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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난민이란? 난민이란 누구인가?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한 국내실향민(IDPs)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인도적 지위자(humanitarian status) 등을 포함한다. 현재(2007년 말 기준) 전 세계에는 약 1,600만 명의 난민과 약 5,100만 명의 국내실향민들(분쟁원인: 2,600만 명/ 자연재해: 2,500만 명)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왜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가? 난민은 난민의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되며, 이를 위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체약국..
창립선언문 창립선언문 우리는 60년 전 인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대전이라는 참담함을 인류가 함께 반성하고, 후대에 새로운 세상을 약속한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이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는 선언 전문(前文)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염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과 양도할 수 ..
난민관련 학술회의 학술회의 : 난민 - 그 개념과 함의 일시 : 2009년 4월 14일(화) 오후 6:40~9:50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최종길홀) 주최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연구센터 행사 일정 6:40~7:00 등 록 7:00~7:10 개회식 7:10~8:25 사회 : 이근관(서울대 법대) 발표1 : 한국의 난민수용: 경험과 제도적 문제점 / 정인섭(서울대 법대) 발표2 :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의미 / 주진열(부산대 법대) 토론 : 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팀장), 김종철(소명 변호사) 8:25~8:40 휴 식 8:40~9:50 사회 : 박찬운(한양대 법대) 발표3 : 난민지위협약상 공포의 의미 / 황필규(공감 변호사) 발표4 :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이유 / 조정현(고려대 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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