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국가정황보고서(COI): 현대화사업 및 역사유적 철거의 실태

사진출처: The Reporter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도시재개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건물과 지구가 있는 지역에서의 대규모 철거 작업은 수천 명의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도시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아디스아바바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개발 프로젝트의 실태와 그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합니다.

주요 철거 지역 및 영향

피아사(Piassa) 지역 철거

피아사는 아디스아바바의 역사적인 지구로, 최근 정부 주도의 대규모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2,000개의 건물이 불도저와 망치로 철거되었으며, 추정 11,000명의 주민이 거의 아무런 경고도 없이 집이나 사업장에서 쫓겨났습니다[1]. 그 결과로, 2024년 기준 현재 이 지역은 거의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피아사 지역에서는 공식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건물 중 최소 56개가 도시재개발 계획에 따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2].

철거된 역사적 유적

1.  라스 아베베 아레가이(Ras Abebe Aregay)의 역사적 주택[3]
2.  '아즈마리 베츠(azmari bets)'로 알려진 전통 음악 공연장[4]
3.  케벨레(Kebele) 주택 - 1974년 군사 정권 시기에 지어진 공공주택으로 주로 중하층 계급이 거주[5]

도시재개발 프로젝트의 범위

아디스아바바 시장에 따르면 '회랑 개발(Corridor Development)' 프로젝트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을 포함합니다[6]:

*   아랏 킬로(Arat Kilo)와 피아사 사이 8.5km 도로
*   CMC 근처 아디스-아프리카 컨퍼런스 센터에서 메게나나(Megenagna)를 통해 아랏 킬로까지 9.6km 구간
*   고로(Goro), 메스켈 광장(Meskel Square), 볼레(Bole) 지역의 기타 공사 피아사 아랏 킬로 메게나나 메스켈 광장 볼레 대규모 철거 지역 회랑 개발 지역 재개발 진행 중 아디스아바바 도시재개발 프로젝트 주요 지역

강제 이주의 인권 침해 실태

보상 부족 및 열악한 대체 주거지

1. 보상 문제: 많은 가구가 주택 소유권이나 거주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어떤 형태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7].
2. 부적절한 대체 주거지:
   -   피아사에서 30년간 상인으로 일한 아제브(Azeb)는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건설 등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제공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8].
   -   사미라(Samira)에게 배정된 아파트는 "창문이나 문, 배관, 물이나 전기가 없는 건물의 골조... 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9].
   -   일부 주민들은 "동물조차 살 수 없는" 곳에 배정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10].
3. 커뮤니티 단절: 강제 이주로 인해 주민들은 이웃과 커뮤니티에서 분리되어 많은 가구가 의존하던 이웃간의 교류 및 지원 시스템을 잃게 되었습니다[11].

강압적인 퇴거 방법

1. 폭력적인 퇴거: 퇴거를 거부하는 주민들은 강제적으로 쫓겨났으며 저항할시에 국가 보안군에 의해 폭행을 당했습니다.[12].
2. 갑작스러운 퇴거 통지: 일부 주민들은 교회 벽에 붙은 퇴거 통지서를 통해 며칠 내로 갑작스럽게 짐을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13].
3. 구금 및 강제 조치: 퇴거에 응하지 않는 주민들은 강제로 퇴거당하거나 구치소에 구금되기도 했습니다[14].
4. 출입 제한 및 감시: 재개발 지역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으며, 사복 경찰들이 순찰을 돌며 공사 현장 사진 촬영을 막았습니다[15].

도시재개발의 영향

IHDP는 연방 및 지방 정부에 광범위한 토지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모호한 법조항을 악용하여 23,141가구 이상의 강제 이주를 강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 중심지역 주민들은 대규모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으며 강제 토지 수용은 도시빈곤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쳤으며,많은 이들이 거주지와 일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 과밀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17].

국제적 우려와 반응

유엔 주거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인 릴리아나 파르하(Liliana Farha)를 포함한 국제 사회는 이러한 강제 퇴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주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강조했습니다[18].

전문가들은 이러한 철거가 에티오피아의 문화유산법과 도시계획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19].

정부 정책의 대안적 평가

많은 비평가들은 정부가 대규모 궁전과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대신 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을 복구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며, 의료, 교육, 저렴한 주택과 같은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20].

결론

아디스아바바의 현재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는 '도시 현대화'라는 명목 아래 주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강제 퇴거, 미흡한 보상, 열악한 대체 주거지 제공, 그리고 과도한 폭력 진압은 국제 인권 규범에 어긋납니다.

 

참고문헌

[1]: The Globe and Mail, "Ethiopia razes a historic Addis Ababa neighbourhood as PM's drive to modernize capital continues",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ethiopia-razes-a-historic-addis-ababa-neighbourhood-as-pms-drive-to/
[2]: Ibid.
[3]: Capital Ethiopia, "Second historical Ras Abebe Aregay home demolished", https://www.capitalethiopia.com/2018/02/12/second-historical-ras-abebe-aregay-home-demolished/
[4]: The Africa Report, Tweet about "azmari bets" in Ethiopian capital
[5]: Africa Is a Country, "Who is Addis Ababa for", https://africasacountry.com/2023/06/who-is-addis-ababa-for
[6]: The Reporter Ethiopia, https://www.thereporterethiopia.com/39408/
[7]: The Conversation, "Demolitions in Ethiopia are giving rise to a new Addis Ababa. It comes at the expense of the city's residents", https://theconversation.com/demolitions-in-ethiopia-are-giving-rise-to-a-new-addis-ababa-it-comes-at-the-expense-of-the-citys-residents-237494
[8]: France 24, "Ethiopians mourn the destruction of historic Piassa district",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40417-ethiopians-mourn-the-destruction-of-historic-piassa-district
[9]: Ibid.
[10]: Ibid.
[11]: The Conversation, op. cit.
[12]: Ibid.
[13]: The Continent, "The Ethiopian Prime Minister's new palace", https://continent.substack.com/p/the-ethiopian-prime-ministers-new
[14]: Ibid.
[15]: Ibid.
[16]: SSRN, "Urban modernization of Addis Ababa with regard to political economy cycles of radical city image building projects",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921923
[17]: Taylor & Francis Online, "This process entailed the forced displacement of the residents from central areas across the city",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2723638.2023.2227511
[18]: Intin News, "Selling the Soul of the City: The Real Cost of Addis Ababa's Modernization", https://intinnews.com/selling-the-soul-of-the-city-the-real-cost-of-addis-ababas-modernization/
[19]: Ibid.
[20]: Borkena, "Grand Palaces, Ethiopia, Abiy Ahmed and the Politics of Demolition", http://borkena.com/2023/05/27/grand-palaces-ethiopia-abiy-ahmed-and-the-politics-of-demolition/

 

작성: 하다인(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