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상반기 난민인정 통계

이 자료는 2009년 상반기(6. 31 기준) 난민인정 통계 및 그 분석 내용입니다.
이 글의 기초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법무부의 자료(국적난민과-1936, 국적난민과-2392)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월보 6월호에 게재된 내용 입니다.


1. 2009년 상반기 기준 난민관련 통계

    2009년 상반기
      > 신규 신청자 : 168명
      > 신규 인정자 : 15명
          - 법무부 심사(1차, 이의신청)를 통한 인정 : 10명
          - 행정소송을 통한 인정 : 1명
          - 가족결합을 통한 인정 : 4명
      > 신규 인도적 지위자 : 1명
      > 신규 불허자 : 578명
      > 신규 철회자 : 83명

구분	신청	허가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가족 결합
1994	5	0	0	0	0	0	50	39
1995	2	0	0	0	0	0
1996	4	0	0	0	0	0
1997	12	0	0	0	0	0
1998	26	0	0	0	0	0
1999	4	0	0	0	0	0
2000	43	0	0	0	0	0
2001	37	1	1	0	0	0
2002	34	1	1	0	0	8
2003	84	12	12	0	0	5
2004	148	18	14	0	1	1	7	9
2005	410	9	9	0	0	13	79	29
2006	278	11	7	1	3	13	114	43
2007	717	13	1	1	11	9	86	62
2008	364	36	6	16	14	22	79	109
2009/06	168	15	10	1	4	1	578	83
Total	2336	116	61	19	33	72	993	374

     1) 신규 신청자 추세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현재 심사 진행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2) 신속한 심사의 결과 법무부 심사를 통한 인정자도 전년도의 2배 가량(10명)으로 증가하였지만, 불허자 수도 7배 이상(578명)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난민인정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대규모로 불허 판정이 나타나고 있음.

     3) 불허자의 증가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사가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우려. 이에 따라 불허자의 대부분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신규 난민인정자 10명 가운데 9명은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 직전에 열린 난민인정협의회에서 인정된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보다 세계난민의 날을 전후해서 쏟아진 언론의 관심 등을 고려한 결정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추후 난민인정협의회의 결정 비율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5) 행정소송을 통한 난민인정자는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태이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수가 크게 늘고 있어 내년 또는 내후년에 난민인정을 받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




2. 난민인정협의회 개최 현황 
     
      1) 6월 18일에 개최된 난민인정 협의회에서도 2시간의 회의 시간 동안 128명의 이의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여부를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난민인정 9명, 인도적 체류 1명, 기각 117명, 연기 1명의 결정을 내렸다. 역시 4월에 있었던 협의회와 마찬가지로 2시간의 회의 시간 동안 1분 당 1명 꼴로 결정을 내려, 회의 내용이 졸속이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2) 이날 결정된 난민인정 9명의 경우 인정 여부가 세계난민의 날을 앞두고 언론의 관심 등을 의식한 결과로 보임.

     3) 가장 최근에 개최된 난민인정협의회는 2009. 8. 5에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결과는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한 상태임.

개최일시	회의안건	처리결과
2008. 4. 22, 10:00~12:00	이의신청자 25명에 대한 협의	인도적 체류 : 2명 기각 : 22명 연기 : 1명
2008. 9. 26, 10:00~12:00	이의신청자 36명에 대한 협의	인도적 체류 : 12명 기각 : 14명 연기 : 10명
2008. 12. 12, 14:00~16:00	이의신청자 40명에 대한 협의	기각 : 39명 연기 : 1명
2009. 4. 29, 10:30~12:30	이의신청자 114명에 대한 협의	기각 : 112명 연기 : 2명
2009. 6. 18, 17:00~19:00	이의신청자 128명에 대한 협의	난민인정 : 9명 인도적 체류 : 1명 기각 : 117명 연기 : 1명

※ 기타 : 2004년도 이전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관련 통계의 경우 세부적 내용이 각 통계자료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