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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서울신문] 위조여권 입국자 난민 첫 인정 (2009-01-17) 법원, 기독교도 미얀마인 종교박해 가능성 받아들여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1월 입국한 마리아 부소페(28·여·가명)는 인도 여권을 갖고 들어왔지만, 미얀마 소수민족이라며 2006년 8월 법무부에 난민지위인정을 신청했다. 법무부가 불허 결정하자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갇힌 채로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벌였다. 미얀마 친주의 팔람지역에서 태어난 부소페는 친족으로 기독교인이다. 미얀마 정부군은 불교 개종을 강요하고 친족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 차별 정책을 편다. 특히 부소페 부모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 열성 당원이라 탄압이 더욱 심했다. 아버지가 1999년 정부군에 체포되자 고등학교에 다니던 부소페는 어머니를 따라 인도 미조람주로 ..
[한국일보] 난민 심사중에도 취업 가능해진다 (2008-12-26) 법무부, 내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난민 신청자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은 법무부의 1차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난민 신청자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무부의 1차 심사기간은 3~4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법무부는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일 방침이며 1년 동안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난민 신청자들의 구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 중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난민 신청자는 올해 1~1..
[한겨레] 한국, 난민에 인색…신청자 24% 1년이상 대기 (2008-12-19) 국가인권위 조사…52%가 법률적 도움 못받아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넷 중 한 명은 1년 이상 심사 인터뷰를 기다리는 등 국내 난민 인정 절차가 여전히 까다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24%는 난민 신청 뒤 1년 이상 심사 인터뷰를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안에 인터뷰를 한 신청자는 22%였고, 일주일 안에 인터뷰를 한 경우는 32%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 2004년 조사 때 무려 73%가 신청 뒤 1년 이상 기다려 난민 지위를 얻었던 것에 견주면 개선된 것이나, 통상 1년 안에 지위 인정 여부가 결정나는 선진국과 견주면 여전히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인..
[문화일보] ‘민주화 운동’ 중국인들 대법, 첫 난민 인정 판결 (2008-11-15) 자국 민주화를 촉구한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Y(54)씨 등 가족 3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불허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Y씨는 1998년 중국에서 민주당을 설립한 뒤 2002년 11월 중국 관리의 사형수 장기매매 사실을 다른 나라에 알리려다 실패했다. 이후 그는 2003년 9월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정부는 그러나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난민협약 제1조는 난민 요건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직면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
[뉴시스] 동국대일산병원, 정치난민 망망르윈에 신장 이식 (2008-10-30) ▲ 동국대일산병원, 정치난민 망망르윈에 신장 이식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최근 현 미얀마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부회장인 망망르윈(43)이 신장 이식수술를 성공리에 마치고 퇴원했다고 30일 밝혔다. 망망르윈은 지난 9일 동생인 산르윈(41세)으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신장 이식수술을 했으며, 외과계중환자실을 거쳐 일반병동에서 치료후 퇴원했다. 그는 만성신부전증으로 2001년 4월부터 개인병원에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왔으며, 2006년 6월 동국대 일산병원 신장내과를 방문 신장이식을 희망했다. 이에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 산르윈이 자발적으로 형에게 신장을 이식할 의사를 보여, 동국대학교에서 지난해 11월 입국허가 초청장을 발부해 신장내과 김경수 교수의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해 퇴원하게 됐다. 망망르윈은 ..
[아시아경제] 수단, 난민캠프에 총탄 발사.. 27명 사망 (2008-08-26) 수단 정부군이 25일 분쟁 지역인 다르푸르의 한 난민캠프를 공격해 27명이 사망했다. AFP통신은 수단자유군(SLA)의 지휘관 아흐메드 압델 샤피의 말을 인용해 "정부군이 오늘 새벽 칼마 캠프를 포위하고 난민들에게 캠프를 떠나라고 지시하면서 총탄을 발사해 27명이 숨지고 75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SLA 영국지부의 대변인 야히야 엘-바시르는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에 대한 수단 정부의 도전"이라며 "유엔-아프리카연합 임무단(UNAMID)은 난민들을 지켜달라"고 로이터통신에 호소했다. 다르푸르 남쪽에 위치한 칼마 캠프에는 5년 간 계속된 내전을 피해 모여든 난민 10만 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단 정부는 이 캠프에 무장반군의 지지세력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뉴시스] 대법, '반전 징집거부' 콩고인 난민지위 확정 (2008-07-31)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1일 콩고인 E씨(38)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E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E씨가 콩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목사가 이끄는 교회 청년회장으로서 종족 간 학살로 이어지는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내전에 반대해 징집을 거부하고 반전운동을 주도하다 정부군에 붙잡혀 감금됐다가 해외로 탈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박해로 인한 공포를 느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므로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법무부는 콩고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 난민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나라의 정치적 상황 변화는 이미 내린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씨는 콩고..
아시아포럼 3.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 태국 국경거주 버마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2009년 5월 8일(금)에 경희대학교와 참여연대의 주최로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라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버마-태국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에서 현지연구를 하신 바 있는 이상국 교수(서강대/ 인류학)가 버마 난민들의 실태와 문제들에 대해서 의미있는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버마난민으로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는 마웅저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 박은홍 교수(성공회대), 송경재 교수(경희대)가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토론을 해주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는 최원근 사업팀장과 박채리, 최가은 인턴이 참석하였고,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벌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리 : 최가은 인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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