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내 고문피해자 M님에 대해 즉각 보호해제 조치하라!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내 고문피해자 M님에 대해 즉각 보호해제 조치하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명 ‘새우꺾기’ 고문 등 각종 학대와 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M님이 최근 다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였다. 우리는 고문피해자 M님이 치료와 건강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즉시 완전한 보호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보호해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선 M님에 대해 많은 언론이 보도하여 충격적인 보호소 내 가혹행위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소 내에서 여전히 피해자는 가해자들과의 분리가 되지 않고 있다.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보호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보호해제를 시급히 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서이다. M님은 오래전부터 앓아온 질환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면진료를 생략한 대리처방이 지난 4월 이후 계속되는 등 장기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하루빨리 집중적인 치료를 요한다. 더욱이 피해자는 보호소 내에서 사지결박 등 부당한 신체구속 고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데다가, 자신을 학대한 가해자인 보호소 직원들을 매일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소 내 의료조치만으로는 병세를 호전시킬 수 없다. 반드시 보호해제를 통해 자유롭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전문의 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치유를 위한 조력을 받아야 한다.

 

셋째, 피해자는 난민신청자로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자료 수집, 소송 준비 등을 위해서도 보호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많은 시민사회·인권단체, 정치권에서도 인도적 사유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거주지 마련과 치료 지원 등을 이미 준비하였다. 보호해제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다섯째, 무엇보다 보호소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M님에 대해 구금이라는 인권침해가 하루라도 지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후군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치료 조치 등을 선행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신체와 생명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전방 조치한 외국인보호소장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가해자 집단과의 분리, 자유롭고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치료와 치유 등을 위해 당연히 피해자가 보호소에서 석방되어야 한다.

 

우리는 피해자 인권보장과, 자유롭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피해자 M님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해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0월 22일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및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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