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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2019년 IL과 젠더포럼 '공동행동과 도전행동'] 난민(제도)을 둘러싼 시설화 양상 2019년 11월 5일 2019년 IL과 젠더포럼 제1부 "시설화에 대항하는 탈시설 동료들의 공동행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는 난센 활동가의 발표 메모를 공유합니다. 시설화에 대항하는 탈시설 동료들의 공동행동 : 난민(제도)을 둘러싼 시설화 양상 난민과 시설화 난민은 정치, 종교, 인종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가능성과 이에 대한 공포가 있어 비자발적으로 이주해 온 이주민이다. 국적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안전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국가를 대신하여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로 하였고(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난민협약) 한국정부도 이와 같은 국제적 책임에 동참하기로 약속하였다(1992년 난민협약 가입).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난..
2019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에게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난센 활동가도 난민인권활동을 하며 무엇이 '평등'일까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문득 '신분증'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회에서 신분증이 차별의 도구가 되고 있는 현장을 자꾸 목격하게 됩니다. 신분증이 있는지 없는지, 신분증이 알려주는 나의 국적이 선주민인지, 이주민인지, 신분증에 적힌 나의 체류타입이 무엇인지에 따라 나는 공공기관, 사회 곳곳에서 수 많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랗고 파란 신분증이 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함에도 이 자그마한 신분증을 손에 쥐기까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투쟁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국가가 구획해 놓은 신분증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존재 자체로 인정 받고, 존중 받고 싶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고..
[비마이너 기고] 난민은 어떻게 시설에 갇히는가_'외국인보호소'와 '동향조사'에 대하여 *본 원고는 장애여성공감 [IL과 젠더 포럼]의 기획에 따라 비마이너에 연재한 글입니다. 원문링크는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3833&thread=02r24 [교차적 관점으로 시설화 비판하기] 17 난민은 어떻게 시설에 갇히는가_ 외국인보호소와 동향조사에 대하여 한국에 찾아온 난민이 겪는 삶의 공간들은 ‘집’일까 ‘시설’일까. IL포럼에 참여하면서 난민을 둘러싼 공간들을 ‘시설화’의 관점에서 다시금 질문해 보게 되었다. 어떻게 난민은 시설에 갇히는가? 누가 난민을 시설에 가두는가? 어떻게 시설 밖으로 ‘탈(脫)’할 수 있을까? 난민인권센터에서 목격한 이야기들을 꺼내며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마리아(가명)는 본국을 탈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후 영종도..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참가신청 / 12월 19일(목) 올해도 찾아온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준비된 내용을 살펴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포럼의 6번째 시간 참가 안내 ▶ 제목 1부 "어필에서 만난 한국사회의 이방인 그리고 고민" 2부 "난민X현장_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들" ▶ 발표자 1부 전수연(공익법센터 어필) 2부 이지은,전솔비(난민X현장) ▶ 일시: 2019년 12월 19일(목) 늦은 7시(정시참석 부탁드립니다) ▶ 장소: 서울 혁신파크 상상청 2층 상상의 숲(엘레베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참가신청링크: https://forms.gle/iSAMXUPFMEm2jCr66 더 하는 말_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사회에 의미있게 등장하고 있는 '난민인권운동'(들)에 대한 발표를 듣고,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 난민협약이 1993년 3월 3일, 난민의정서가 1992년 12월 3일에 각각 발효되면서 협약상의 난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1994년 7월 1일부터 난민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안에서 난민의 인권이라는 가치는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는 한계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한국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
2019 여름 난센 활동가 이야기 노공 6월 가장 바쁜 달을 정신없이 보내고 다시 평상시 바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새로운 숙제를 받고 쌓여가는 숙제 더미를 어떻게 손을 댈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과제를 집어들었습니다. 증언대회 바로 그 순간까지도 긴장했던 순간들. 퍼포먼스 도중 공연자만이 속으로 진땀흘렸던 돌발상황까지 무사히 마쳤으나 마쳤으나 ... 증언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건물 로비의 대리석을 먹물로 오염시켰다는 항의에 공연해주신 분들과 건물 로비 바닥 청소를 열심히 해야했던 기억까지도 오래 오래 생각날 것 같습니다. 혁신파크에서 빌려온 마이크는 작년에도 올해에도 어김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먹통이 되었구요. 허허허... 내년에는 다른 곳에서 빌려오자고 다짐하며 웃었는데요. 그 자리에 같이 했던..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인권의 사각지대, 공항을 고발하다! 인권의 사각지대, 공항을 고발하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지난 2018년 출입국항에서 난민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들은 대다수 출신국으로 강제로 출국되었고, 소수만이 변호사 및 난민단체와 연락이 닿았다. 그러나 그 소수 중에서도 2-3사례 외에는 결국 강제로 출국되고 말았다. 이들이 출국 후 보낸 연락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공항의 깨끗함과 안락함 이면에 추악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복적인 증언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제로 출국된 난민 중 일부는 폭행을 당하였고, 수갑, 족쇄 등의 계구가 사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2018년 7월에 출국한 한 난민은 곤봉 등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울며 때리지 말라고 비는 자신의 모습을 비웃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환승공항에..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터의 입장문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터의 입장문 2019년 6월 18일 2017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주로 2015년과 2016년 사이 난민신청을 한 이집트, 수단, 모로코, 리비아 등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 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조서였고, 이들의 면접조서 하단에는 동일한 통역인의 서명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난민면접은 약 20-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발언할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밝혀진 피해사례들 중 단 한 건도 난민법상의 녹음 또는 녹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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