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난민에 인색…신청자 24% 1년이상 대기 (2008-12-19)

국가인권위 조사…52%가 법률적 도움 못받아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넷 중 한 명은 1년 이상 심사 인터뷰를 기다리는 등 국내 난민 인정 절차가 여전히 까다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24%는 난민 신청 뒤 1년 이상 심사 인터뷰를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안에 인터뷰를 한 신청자는 22%였고, 일주일 안에 인터뷰를 한 경우는 32%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 2004년 조사 때 무려 73%가 신청 뒤 1년 이상 기다려 난민 지위를 얻었던 것에 견주면 개선된 것이나, 통상 1년 안에 지위 인정 여부가 결정나는 선진국과 견주면 여전히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가 난민 신청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시민단체(17%)나 공익변호사 또는 교회(8%)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형태의 의료보험도 없다’고 한 응답자가 81%나 됐고, 4.7%만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공제회 등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난민 신청자들은 체류 자격이나 취업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아 경제적·사회적 고통이 적지 않다”며 “난민 인정자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권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87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