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말 기준 한국 내 난민현황

난민인권센터(NANCEN)는 매년 2회에 걸쳐 국내의 난민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파악된 가장 최근의 난민현황과 지난 1년 간 한국 정부의 난민인정 실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난민신청 및 인정 현황

2009년까지 한국의 난민인정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가족 결합
			1차심사	이의신청	법무부 소계
1994	5	0	0	0	0	0	0	0	50	39
1995	2	0	0	0	0	0	0	0
1996	4	0	0	0	0	0	0	0
1997	12	0	0	0	0	0	0	0
1998	26	0	0	0	0	0	0	0
1999	4	0	0	0	0	0	0	0
2000	43	0	0	0	0	0	0	0
2001	37	1	1	0	1	0	0	0
2002	34	1	1	0	1	0	0	8
2003	84	12	11	1	12	0	0	5
2004	148	18	14	0	14	0	4	1	7	9
2005	410	9	9	0	9	0	0	13	79	29
2006	278	11	6	1	7	1	3	13	114	43
2007	717	13	1	0	1	1	11	9	86	62
2008	364	36	4	0	4	16	16	22	79	109
2009	324	74	45	10	55	4	15	22	994	203
Total	2492	175	92	12	104	22	49	93	1409	494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신청 결과(2009. 1. 22 공개, 국적난민과-563)
         ** 2009년 말 현재, 2,171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 321명이 심사 대기 중, 74명은 이의신청 중.


우리나라는 1994년 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2001년 최초로 난민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한 해 동안에는 모두 324명의 신규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74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2명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았고, 994명은 난민신청이 불허되었습니다. 그 외에 자진철훼는 203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74명의 난민인정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결코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994명의 불허자가 나왔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평균 2~3년 이상 적체되었던 난민신청 사례들이 지난 1년 사이에 대부분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난민신청이 처리되게 된 것은 2008년 연말 이루어진 출입국관리법의 난민관련 조항의 개정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가운데 난민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변화는 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2010년 6월 이후부터 난민신청을 한지 1년 이상 되었거나 인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난민심사가 평균 2~3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난민신청자가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상식을 뒤엎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6월 취업허가를 앞두고 그 대상자가 되는 1년 이상 적체된 난민심사 사건을 만들지 않기 위해 기존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심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한 해 동안 그동안 적체되어있던 거의 모든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난민인정자들 가운데 55명은 법무부의 난민인정심사(45명은 1차 심사, 10명은 이의신청)를 통해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4명 뿐으로 전년의 16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한 해 동안 120건 이상의 행정소송이 새로 접수되었으며,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족결합에 의한 난민인정은 15명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2. 연령 및 성별

한편 난민들 가운데(신청자 포함) 성별로 구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계		0~4세		5~17세		18~59세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신청자	1990	502	20	16	22	24	1922	435	26	27
인정자	125	50	7	5	7	4	108	41	3
합계	2492		36		46		2357		53

         *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신청 결과(2009. 1. 22 공개, 국적난민과-563)
         ** 신청자 통계에는 인정자 수까지 포함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남성이 2,115명, 여성이 552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월등이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연령계층에서는 남녀 간의 성비에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18~59세 사이, 즉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할 뿐 아니라 난민신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에서 뚜렷한 성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제3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로 인해 여성들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17세 미만의 청소년이 105명으로(2008년에는 81명) 전년에 비해 20명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증가세는 앞으로 난민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국적별 현황

한편 난민의 국적별 현황은 다른 자료들과 함께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외국인출입국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09_11.jsp)에 공개된 자료는 지난 3/4분기(9월) 기준 자료로서, 저희가 요청한 연말을 기준으로 한 자료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파악되는대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