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처우워킹그룹이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사업으로 진행한 <2025 취약난민 생계비 지원제도 모니터링 보고서>와 12월 2일 보고대회 토론문이 포함된 자료집을 공유드립니다. |
TalkFile_국가인권위원회_난민신청자_생계비_지원제도_모니터링.pdf
18.37MB
| Ⅰ. 서론 7 1. 현행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의 한계 7 2. 모니터링 개요 13 3. 질문지 문항 구성(별첨 1. 설문지, 별첨 2. 설명서 및 동의서) 15 Ⅱ. 모니터링 결과 17 1. 난민신청자의 생계곤란 17 2. 생계비 신청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22 3. 생계비 지원 현황 및 문제점 29 4. 생계비 지원 거부 현황 및 문제점 38 5. 생계비 지원 제도 외의 지원 현황 42 6. 난민신청자 처우지원제도에 관한 인터뷰참여자 의견 44 Ⅲ. 제언 48 1. 현행 지원 제도의 절차 내에서의 개선 방안 48 2. 지원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 53 별첨 1. 2025 취약난민 생계비 지원 관련 모니터링 설문지 56 별첨 2. 이주인권모니터링 취약난민 실태조사 설명서 및 동의서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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