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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공동성명]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들의 한국 피난을 환영하며 [환영성명]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들의 한국 피난을 환영하며 [Statement]Welcoming the Afghan refugee families finding refuge in Korea and the Korea goverment’s first rescue mission 2021. 8. 24.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가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직원과 그들의 가족 약 400여 명의 피난 작전을 수행중이라고 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연대하는 한국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이들의 피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또한, 2014년 지방재건팀의 철수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실책을 딛고, 신속하게 난민들의 피난을 직접 조력하며 이들의 삶을 책임진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보호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20210824) 아프가니스탄 난민보호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20210824) The Korea Refugee Rights Network's Position on the Protection of Refugees in Afghanistan (20210824) 1. 난민과 인종, 종교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의 금지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국제적 보호 필요성과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함. 언론은 혐오를 조장하는 인터넷 상의 표현을 ‘논란' 또는 ‘찬반 논쟁'이라며 기계적으로 보도하여 혐오표현에 공적 마이크를 부여하는 행위가 한국의 난민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
[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하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하라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했고, 정부는 결국 탈레반에 정권을 이양했다. 2001년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탈레반 대변인은 “아프간 국민들에게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피난길에 오르고 있고 카불 공항에는 수천 명의 탈출 인파가 몰려 마비되었다. 비행기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자국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상황이 전 세계로 전해졌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은 한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
2021년 난민인권센터 상반기 활동 보고 2021년 상반기(1-2분기) 회계보고 바로가기->https://nancen.org/2186
[공동성명]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위한 법무부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난 2월 15일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아동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의 정체성만 호명될 뿐 ‘아동’의 권리는 무시당하기 일쑤이다. 모든 아동이 아동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출생사실이 기록되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법은 지금까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들을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공동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공동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021. 6. 1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이하 ‘3분기 시행계획’)에서 2021년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인 3,600만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추진단이 수립한 3분기 시행계획에는 누구보다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시설 수용자들(이하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을 찾을 수 없다. 2.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접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교정시설 수용자 207명만..
[공동성명] 코로나19 이주민 백신 접종에 대한 이주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코로나19 발발 이후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은 마스크 배분 정책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했고, 재난지원금 배분에서도 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만을 특정한 각 지자체의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방역 효과와 상관없이 이주노동자 혐오만 부추겼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에 있어서 이주민 차별은 여전하고, 계속될 여지가 있어 이주인권단체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6월 2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현항을 보면 1차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1501만 2455명(29.2%), ２차 접종은 404만 6611명(7.9%)이 접종을 완료했다. 정부가 우선접종대상으로 분류한 의원과 약국 종사자 접종률이 72.5%를 기록해 정부가 ..
[기자회견]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 1년 2개월 공항에 방치, 무엇을 위함입니까?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 1년 2개월 공항에 방치, 무엇을 위함입니까?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2021. 4. 21.(수) 14:00,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 ○ 일시: 2021. 4. 21.(수) 14:00 ○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 ○ 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 주관: 사단법인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 기자회견 순서 -사회: 김진 외국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발언1: /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발언2: / 이상현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 사단법인 두루) -발언3: (대독) /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 - 모든 보도에 당사자 이름, 얼굴 사진, 국적, 나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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