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8월 31일 기준 난민신청자, 인정자, 심사 중, 이의신청자, 철회, 소송건수 현황
○ 신청 2,708명, 인정 213명, 심사 중 330명, 이의신청 40명, 철회 525명,
○ 소송건수 : 총 601명 소송 제기, 256명 확정(인용 28명), 345명 진행
2. 2008년 - 2010 9월 중 월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 자수 |
2008 |
364 |
59 |
19 |
24 |
23 |
22 |
25 |
24 |
30 |
31 |
25 |
47 |
35 |
2009 |
324 |
22 |
26 |
23 |
23 |
45 |
29 |
39 |
22 |
16 |
17 |
36 |
26 | |
2010 |
264 |
16 |
14 |
25 |
21 |
22 |
20 |
49 |
49 |
48 |
|
|
|
3. 2010년 8월말 국적별 난민 현황
구분 |
신청 |
인정 |
불인정 |
철회 |
심사중 | |
인도적체류 |
불인정 | |||||
계 |
2,708 |
213 |
130 |
1,510 |
525 |
330 |
네팔 |
382 |
0 |
4 |
267 |
107 |
4 |
중국 |
346 |
5 |
12 |
250 |
62 |
17 |
미얀마 |
261 |
90 |
27 |
74 |
37 |
33 |
파키스탄 |
203 |
1 |
7 |
105 |
30 |
60 |
스리랑카 |
202 |
0 |
2 |
138 |
57 |
5 |
나이지리아 |
202 |
1 |
3 |
160 |
26 |
12 |
우간다 |
169 |
5 |
10 |
106 |
37 |
11 |
방글라데시 |
158 |
45 |
0 |
52 |
17 |
44 |
콩고민주공화국 |
94 |
16 |
14 |
39 |
16 |
9 |
코트디부아르 |
82 |
3 |
10 |
47 |
18 |
4 |
에티오피아 |
62 |
15 |
14 |
24 |
6 |
3 |
이란 |
58 |
8 |
7 |
34 |
7 |
2 |
기타 |
489 |
24 |
20 |
214 |
105 |
126 |
4. 2010년 8월말 신청사유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 명)
계 |
정치 |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집단 |
가족 |
기타 |
2,708 |
1,160 |
295 |
370 |
5 |
204 |
183 |
491 |
5. 2010년 8월말 현재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현황
○ 인도적 체류자 중 체류자격 외 활동(취업) 현황 : 14명
※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대부분이 취업을 하고 있으나 과거 불법고용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는 고용주로 인하여 실제 신고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난민신청자 중 체류자격 외 활동(취업) 현황 : 14명
※ ‘10. 5. 4.부터, 난민신청 후 1년이 지나도록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 받지 못한 자에 대해 취업허용
출처: 행정정보공개 청구 결과( 국적난민과-6966.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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