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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강탈과 박탈: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 지대에 줌머인들에게 존재하는 위협 강탈과 박탈: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 지대에 줌머인들에게 존재하는 위협 -라비상카르 차크마 서문: 방글라데시의 서남쪽 지역에 위치한 치타공 산악 지대(Chittagong Hill Tracts)는 소위 “줌머인”으로 알려진 11개의 소수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100만명 남짓의 인구와 5093 평방 마일의 크기인 치타공 산악 지대는 18세기 영국의 식민지화 이전에는 독립된 영토로 있었다. 식민지 시대 이전에 치타공 산악 지대는 비록 북쪽의 “트리푸라”, 남쪽의 “아라칸” 그리고 서쪽의 “벵골” 부족들에 의해서 실권 탈환의 장이 되었지만 그 어떤 국가에 예속되지 않았습니다.[1] 영국 지배자들 조차도 줌머인들이 그들의 독립권을 유지한다고 알고 있었다. 1829년 위원장 할헤드 경은 산악 지대 부족들은 영국의 ..
이의신청 절차와 난민인정협의회의 문제점 한국의 난민지위인정심사(Refugee Status Determination)은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는 1차 심사를 시작으로 난민인정협의회(위원장: 법무부 차관)에 의해 결정되는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법부를 통한 행정소송(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행정부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난민인정협의회입니다. 난민인정협의회는 난민 관련 부처 관계자(5명)와 민간인(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인정협의회 운영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
대한변협 이주외국인 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 참관 지난 2009년 8월 2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주최한 이 있었습니다. 변협 인권위원회는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 이주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그리고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이 사업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관련 NGO 및 관계자,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 난민인권센터도 새로 뽑인 2기 인턴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을 통해 난민 이외에도 다양한 이주민 관련 판례들을 배울 수 있었고, 법률 분야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여 명이 넘는 변호사분들이 참석하셔서 한국 법조계가 이주외국인 문제에 대해 지대..
사과 다섯 알, Scene 1 & 2 지난 6월에 이어, 최근에 또다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불허결정이 연이어 통보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사의 위협을 느끼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접수시킨 난민신청이 불허되면 사람들은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나 한 번 불허를 받은 후에 제기한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은 그 충격이 더하기 마련이지요. 이의신청이 기각될 때는 '출국권고서(Advice to Exit)'가 함께 발부되고, 5일 이후에 다시 '출국명령서(Exit Order)'가 발부되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감은 더하기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의신청 기각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출국권고나 명령을 받으니 당황스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후의 행정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도 하니 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려고 말이죠. Sce..
[경향] “한국은 왜 난민을 돌아가라고만 하나” 전문보기(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141807085&code=940100 “한국은 왜 난민을 돌아가라고만 하나” ㆍ지원단체가 꾸리는 ‘공동체 학교’ 르포 ㆍ난민 인정 한국만 갈수록 까다롭고 인색 ㆍ“동물만도 못한 삶” 전향적 조치 대국민 호소 ...... ...... 난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은 유독 한국의 난민 인정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2006년 정당 활동을 하다 피신해 한국에 온 콩고 출신의 피트(가명)는 “생명보호 등을 위해 어렵게 한국으로 피신했는데 난민 인정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면서 “한국 정부가 더욱 전향적이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난민 문제를 ..
Youth CLIP,One Step Beyon(한걸음 더) 사전교육 실시 지난 2009. 8. 8 (토),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는 Youth CLIP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의 사전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는 6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난민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난민캠프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난민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8월 15-16일 사이에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을 위한 사전 교육으 8. 8(토) 오후 2~6시까지 진행되었는데, 이날 교육은 난민인권센터의 최원근 사업팀장의 강의와 난민OX퀴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교육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60여 명의 대학생들과 Youth CLIP 스탭들은 난민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난민문제의 여러가지 측면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난민인권센터의..
2009년 상반기 난민인정 통계 이 자료는 2009년 상반기(6. 31 기준) 난민인정 통계 및 그 분석 내용입니다. 이 글의 기초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법무부의 자료(국적난민과-1936, 국적난민과-2392)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월보 6월호에 게재된 내용 입니다. 1. 2009년 상반기 기준 난민관련 통계 2009년 상반기 > 신규 신청자 : 168명 > 신규 인정자 : 15명 - 법무부 심사(1차, 이의신청)를 통한 인정 : 10명 - 행정소송을 통한 인정 : 1명 - 가족결합을 통한 인정 : 4명 > 신규 인도적 지위자 : 1명 > 신규 불허자 : 578명 > 신규 철회자 : 83명 구분 신청 허가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가족 결합 1994 5 0 0 0 0 0 50 39 1995 2..
2009 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난민, 우리와 함께" 난민인권센터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공동으로 올해로 9번 째를 맞는 6월 20일 캠페인 "난민, 우리와 함께" 를 주최했습니다. 마침 이 날은 올해 들어 첫 장마가 시작된 날이어서 행사 장소였던 이화여대 앞 '대현 어린이 공원'에도 많은 비가 내렸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비가 슬금슬금 내리기 시작하더니 점심이 지나서부터는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지요. 일주일 전부터 예고된 비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행사 시작하면 그치지 않을까'라는 사실 터무니 없는 기대를 하고 있던 스태프들은....... 갈수록 굵어져 가는 빗줄기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냥그냥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넓직한 천막도 준비하고 우비도 준비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할까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