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 Activities

[공동성명]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지난 14일 정의당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정의당의 이러한 굳건한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 21대 국회가 심상치 않다. 제대로 된 발의시도조차 못하고 4년을 보낸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 초반부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반차별, 평등에 관한 목소리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분 좋은 움직임들이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제정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미 철 지난 논쟁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시민들의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갈 실질적인 쟁점이 많이 있다. 정의당에서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장..
[공동성명] 미국 공권력의 인종차별 살인과 반차별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규탄한다. 미국 공권력의 인종차별 살인과 반차별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규탄한다. 미국정부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과 관계 당국을 강력 처벌하라!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미국의 인종차별 국가폭력을 규탄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는 과거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에 군대를 투입한 것과 같은 대응으로, 또다른 유혈사태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역사는 동시에 흑인을 비롯한 비백인 인종에 대한 차별과 약탈, 살해의 역사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일부 시위대의 폭력을 문제삼으며 모든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살인적 폭력을 자행하기 전에 이들의 분노의 원인인 차별과 폭력의 역사와 현재의 불평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에 함께 저항하기 위해 한..
[기고]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 희망 이야기 3편 대부분의 난민소송은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많은 경우 충분한 주장과 증명할 기회를 놓친 채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센은 변호사 조력 없이 나홀로 난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서포트 해보고자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룬디에서 오신 데오(가명)님의 나홀로 소송 진행 후기를 전합니다. *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희망이야기 1편 : https://nancen.org/2013 * 나홀로 난민소송 진행하기- 희망이야기 2편 : https://nancen.org/2023 * 민중의 소리 기사 '나홀로 소송' 나선 난민 따라가 봤더니, 한국은 그를 내쫓으려고만 했다 * Forms For Refugee Lit..
[공동성명] 코로나19 인권대응 시민사회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코로나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공동성명]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지난 5월 7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 등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전파되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가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지만,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금도 혐오를 선전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혐오를 촉발했다면,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서 혐오를 확산했다. 각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상호명을 포함한 ‘..
[언론]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3월 난센은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에서는 올해부터 매달 난민 관련 언론기사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그 두번째 모니터링 글을 공유합니다.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2 3월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상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한국사회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공백, 차별과 배제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3월 9일부터 시행한 공적 마스크 5부제를 포함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사회적 대응에 대한 필수적인 안내,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에 있어 많은 난민과 이주민은 다시 한 번 배제되고 소외되었다. 이주·난민 당사자와 연대단체에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성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성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위기사태에 대응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의 이름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지원대상에 이주민이 배제되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조례 개정 취지에도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층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관..
[성명]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2020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3월 21일은 제54주년 UN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여러 나라에서 인종차별 반대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집회를 이 성명서로 대신하며,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고 인종차별에 맞선 세계 곳곳의 행동들에 연대를 보낸다.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250만 명을 넘었다. 그들은 인종차별적 정책과 편견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 과정에서, 단속 후 구금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먹튀’한다는 편견을 조장하며 내국인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했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
[성명]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이주난민인권 단체 연대성명]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감염자수의 증가가 일시 둔화되는 양상이지만 수도권에서 계속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특히 국내 최대 외국인수용시설인 화성외국인보호소와 같은 집단수용시설은 만에 하나 감염자가 발생하면 시설전체로 감염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이런 까닭에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세 곳의 외국인보호소가 모두 외부면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면회 중단이나 마스크 지급 등 지금까지 알려진 조치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제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