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한국은 왜 난민을 돌아가라고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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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난민을 돌아가라고만 하나”

ㆍ지원단체가 꾸리는 ‘공동체 학교’ 르포
ㆍ난민 인정 한국만 갈수록 까다롭고 인색
ㆍ“동물만도 못한 삶” 전향적 조치 대국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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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은 유독 한국의 난민 인정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2006년 정당 활동을 하다 피신해 한국에 온 콩고 출신의 피트(가명)는 “생명보호 등을 위해 어렵게 한국으로 피신했는데 난민 인정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면서 “한국 정부가 더욱 전향적이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난민 문제를 다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2336명으로, 이 중 허가받은 이는 116명에 불과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최근 정부의 태도가 과거보다 난민 인정에 훨씬 인색해졌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난민 불허자가 총 79명이었는데 올들어 지난 6월까지 불허자는 578명에 이른다.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난민 인정 심사가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내년 법개정으로 난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에 앞서 난민 인정을 까다롭게 해 난민들이 정착할 수 없게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아영기자 layknt@kyunghyang.com>

입력 : 2009-08-14 18: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