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동안 전 세계의 난민들은 얼마나 늘었고, 또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지 NANCEN과 함께 공부해보시죠~
Global Refugee Trends 2009.pdf
Global Trends 2009-annex_v2_external.xls
I. Overview
2009년 한 해 지구상에는 1,500만 명의 난민과 2,700만 명의 국내실향민 및 난민신청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들 가운데 1,050만 명은 UNHCR의 관할 하에 있으며 470만 명은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UNRWA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난민신청 후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약 80만 명이고, 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실향민이 되었지만 아직 외국으로 탈출하지는 못한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이 2,600만 명입니다.(표 1 참조)
한편 지난 10년 간의 난민과 국내실향민 현황(팔레스타인 난민은 제외)에 의하면, 지난 해에 이어 난민 숫자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국내실향민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그림 1, 11 참조)
콩고민주공화국(DRC), 파키스탄, 소말리아 등지의 분쟁으로 인해 IDP가 전년 대비 120만 명 가량 증가했을 뿐 아니라 본국으로 귀환하는 난민 수를 감소시키고 있어, 자발적 본국귀환이 이루어진 난민의 수가 2004년 이후 계속 감소세에 있으며, 이는 지난 2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장기화된 난민 상황(protracted refugee situation)은 여전히 21개국에서 550만 명 가량이 해당하고 있고, 도심지역 난민(urban refugee)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II. Refugees (난민)
난민의 숫자는 2008년의 1,600만 명에서 2009년에는 1,520만 명으로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난민 숫자가 약간 감소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첫 번째는 ‘영구적 해결방안’ 가운데 자발적 본국귀환과 현지정착을 통해 난민의 수가 약간 줄어들었으며, 두 번째는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팔레스타인과 이라크 난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하면서 통계 상의 허수(전체의 약 23%)가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 숫자의 감소는 콩고민주공화국(DRC)이나 소말리아와 같이 다시 점화된 각종 분쟁으로 인해 새로운 난민이 발생하면서 그 폭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1. Regional review(지역별 분석)
지역별로 보았을 때, (팔레스타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NHCR 관할 난민의 1/3이 넘는 총 3,856,000명(전체의 37%)의 난민이 이 지역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4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난민은 지난 해 약 36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25만 명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버마(미얀마) 출신의 난민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유사난민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 특히 사하라 이남지역으로 전년도 말의 210만 명에 비해 약간 줄어든 207만 명의 난민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감소한 난민들은 부룬디 난민 15만 명이 탄자니아로 귀화한 것을 비롯, 콩고민주공화국(44,300), 수단 남부(33,100), 브룬디(32,400) 및 르완다(26,000)명의 자발적 본국귀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콩고민주공화국과 소말리아의 분쟁과 인권침해의 증가로 이 두 나라 출신 난민이 27만여 명이 새로 발생하기도 하는 등 난민의 귀환과 새로운 발생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약 34만 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난민과 요르단 및 시리아의 이라크 난민에 대한 새로운 실태조사 결과 24만 명의 팔레스타인 출신과 10만 명의 이라크 출신 난민의 숫자가 조정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UNRWA 관할 하의 난민이 빠져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포함시키면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체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 주요 난민 수용 및 발생국 (Major refugee hosting/ source countries)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는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독일, 요르단, 케냐, 차드, 중국, 미국, 영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5위 까지는 전년과 동일하며, 그 이하의 순위에서는 케냐가 새로 포함되고 탄자니아가 빠졌습니다. 파키스탄과 이란의 난민들은 대부분 아프가니스탄 출신이고, 시리아와 요르단은 대부분 이라크 출신 난민들입니다. 케냐는 지난 1년 사이에 38,000명(12%)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소말리아 출신이며, 차드는 8,000명 가량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수단 출신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국의 난민들 가운데 30만 명은 과거 중국과 베트남 간 분쟁시 베트남에 거주하던 화교들이 중국으로 탈출한 인원으로 유사난민(refugee-like situation)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난민 발생국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DRC), 버마(미얀마), 콜롬비아, 수단, 베트남, 에리트리아, 세르비아 순서이다.
III. Durable Solutions (영구적 해결방안)
영구적 해결방안(durable solutions)이란, 난민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UNHCR이 추구하는 세 가지 정책을 지칭합니다. 즉, 난민이 안전하게 본국으로 귀환하는 자발적 본국귀환(voluntary repatriation), 난민 수용국에서 제3국으로 이동하여 정착하는 재정착(resettlement) 그리고 1차 수용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현지정착(local settlement)을 의미합니다.
1. 자발적 본국귀환
2009년 한 해 동안 자발적 본국귀환은 전년(2008년)의 604,000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251,500명 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한 이 숫자는 1990년 139,000명 이래 가장 저조한 숫자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숫자의 난민이 귀환한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57,600), 콩고민주공화국(44,300), 이라크(38,000), 수단(33,100), 브룬디(32,400), 르완다(20,600)이며, 이들이 떠나 온 수용국은 우간다(61,800), 파키스탄(51,300), 탄자니아(30,600), 잠비아(19,300) 등입니다.
2. 재정착
재정착은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했을 때, 이들을 일차적으로 수용한 인접국가로부터 난민을 수용 및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제3국들이 난민보호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 난민보호에 있어 국제적인 책임분담(burden-sharing)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총 112,400명의 난민이 19개 국가에서 재정착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주요 국가들로는 미국(79,900), 캐나다(12,500), 호주(11,100), 독일(2,100), 스웨덴(1,900), 노르웨이(1,400)입니다. 이는 전년의 16개국, 88,800명에 비해 25%가량 증가했으며, 1995년(134,100)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재정착 난민들의 출신국으로는 버마/미얀마(24,800), 이라크(23,000), 부탄(17,500), 소말리아(5,500), 에리트리아(2,500), 콩고민주공화국(2,500) 등이며, 주요 출발국(country of departure)은 네팔(17,500), 태국(16,800), 시라아(10,400), 말레이시아(7,500), 터키(6,000) 등입니다.
3. 현지정착
현지정착은 통계상의 기술적인 문제와 현지정착의 형식과 수준이 다양하다는 문제로 인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조사되다고 합니다. 탄자니아에 의해 국적이 인정된 부룬디 출신 난민 155,000명을 비롯해서 미국(55,300), 벨기에(2,200), 아일랜드(730), 아르메니아(400, 러시아(370) 등에서 현지정착이 파악되었습니다.
IV. Asylum-seekers (비호신청자)
집단적인 난민유입/인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난민신청의 경우, 2009년에 최소한 922,500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전년(875,300)에 비해 5% 정도 증가한 숫자입니다.
국가별로 보았을 때,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08년(207,000)에 이어 2009년에도 222,000건으로 가장 많은 난민신청을 기록하였고, 이 가운데 2/3 가량인 149,500건은 짐바브웨 출신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미국(47,900), 프랑스(42,100), 말레이시아(40,000), 에콰도르(35,500), 캐나다(34,000), 영국(29,800) 등에서 많은 난민신청이 있었습니다.
난민신청자들의 주요 출신국으로는 짐바브웨(158,200), 버마/미얀마(48,600), 에리트리아(43,300), 에티오피아(42,500), 콜롬비아(39,200), 아프가니스탄(38,900), 소말리아(37,900) 등입니다.
한편, 난민신청자들 가운데 2009년에 난민지위가 인정되었거나 보충적 지위 등으로 보호를 받게 된 경우는 약 274,500 명으로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난민지위가 인정된 것은 225,100명이고, 보충적 지위(인도적 지위 등)에 의한 경우는 49,400 명이었습니다.
UNHCR에 의해 파악된 난민인정 비율은 RRR(Refugee Recognition Rate) 방식의 경우 38%, TRR(Total Recognition Rate) 방식의 경우 47% 였습니다. *
* 원주 : 난민인정 비율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산출방식이 없는 관계로 UNHCR은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RRR(Refugee Recognition Rate)은협약난민(convention refugee)으로 인정된 난민신청 건수를 난민심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난민인정, 보충적 지위, 거부)로 나눈 방식이며, TRR(Total Recognition Rate)은 협약난민으로 인정된 경우와 보충적 지위로 인정된 난민신청 건수를 난민심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난민인정, 보충적 지위, 거부)로 나눈 방식이다. 심사가 진행중인 경우는 모두 제외되어 있다.
V.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국내실향민)
2009년 분쟁으로 인한 국내실향민은 2,700만 명에 이르며(정확한 숫자는 NRC의 IDMC 참조. www.internal-displacement.org), 이 가운데 UNHCR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숫자는 1,560만 명으로 전년의 1,440만 명에 비해 120만 명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UNHCR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내실향민에 한정지어 살펴볼 때, 가장 많은 국내실향민이 있는 국가는 콜롬비아(330만)였고, 그 외에 콩고민주공화국(210만), 파키스탄(190만), 소말리아(155만) 등이며, 이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예멘 등에 다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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