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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공동성명]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숙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숙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 임시방편뿐인 노숙인 코로나감염대책이 집단감염을 높였다 연일 노숙인시설(응급잠자리)에서 노숙인들이 코로나 집단 감염과 신원 미확인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2월 1일 발표에 따르면, 1월 17일 서울에서 시설 관계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해당 집단감염자는 6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악몽 같은 교도소 및 구치소 집단 감염을 떠올리기 충분하다. 그런데 현재 사회의 관심은 노숙인의 집단감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진단과 대책보다 감염노숙인의 소재파악에만 쏠려있다. 그 결과 몇몇 언론에서는 ‘위치추적 장치’, ‘연락이 되지 않는 노숙인에 대한 고발 계획’ 같은 인권침해적 발상을 내놓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
2020년 난민인권센터 활동 보고
[기고] 칼리드를 위하여 (영화 '사마에게' 후기-스포 포함) 칼리드를 위하여 -영화 '사마에게'를 보고 아흐메드 살라 2011 년은 현대 중동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해로, 많은 독재 정권의 종식을 목격했습니다. 또, 의심 할 여지없이 민중의 힘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이들의 능력을 보여준 해였습니다. 아랍의 봄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독재를 없애고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빛과 희망을 주었지만 일부 꿈은 끝내기 어려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시리아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리아 정권은 몰락을 두려워하여 시민들에 대한 내전을 촉발 시켰고, 수백만 명의 시리아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안전을 찾아 고국을 탈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리아인들은 독재자와 이슬람 민병대 사이의 분쟁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존의 ..
[공동성명]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위한 법무부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성명]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위한 법무부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난 2월 15일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아동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의 정체성만 호명될 뿐 ‘아동’의 권리는 무시당하기 일쑤이다. 모든 아동이 아동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출생사실이 기록되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법은 지금까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
[공동성명]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종료하고 민간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라! 한국시민사회 긴급성명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종료하고 민간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라!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감행했다.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앞으로 1년간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군부는 아웅산수치와 민간정부 지도자, 시민사회 인사들을 감금했다. 국영 방송을 중단하고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을 차단했다. 수도 네피도와 양곤에는 탱크가 길거리에 등장했다. 이번 쿠데타로 인해 그간 군부와 민간정부가 공존해왔던 불안한 정치체제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쿠데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유권자 명단에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헌법 폐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군부가 경고한 뒤에 취해진 조치이다. 이는 구실에 불과하다. 군부가 민주주의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
난민법 개악 STOP! 서명 운동 한마디 모음 정부의 난민법 개악을 반대하기 위해 시민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시민분들께서 보내주신 한마디 중 일부를 추려 공유합니다. 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악은 당장 중단하고,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여 전문적이고 투명한 난민심사와 정착 권리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난민신청은불법이아닌권리입니다.난민들이편히살수있는나라를만들어주세요.대한민국고등학생으로써난민들에게너무부끄럽습니다.부디우리모두살기좋은지구촌을만들수있도록노력해주세요.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면 사람에대한. 애정이있어야지 난민 개악 반대합니다 난민법제정해놓고이렇게인정안하는나라는한국밖에없습니다 인종주의적 광기의 주역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난민 인권 보장 질서유지, 사회안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12월 28일 법무부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개악안에 대한 여러분의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긴급 행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올려주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로그인하여 법무부 개악안에 쓴소리 한 마디! 링크: bit.ly/3aaEmTE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공고제2020-407호 「난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 opinion.lawmaking.go.kr 법무부의 난민법 개악안은 난민 협약 위반하는 임의적 기준인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 신청" 항목을 신설하고 난민심사 전 '..
[공동성명]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사건이 며, 인간 존엄이 평등한 만큼 국가의 조치도 비차별적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에 기반한 논의와 결정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1월 21일, 정부는 빠르면 2월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에 앞서 보도되었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에 대해 신속하게 최대 물량을 확보하여, 전문가위원회가 마련한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로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 접종 권장대상 순위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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