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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연합뉴스] 황우여, `난민 강제송환 금지법' 제출 (2009-05-25)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25일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도록 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국제법에 근거해 예외없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공항 및 항만 등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절차를 명문화해 무원칙한 행정 때문에 난민 인정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난민 신청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제 인권법상 보장되는 난민 등의 인정 절차와 사회적 처우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독립된 입법으로 난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용수 기자 aayyss@yn..
[뉴시스] 스리랑카 방문 반 총장, 국제구호단체 난민촌 접근 확대 촉구 (2009-05-24) 스리랑카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3일(현지시간) 마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국제구호단체의 난민촌 접근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스리아카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라자팍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반 총장이 구호마을의 생활조건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반 총장이 국제구호단체의 난민촌 접근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라자팍세 대통령은 치안상황이 향상되면 이 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군은 이번 주 초 타밀 타이거 반군과의 30년 내전을 끝냈으며 이 과정에서 26만9000여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정진탄기자 chchtan7982@newsis.com
[연합뉴스] "난민보호 분야서 한국의 리더십 기대" (2009-05-12) 펠러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 기자간담회 ▲ 에리카 펠러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가 12일 서울 을지로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에서 하나원 방문과 한국의 난민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에리카 펠러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는 12일 "아시아 지역에서 난민보호와 관련된 제도 구축 및 시행에서 한국이 좋은 선례를 보이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펠러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한국대표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탈북자 지원 경험이 있는 한국은 난민보호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의 난민지위 심사 체계에 대해 "현재 발전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
[세계일보] 캐나다, 탈북자에 난민부여 (2009-05-05) 캐나다 이민국이 올해 1분기 동안 16명의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분기별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1∼3월 탈북자 16명이 대거 난민 지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지난 해 난민 인정을 받은 전체 탈북자는 총 7명에 그쳐, 올해 벌써 16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는 점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민·난민국의 스테판 매일파트 대변인은 RFA와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가 계속 늘고 있어 지금도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 사례가 116건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최근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다른 ..
[한국일보] 태국, 보트피플 공해로 추방해 538명 실종·사망 (2009-01-29) 로힝야족에 가혹행위 입국 막아… 생존자들 "총기 발사도" 태국군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보트피플)을 공해상으로 추방해 이들 중 538명이 물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8일 태국 현지 취재 결과와 인도 해안경비대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지난달 태국군이 수백명의 로힝야족 보트 피플을 공해상으로 추방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BBC 등도 태국군이 로힝야족 난민에게 가혹행위를 한 뒤 공해로 추방, 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태국군은 자국 해안으로 접근한 보트를 나포, 안다만해의 외딴 섬으로 끌고 가 가혹행위를 하는 등 보트피플의 입국을 고의로 막았다. 특히 태국 해군은 지난해 12월 17..
[연합뉴스] 콜롬비아 작년 난민 38만명 발생 (2009-04-24) 콜롬비아에서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 정부의 줄기찬 공세에 밀려 좌익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게릴라들의 위세가 크게 약화됐으나 무장 대립의 와중에서 작년에 38만명이 생활근거지를 등지는 난민신세가 됐다고 한 인권단체가 밝혔다. 보고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이주상담소(Codhes)'는 지난해 한해동안 전년과 비교해 25%나 증가한 38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985년 이후 난민은 469만명으로 집계했다고 영국의 BBC가 23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Codhes는 난민들은 자신들의 집과 재산이 "사실상 몰수당한 처지"에서 대부분이 가난 등 어려운 환경에서 연명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은 난민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Codhes가 집계한 숫자 가운데는 과거에 발생한 사례..
[한겨레] 누가 이 사람을…‘난민 찾아주는 사이트’ 생겼다 (2009-03-24) 덴마크 미켈슨 형제 23개 언어로 서비스 난민들에게 굶주림 못잖은 고통은 가족과의 생이별이다.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와 인종학살 등을 피하는 과정에서 헤어진 난민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refunite.org)를 이 23일 소개했다. 한국에서 동창생 찾기 바람을 일으켰던 ‘아이러브 스쿨’과 유사한 난민들의 가족찾기 사이트를 생각해낸 이들은 덴마크의 크리스토퍼와 데이비드 미켈슨 형제다. 데이비드 미켈슨(34)은 “우리는 난민들에게 물품 등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가 아니라, 난민들이 가족과 재회해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이 사이트는 난민들이 잃어버린 형제와 부모를 찾는 통로로 자리잡고 있다. 아프리카어 등 ..
[뉴시스] 日,2008년 난민 신청자 수 최다 기록 (2009-01-30)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전년도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모리 에이스케(森英介) 법무상은 이날 내각 회의 후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총 159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일본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의 국적은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총 979명으로 전체 난민 신청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터키인이 156명, 스리랑카인이 9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난민 지위를 부여 받은 이들은 총 40명이며 난민 신청이 기각된 후 이의 제기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이들은 총 1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 입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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