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신문] 가장 얻기 어려운 이름,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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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얻기 어려운 이름, 난민

까다로운 난민 인정절차로 인해 난민 인정자 적어 관련법 개정과 전문부서 필요…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2009년 10월 10일 (토) 19:45:51 임송 기자 ifyouhappy@snu.ac.kr

난민은 자신의 생명과 권리, 신념을 부당한 박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조국을 떠나온 사람들이다.  한국에는 현재까지 총 2,336건의 난민신청이 있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한국정부는 이들이 안전한 보호를 제공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난민인정심사는 제도가 미비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 난민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이가 드물고 난민에 대한 지원과 처우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대학신문』은 한국의 난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