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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공동성명]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내 고문피해자 M씨에 대해 즉각 보호해제 조치하라!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내 고문피해자 M씨에 대해 즉각 보호해제 조치하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명 새우꺾기고문 등 각종 학대와 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M씨가 최근 다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였다. 우리는 고문피해자 M씨가 치료와 건강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즉시 완전한 보호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보호해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선 M씨에 대해 많은 언론이 보도하여 충격적인 보호소 내 가혹행위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소 내에서 여전히 피해자는 가해자들과의 분리가 되지 않고 있다.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보호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보호해제를 시급히 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서이다. M씨는 오래전부터 앓아온 질환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면진료를 생략한 대리처방이 지난 4월 이후 계속되는 등 장기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하루빨리 집중적인 치료를 요한다. 더욱이 피해자는 보호소 내에서 사지결박 등 부당한 신체구속 고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데다가, 자신을 학대한 가해자인 보호소 직원들을 매일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소 내 의료조치만으로는 병세를 호전시킬 수 없다. 반드시 보호해제를 통해 자유롭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전문의 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치유를 위한 조력을 받아야 한다.

셋째, 피해자는 난민신청자로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자료 수집, 소송 준비 등을 위해서도 보호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많은 시민사회·인권단체, 정치권에서도 인도적 사유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거주지 마련과 치료 지원 등을 이미 준비하였다. 보호해제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다섯째, 무엇보다 보호소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M씨에 대해 구금이라는 인권침해가 하루라도 지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후군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치료 조치 등을 선행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신체와 생명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전방 조치한 외국인보호소장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가해자 집단과의 분리, 자유롭고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치료와 치유 등을 위해 당연히 피해자가 보호소에서 석방되어야 한다.

 

우리는 피해자 인권보장과, 자유롭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피해자 M씨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해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11022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및 연명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단체 마중,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유엔난민기구, 사단법인두루, 공익법센터어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Collective Ping, CS, DxE 동물행동소모임, MAD_BEAT, 강정평화네트워크,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기독연구원느헤미야예수사회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노동당노동연대상담소,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학궁리소, 다중지성의 정원, 대전평통사, 데드버튼즈, 망우산마을공동체"마을과아이들", 모두우리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개척자들, 성미산학교포스트중등,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예술행동 한뼘, 이주민영화제 MWFF, 이주와 인권연구소,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이주인권센터, 한삶의 집, 헬프시리아, 홈리스행동, 희망의 학교,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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