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캐나다, 탈북자에 난민부여 (2009-05-05)

캐나다 이민국이 올해 1분기 동안 16명의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분기별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1∼3월 탈북자 16명이 대거 난민 지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지난 해 난민 인정을 받은 전체 탈북자는 총 7명에 그쳐, 올해 벌써 16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는 점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민·난민국의 스테판 매일파트 대변인은 RFA와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가 계속 늘고 있어 지금도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 사례가 116건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최근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통계와 비교하면서 작년 전까지 4명이라는 수는 너무 부끄러운 수치라고  정부와 의회에 공식 항의를 했다”며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한 것같다”고 말했다.

난민 심사를 통과해 영주권을 받은 탈북자가 만 3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이들이 캐나다에서 출산할 경우 태어난 아기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다.

이성대 기자 karis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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