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라 사람들이 난민신청을 하나요? (2009 연말 기준)

2009년 연말 기준 국적별 난민 신청 및 인정 현황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난민신청을 하나요?"

난센이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질문에 열심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9년 연말을 기준으로 국적별 난민신청 및 인정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난민신청자

총 2,492명의 난민신청자 가운데
여전히 네팔 출신이 378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341명), 버마/미얀마(240명), 스리랑카(200명), 나이지리아(188명), 파키스탄(171명), 우간다(162명), 방글라데시(131명) 순이었습니다.

전년과 달라진 것은 파키스탄(2008년 76명→171명), 방글라데시(2008년 90명→131명) 등 남아시아 출신의 신청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07~2008년 사이에 스리랑카 출신이 45명에서 172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 더불어 이 지역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이 파키스탄 역내로까지 활동 범위를 증가시키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도 최근(2008년)의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소수민족(줌머인)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난민인정자

한편 난민인정자는 모두 175명이며,
이 가운데 버마/미얀마 출신이 79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이 외에 방글라데시(40명), 콩고민주공화국(14명), 에디오피아(13명), 이란(5명), 중국(5명), 우간다(4명), 카메룬(4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전통적으로 많은 수가 난민으로 인정되었던 버마/미얀마와 방글라데시(줌머인) 출신이 각각 42명에서 79명, 19명에서 4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의 신규 난민인정자 74명 가운데 58명이 이 두 국가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난민인정이 여전히 특정 국가 출신들에게만 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사례나 관례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우간다(1 → 4명), 에디오피아(7 → 13명), 이라크(0 → 2명) 출신의 증가가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3. 인도적 지위

이 외에 인도적 지위 역시 2008년의 71명에서 152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인정자 가운데서는 동남아시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인도적 지위자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 출신이 상대적으로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난민인정의 지역적 편중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법무부가 새로운 난민인정 사례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비호신청자들 가운데 상당수를 난민인정보다 정부의 책임이 덜한 인도적 지위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주세요.


<2009년까지>

국적	2009년
	신청	심사종료(2,171)				이의 신청	심사중
		인정	인도적 지위	불인정	철회
네팔	378	0	4	265	107		2
중국	341	5	9	245	61		21
미얀마	240	79	20	70	36		35
스리랑카	200	0	1	136	55		8
나이지리아	188	1	3	144	26		14
파키스탄	171	0	1	77	22		71
우간다	162	4	6	107	36		9
방글라데시	131	40	0	39	12		40
가나	107	0	2	83	16		6
콩고민주공화국	89	14	11	36	14		14
코트디부아르	78	3	5	42	17		11
라이베리아	67	0	0	35	23		9
에티오피아	60	13	13	26	6		2
이란	55	5	27	7	7		12
카메룬	28	4	7	7	7		10
케냐	21	0	9	6	6		5
아프가니스탄	19	0	6	2	2		9
알제리	18	0	10	4	4		0
남아프리카공화국	17	0	2	9	9		6
이집트	14	0	5	5	5		4
러시아	12	0	2	3	3		6
이라크	12	2	1	3	3		3
우즈베키스탄	8	1	4	1	1		1
르완다	4	2	1	0	0		1
에리트레아	3	1	1	1	1		0
부룬디	2	1	0	0	0		1
소말리아	4	0	2	1	1		0
기타	63	0	0	28	14		21
총계	2,492	175	152	1,382	494	0	321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09_12.jsp





참고로..... 아래는 2007~2009년 비교 데이터 입니다. 비교해보세요~ ^^

국적별난민신청 2009.xls

* 크게 보기 : 아래 그림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