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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성명] 난민신청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환영한다 [성명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환영한다 ​ 난민신청중인 외국인이 미리 허가받지 않은 취업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외국인보호소에 4개월여간 구금시켰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그 동안 단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자에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기계적으로 남발해오던 출입국행정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화하길 기대해본다. ​ 지난 12월10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카자흐스탄국적 O씨에 대해 내린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하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하였다. O씨는 지난 3월27일 인천 소재 모 유흥업소를 방문한지 두 시간여만에 마침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
[성명] 악의적 왜곡으로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한국경제는 기사 제목과 내용을 정정하라 1. 지난 11월 5일 한국경제는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아울러 “무슬림형제단 출신 A 씨/ A 씨 속했던 단체, 각종 테러 일으켜/ 미국도 테러조직 지정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요약 내용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위 한국경제의 기사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난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2. 이집트 정부가 2013. 12. 25.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현 이집트 정부가 전 무르시 대통령 지지자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행한 것이다. 실제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함으로써, 무슬림형제단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규정하여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들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무자비한 ..
2019 평등행진 공동결의문 <우리는 원한다, 평등한 세상을> 난센은 2019 평등행진 에 참여하였습니다. 10월 한달동안 2019 평등행진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10월 19일 광장에서 만나 청와대까지 행진하였습니다. 평등행진 공동결의문을 공유합니다. 2019 평등행진 에 함께해 주세요! https://nancen.org/1978 [평등행진 발언문 영문번역] 2019 Equality March Speech https://nancen.org/1981 [공동결의문] 우리는 원한다, 평등한 세상을 한국사회가 혐오로 물들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갈수록 악을 쓰고 있다. 인권도, 성평등도, 문화다양성도, 민주시민교육도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혐오는 저절로 번식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가, 의회에 자리를 잡은 정당들이 두손 두발 다 들어 혐오의 텃밭을 키우고 ..
[2019년 IL과 젠더포럼 '공동행동과 도전행동'] 난민(제도)을 둘러싼 시설화 양상 2019년 11월 5일 2019년 IL과 젠더포럼 제1부 "시설화에 대항하는 탈시설 동료들의 공동행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는 난센 활동가의 발표 메모를 공유합니다. 시설화에 대항하는 탈시설 동료들의 공동행동 : 난민(제도)을 둘러싼 시설화 양상 난민과 시설화 난민은 정치, 종교, 인종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가능성과 이에 대한 공포가 있어 비자발적으로 이주해 온 이주민이다. 국적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안전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국가를 대신하여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로 하였고(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난민협약) 한국정부도 이와 같은 국제적 책임에 동참하기로 약속하였다(1992년 난민협약 가입).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난..
2019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에게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난센 활동가도 난민인권활동을 하며 무엇이 '평등'일까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문득 '신분증'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회에서 신분증이 차별의 도구가 되고 있는 현장을 자꾸 목격하게 됩니다. 신분증이 있는지 없는지, 신분증이 알려주는 나의 국적이 선주민인지, 이주민인지, 신분증에 적힌 나의 체류타입이 무엇인지에 따라 나는 공공기관, 사회 곳곳에서 수 많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랗고 파란 신분증이 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함에도 이 자그마한 신분증을 손에 쥐기까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투쟁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국가가 구획해 놓은 신분증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존재 자체로 인정 받고, 존중 받고 싶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고..
[비마이너 기고] 난민은 어떻게 시설에 갇히는가_'외국인보호소'와 '동향조사'에 대하여 *본 원고는 장애여성공감 [IL과 젠더 포럼]의 기획에 따라 비마이너에 연재한 글입니다. 원문링크는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3833&thread=02r24 [교차적 관점으로 시설화 비판하기] 17 난민은 어떻게 시설에 갇히는가_ 외국인보호소와 동향조사에 대하여 한국에 찾아온 난민이 겪는 삶의 공간들은 ‘집’일까 ‘시설’일까. IL포럼에 참여하면서 난민을 둘러싼 공간들을 ‘시설화’의 관점에서 다시금 질문해 보게 되었다. 어떻게 난민은 시설에 갇히는가? 누가 난민을 시설에 가두는가? 어떻게 시설 밖으로 ‘탈(脫)’할 수 있을까? 난민인권센터에서 목격한 이야기들을 꺼내며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마리아(가명)는 본국을 탈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후 영종도..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참가신청 / 12월 19일(목) 올해도 찾아온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준비된 내용을 살펴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포럼의 6번째 시간 참가 안내 ▶ 제목 1부 "어필에서 만난 한국사회의 이방인 그리고 고민" 2부 "난민X현장_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들" ▶ 발표자 1부 전수연(공익법센터 어필) 2부 이지은,전솔비(난민X현장) ▶ 일시: 2019년 12월 19일(목) 늦은 7시(정시참석 부탁드립니다) ▶ 장소: 서울 혁신파크 상상청 2층 상상의 숲(엘레베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참가신청링크: https://forms.gle/iSAMXUPFMEm2jCr66 더 하는 말_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사회에 의미있게 등장하고 있는 '난민인권운동'(들)에 대한 발표를 듣고,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 난민협약이 1993년 3월 3일, 난민의정서가 1992년 12월 3일에 각각 발효되면서 협약상의 난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1994년 7월 1일부터 난민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안에서 난민의 인권이라는 가치는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는 한계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한국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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