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R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난민 재정착>(2009.6.12)

JAR_Closed Workshop

< Refugee Resettl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       Date & Time : 12 Jun, 2009/ 12:00-16:00

-       Venue : Embassy of the US

-       Participants : Eri Ishikawa(JAR), Daniel Garrett(US Embassy in Japan), Adam Zerbinopulos(US Embassy in Thailand), Petrice R. Flowers(Univ. of Hawaii), Rufino Seva(Bangkok Refugee Center), Brian Barbour(Hong Kong Refugee Advice Centre),  Mark Daly(Lawyer, Hong Kong), Tamara Domicelj(Refugee Council of Australia), Katrina J. Maliamauv(Tenaganita), Christine Petrie(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이호택(피난처), 황필규(공감), 최원근(난민인권센터)

             * 모두 40명 이상의 관계자가 참여했으나, 주요 발제/토론자만 소개했습니다.

※ 이 워크샵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논의된 사항들 가운데 개괄적인 내용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자가 일체의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미국 대사관의 보안규정으로 인해 수기로 된 메모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진을 제공할 수 없고, 이후에 주최측으로부터 사진을 받으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워크샵은 2010년에 일본이 30명의 버마 난민을 재정착(resettlement)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과 입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재정착 프로그램의 운영의 경험이 풍부한 미국 정부와 NGO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이 각국의 상황을 소개하고 일본의 재정착 정책과 관련된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부 대표와 NGO들 뿐만 아니라 IOM, UNHCR 등 국제기구 대표들, 캐나다 등 각국 대사관 관계자와 학계 인사들 및 일본 내의 여러 난민들도 참여하여 다양한 입장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Keynote Speech: Refugee Policy and NGO’s Involvement in the USA>
태국주제 미국 대사관의 동아시아 난민담당 코디네이터 Adam Zerbinopulos가 미국의 난민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IRC의 Christine Petrie가 실제 미국에서 어떤 형태로 재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발제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난민정책은 인도적 및 예산 지원(Humanitarian & Budget Assistance), 정책 개선 및 법률적 보호(Advocacy) 그리고 재정착 지원(Resettlement)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재정착은 미국 정부가 난민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인데, IRC와 같은 NGO들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8,000-11,000명 내외가 재정착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IRC는 미국 전역에 23개의 사무소를 중심으로 재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착 프로그램이 지극히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버마 등의 난민들에게는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함을 강조했습니다.


<Session 1. Refugee Resettlement and the Civil Society in the Asia Pacific Region>
첫 번째 세션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각국의 상황을 소개하고, 재정착 프로그램과 관련된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Brian Barbour(Hong Kong Refugee Advice Centre)와  Mark Daly(Lawyer, Hong Kong)가 홍콩의 난민 실태와 정부 당국의 문제에 대해, Katrina J. Maliamauv(Tenaganita)가 말레이시아의 난민과 광범위한 이주민 문제에 대해, Rufino Seva(Bangkok Refugee Center)가 태국의 난민 실태와 BRC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콩의 경우 상당히 많은 난민 사례들이 난민협약이 아닌 고문방지협약과 관련된 문제나 무국적 이슈의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난민문제의 최종적 해결이 사법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이 한국과 유사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백 만 명의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10만 명 가량의 난민이 있고, 대부분 UNHCR의 보호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태국의 BRC는 난민에 대한 지원(Assistance)에 있어서 태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NGO로서 난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그 뿐 아니라 직업교육,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BRC 내에서 난민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BRC 직원과 방문자들에게 점심을 판매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 외에 일본의 재정착 준비상황 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수용국 정부와 사회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IOM이 주관하고 있는 실제 사전 교육 등에서는 난민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난민을 수용하는 수용국 community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Session 2. Social Assistance for Asylum Seekers, Convention Refugees & Resettled Refugees>
두 번째 세션은 난민협약의 체약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 내에서 난민에 대한 지원(assistance)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Tamara Domicelj(Refugee Council of Australia)가 호주의 난민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특히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떤 호주의 재정착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최소 5일 간의 사전교육 프로그램과 6개월 가량의 심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측에서 일본의 난민지원에 대해서, 이호택 대표, 황필규 변호사 그리고 최원근 팀장이 한국의 난민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여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간단한 토론만 이루어진 후 자리를 마무리하여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날 워크샵은 실제적인 주제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활동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참석자가 마무리 발언에서 했던 한 마디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We have no home, except the Glo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