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면접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2021년 12월 3일 법원은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첫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난센이 이어왔던 최초의 문제제기, 증언대회와 이후 정부의 개선책 및 인권위 권고 결과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소를 제기한 뒤 약 3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법적인 면접조작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심각한 사건이었음에도 긴 시간 진행된 재판과정 역시 또 다른 지난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랜 재판을 이끌어 오신 당사자와 대리인들께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판결문과 당사자이신 무삽님의 소회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_2018가단5200580개인정보삭제.pdf

6.66MB

 

“Rights are never lost, as long as we strive to claim it”

 

오늘 법무부에서 제 인터뷰를 조작한 것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법무부가 저를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을 하였음을 인정했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정에서 3년이 넘게 싸움을 벌여온 오늘, 우리는 법무부와 조사관, 통역가를 상대로 면접조서 조작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난민 면접 조작 사건에 힘써주신 변호사와 단체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Today I had my last court hearing about fabricating my interview by the ministry of justice.
Today, after three years in court, we won our case against the Ministry of Justice, the officer and the translator.  Thanks for the efforts of lawyers and organizations that focused on the issue of fabricating refugee inter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