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외교갈등 우려… 인색한 난민 인정

외교갈등 우려… 인색한 난민 인정 ‘세계 난민의 날’ 한국은 지금

정은주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중국인 W(60)는 2000년 5월 중국에서 ‘민주화 23개 조항’을 발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2002년 11월 한국으로 탈출했다. 지난해 1월 “탄압받을까 두렵다.”면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뚜렷한 민주화 운동경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법무부 직원들이 ‘한·중 간 외교문제도 있어 난민지위를 인정해 주기 어렵다.’고 귀띔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난민 불허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낸 그는 지난해 11월14일 대법원 판결 끝에 겨우 난민지위를 획득했다. ▲ 난민기록 사진전 1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주최로 열린 ‘2009 세계난민의 날 희망의 빛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난민들의 삶이 담긴 기록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모두 2323명이다.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16명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신청철회자 등을 제외한 순수 심사대상자 1049명 기준으로 할 경우 11%가 난민지위를 받은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16위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116명 가운데 법무부 심사로 난민지위를 받은 경우는 6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법무부의 불허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지위를 인정받거나(19명), 이미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가족과 결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위를 얻은 경우(36명)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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