관점과 상상력, 실천, 프로젝트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 사회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가 그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권연구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원본의 축약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물보고서 배송 신청하기: https://forms.gle/6pHdPPbX7FfVfKuk8   난민인권센터 후원하기..
2024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24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 국제비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지원 상황 국제비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지원 상황 번역: 경주(난센 회계행정팀) *일러두기 일본의 난민연구포럼(REFUGEE STUDIES FORUM)에서 2023년 11월에 발행한 을 번역공유합니다(https://refugeestudies.jp/2023/11/research-social-assistance/ 사진 역시 원문을 출처로 함). 난민연구포럼의 이글이 (1)7개 주요국의 상황을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조사/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갖는 동시에 (2)한국과 일본 정부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활지원의 한계와 문제들을 국제비교의 틀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운동을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의 난민신청자 생계비지원..
[김종배의 시선집중] 난민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https://youtu.be/JINnWXGHGs0?si=CnL_RD19eVNz_FnR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 진행자 > 법무부가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테러리스트 및 테러 우려 난민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난민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연주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연주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테러리스트 및 테러 우려가 있는 난민, 이 규정 어떻게 이해해야 될..
[번역] 장애와 강제이주가 만나는 지점: 난민 신청자와 장애를 가진 난민 번역: 진경 (난센 자원활동가) *일러두기: 아래 내용은 논문 (Mary Crock, Christine Ernst, Ron McCallum, 2012)를 부분적으로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오랫동안 존재한 난민인권협약을 비롯한 난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장애를 가진 난민 신청 절차에서의 편의제공 부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애/이주 운동에서 지난 몇년간 장애를 가진 이주민의 인권의제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인권센터도 올해 문맹인 난민신청자를 조력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보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국의 난민인정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문해력이 취약한 신청자가 겪는 여러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