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란?

난민이란 누구인가?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한 국내실향민(IDPs)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인도적 지위자(humanitarian status) 등을 포함한다.

현재(2007년 말 기준) 전 세계에는 약 1,600만 명의 난민과 약 5,100만 명의 국내실향민들(분쟁원인: 2,600만 명/ 자연재해: 2,500만 명)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왜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가?

난민은 난민의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되며, 이를 위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체약국(총 147개국, 대한민국은 1992년 가입)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선 난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전지구적 위기를 가져오는 모든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국민국가체제의 모순과 한계로 인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난민에 대한 보호는 인권의 보호를 위한 인류의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지구상에는 약 1,600만 명의 난민과 5,10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난민들 가운데 약 1/4(약400만 명)은 아시아 지역에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난민협약 가입 국가 수가 가장 적으며(6개국: 한국, 일본,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동티모르), 난민에 대한 보호 체계가 가장 열악한 지역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 모두의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특히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일본과 더불어 난민보호의 실질적 능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2001년 이후 UNHCR 집행위원회 이사국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한국의 난민실태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한국에는 모두 2,168명이 난민지위인정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단 101명 만이 난민으로 인정되었고, 71명이 인도적 지위를 얻어 체류하고 있다.

한국내 난민(2008년 말 기준)

구분	94-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신청자	53	43	37	34	84	148	410	278	717	364	2,168
허가자	-	-	1	1	12	18	9	11	13	36	101
인도적지위	-	-	-	8	5	1	13	13	9	22	71

이러한 수는 대한민국 인구 100만 명 당 2명 꼴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비율인데, OECD 30개국 평균이 인구 1,000명 당 2명 수준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음에 비하면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난민에게 매우 가혹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난민보호 제도 뿐만 아니라 난민과 난민의 보호에 대한 정부 및 사회의 인식 부족도 심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