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내 어린이 난민들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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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일시 2009-12-09 15:42:18    

국내 어린이 난민들 '생존권 위협'

무국적·무의료·무교육으로 기본적 사회적 혜택도 못누려

난민인권센터는 "국내 미성년 난민들은 우리사회에서 무국적·무의료·무교육·무관심 등 기본적인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난민인 2269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세 미만의 미성년 난민은 모두 81명으로 조사됐다.
난민인권센터는 "대한민국은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다"면서 "난민이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는 무국적자가 되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 어린이들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료 혜택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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