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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2020년 하반기 난민인권센터 활동 보고 (2020년 전체 통계 포함)
[공동성명] 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수용인원을 대폭 줄일 것을 촉구합니다! [공동성명] 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수용인원을 대폭 줄일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19 집단감염사태로 현재까지 10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중 한 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31일에는 서울구치소 수감자 중 한 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하였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법무부는 구금시설이 갖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외국인보호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떠한 적극적 방역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곳이 바로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시설들이다. 코로나 19 사태 초기에도 요양병원과 장애인 시설 같은..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0 5강 영상(전의령/전북대) 올해 난센포럼 은 비-대면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총 7편의 강연이 공개될 예정이며, 각 강연은 '아래'와 같습니다(지난 강의들이 궁금하시다면,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한국의 난민현황통계와 난민법의 현재(이슬) "공항난민"-공항에 갇힌 사람들(최초록/사단법인 두루) "소수자난민"심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이진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동두천, 난민 그리고 활동가(강슬기) '인도주의 정치'에 대한 인류학적 시선들(전의령/전북대) 난민법의 쟁점들(김진/사단법인 두루) 사람책 프로젝트 이야기(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강연순서 및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의는 난민인권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
[성명]법무부는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밀행적 입법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법무부는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밀행적 입법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1. 법무부는 2020. 12. 28. 오늘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며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법무부는 2019년부터 이 내용을 성안하여 정부 내부부처 회람 등을 수 차례 거쳤으며, 그 핵심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더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겠다’라는 것이다. 한국 의 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며 활동해온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일련의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안 제정 시도의 연장선에 있는 이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 안의 입법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 한국의 난민법은 정부가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
코로나 시기 이주민 혐오 발언에 대한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 코로나 시기 이주민 혐오 발언에 대한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인천지방검찰청 앞 ■ 주최: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난민인권센터,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아시아의친구들,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동, 한국이주인권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이주와인권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0 4강 영상(강슬기/의정부EXODUS) 올해 난센포럼 은 비-대면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총 7편의 강연이 공개될 예정이며, 각 강연은 '아래'와 같습니다(지난 강의들이 궁금하시다면,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한국의 난민현황통계와 난민법의 현재(이슬) "공항난민"-공항에 갇힌 사람들(최초록/사단법인 두루) "소수자난민"심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이진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동두천, 난민 그리고 활동가(강슬기) 난민들이 읽어주는 삶, '사람책 프로젝트'이야기(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시설화'되는 난민(이슬) '인도주의 정치'에 대한 인류학적 논의들(전의령/전북대) 난민법의 쟁점들(김진/사단법인 두루)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강연순서 및 주제는 변경될 수..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12/2(수) 12시 30분 “‘낙태죄’ 폐지 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 발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safeabortionforall@gmail.com Twitter @safe_abortion_ Facebook.com/SafeAbortionOnKorea/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 담당 기자 발신일 2020. 12. 2. (수) 문의/ 담당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010-5468-0518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010-8779-0227 앎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 ‘여성의 몸은 죄가 아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에 ‘여성의 입..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차별 진정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차별 진정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국적자를 배제한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자 배제가 차별이라고 본 것과는 상이한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촉구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 역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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