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포럼 3.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 태국 국경거주 버마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2009년 5월 8일(금)에 경희대학교와 참여연대의 주최로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라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버마-태국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에서 현지연구를 하신 바 있는 이상국 교수(서강대/ 인류학)가 버마 난민들의 실태와 문제들에 대해서 의미있는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버마난민으로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는 마웅저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 박은홍 교수(성공회대), 송경재 교수(경희대)가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토론을 해주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는 최원근 사업팀장과 박채리, 최가은 인턴이 참석하였고,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벌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리 : 최가은 인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2009 연중기획 아시아포럼 3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태국 국경거주 버마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일시 : 2009년 5월 8일(금), 10시 30분-12시

장소 : 서울 COEX 컨퍼런스센터 3층 330C

후원 : 프레시안

난민발생배경

1 종족갈등의 역사

버마는 1820년대의 영국식민지시대 전까지 버마족 중심의 통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힌두불교의 왕족은 종족기반 통치가 아니고 권력위주의 통치였기 때문에 종족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영국식민지시대에 들어오면서 종족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본다. 버마족의 민족주의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서 영국은 카렌족을 선택해 분리통치를 하였고 2차 대전 발발 이후에 일본에 협력하는 버마족과 영국의 지지를 받는 카렌족 사이의 대립이 카렌족 대학살과 같은 사건들로 인해 좀 더 구체화되었다. 1980년대 말 정치적 격변과 신 군부의 등장으로 카렌족 등 소수민족들이 국경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 신 군부의 국경장악으로 인해 그들이 난민이 되었다고 본다.

 

2 민주주의 문제

쿠테타와 함께 시작된 군부가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주요산업을 국유화하고 민족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민주주의를 억압하였다. 그 결과 버마는 빈곤국가로 전락하였고 군부에 대항하여 1988년 국민적인 민주화 항쟁이 있었다. 그에 대한 신 군부의 탄압으로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국경지역으로 이주하여 소수민족들과 연합해 군부에 대항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 또한 신 군부의 국경장악으로 소수민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하여 난민이 되었다고 본다.  

 

난민들의 적응 양상

1. 난민과 난민촌

 현재 태국에는 8개의 난민촌에 난민이 15만 명의 버마 난민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 중 카렌족 난민은 11만 명이다. 초기 태국에는 30개의 소규모 난민촌이 있어서 마을과 같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율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태국정부가 난민촌의 안전문제와 통제 목적으로 난민촌을 통폐합해서 전보다 규율이 강화되었고 외부세력에 의존도도 더욱 심화되었다.

 

2. 난민촌에서 먹고 살기

난민촌 내에서는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난민들은 국제구호기구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 구호식량의 종류와 양은 수년간 고정되어 있어서 음식선택의 폭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구호식량 보급활동은 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해주는데 의의가 있지만 난민들의 의존도 심화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생활력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3. 사회문화적인 적응

난민촌이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사회문화 활동이 활성 되어 있고, 교육을 통한 종족 정체성 강화, 민족주의 의식 강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4. 외부세계와의 연대

난민들은 태국내의 난민촌에서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국제구호기구,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과 활발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지만 의존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제3국 이주정책

태국 내 난민촌의 정착정책으로 본국송환이나 현재정착보다는 재정착(resettlement)이 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제3국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재정착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기회인데 반해서 공동체 활동을 와해할 위기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 정책으로 많은 교육을 받은 난민 공동체 지도자, 교육자들이 대거 난민촌을 떠나 제 3국으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

난민촌 내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민촌 교육이 연속성을 갖도록 교사수급이나, 재정적인 도움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난민촌 안팎에서 난민들이 자율적으로 생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외부 의존도 낮추고 난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해외로 이주한 버마인들과 난민촌 거주 난민간의 연대활동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