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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공동성명]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공동성명] 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주민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020년 6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 함을 확인하고,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8월 31일부터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지 90일이 넘은 외국인..
[공동성명]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환영하고, 국회 본회의 개최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월 7일,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고공농성을 벌여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생존자 최승우씨가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그간 ‘과거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막바지에 이르도록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과거사의 완전한 정리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은 희망의 끈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진선미의원 등이 발의한 과거사법 개정안에..
2020년 상반기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
[언론] 난민혐오대응: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6월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5 1. 들어가며 1) 관찰의 범위 이글은 6월 동안 한국 언론이 난민에 대해/난민과 관련하여 보도(관찰)한 내용들(이하 ‘언론의 난민보도’)을 관찰한 결과다. 모든 기사들을 관찰할 수는 없었지만, 6.1일부터 6.30일까지 각 매체들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기사들은 ‘빠짐없이’ 살피기 위해 노력했다. 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의 기사를 중심으로 관찰했으며, 관찰자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외의 매체에 대해서도 관찰을 진행했다. 2) 관찰의 지향 이글이 추구하는 관찰은 “자기(의미)에 준거하여 진행되는 구별과 그에 따른 지칭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찰자는 1차적으로, 그동안 난민인..
[언론] 난민혐오대응: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5월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4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조용히 지나갔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무분별한 혐오표현과 이를 받아 적는 언론들의 행태는 나아짐이 없었다. “중국인 개표사무원”에 관한 연속 기사는 외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막연하고 근거 없는 명제를 가지고 특정 정당이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보도이다. 이 연속 기사들은 중국인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며, 특정 정당이 이들을 의도적으로 개표에 투입했다며 선거 개표관리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기사들은 특정 정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을 이용하고, 나아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게다가 이러한 성찰 없이 유사한 내용의 후속 기사가 연이어 작성..
[언론] 난민혐오대응: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4월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3 코로나19가 야기한 공황 상태는 4월에도 계속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 곳곳에 ‘이주민 혐오’ 바이러스를 함께 전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각국에서 보도되는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분노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타자화하고, 차별과 혐오를 확대ㆍ재생산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5부제, 재난기본소득 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3-4월 내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와 같은 공백이 방역의 허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작게나마 형성되어, 일부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지자체마다 상이했고, 중앙 정부는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는..
[기자회견발언문]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A 기자회견 발언문 저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17살이었고,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저 혼자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난민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immigration office)에서는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난민신청을 하지 못한 채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고,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저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나중에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
[기자회견발언문] 체류기간 만료일 즈음에 한 난민신청 관련 "비자연장 대리신청의 한계체류기간 만료일 즈음에 한 난민신청 관련"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Reza 기자회견 발언문 저는 2017년 11월 학생비자로 한국에 들어왔고, 2019년 2월에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법적인 정보와 진행단계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마지막 날 난민 신청을 하였고, 생계비 지원 신청 또한 진행하였으나 담당자는 제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제가 한국에서 일 년 이상 타비자로 체류했다는 것을 사유로 G-1 비자 (아이디카드) 발급을 거절했습니다. 출입국 직원은 저의 신청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할 수도 있었지만 간단한 확인이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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