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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2월 난센은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에서는 올해부터 매달 난민 관련 언론기사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그 첫번째 모니터링 글을 공유합니다.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 소속 이현서(화우공익재단)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1 연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하였음이 알려지자, 언론은 곧바로 중국의 위생 상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었고, 이 와중에 코로나19의 발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해 오던 재중 동포 및 중국인마저 언론의 포화에 시달리게 되었다. 특히 르포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재판매’ 목적 마스크 사재기 횡행”(헤럴드경제,..
2019 난센 활동 보고 현장중심 제도개선 활동 1. 예산과 행정감시 난민정책 / 예산 분석 : 2018년 난민현황/난민심사/ 난민처우 통계 분석글 작성 https://nancen.org/1938 [통계] 국내 난민 현황(2018.12.31기준) https://nancen.org/1939 [통계] 국내 난민 심사 현황 (2018.12.31기준) 난민네트워크 처우 WG 활동 : 인도적체류자 사회적 처우 모니터링 https://nancen.org/1989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 보고 난민네트워크 출입국항 WG 활동 : 출입국항 케이스 지원, 출입국항 처우 등 실태 모니터링 https://nancen.org/1949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인권의 사각지대, 공항을 고발하다! 난민심사실태 보고서 : Rights Exposu..
[성명] 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해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난민인정자 A가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용을 취소한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진정을 제기한 A는 한국에 와 비호 신청을 하여 지난한 과정을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 받았다. 하지만 난민인정자로 한국에서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았다. 사회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일체 배제된 상태에서, A는 100여 곳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문을 두드렸지만 거부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도 겪게 되었다. 그러다 어렵게 서울에 위치한 대형 호텔 내 세탁실에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 합격 소식을 들은 후 세탁실 업무에 대한 안내까지 받은 다음 날 돌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문자에는 "호텔 세..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기록 난민심사의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전개- 난민면접 영상녹화의 요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2011년 3월, 버마(미얀마) 출신의 바하(37, 가명)는 환호했다. 2005년 10월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에서 불인정하겠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바하는 고국에서 군부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조직에게 10만 kayats(약 1700만원)을 주었다는 이유로 군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 고국을 탈출하여 2005년 천신만고 끝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사실 그의 난민지위 인정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난민지위를 신청할 당시 버마(미얀마)의 정치상황이 혼란했던 데다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
[기고] 소수자가 난민이 된다는 것 - 소수자난민인권운동의 고민들 이 글은 2019 난센포럼 6번째 시간 나영정님(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의 발제내용을 기고 형태로 받은 글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시민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기고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2019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소수자가 난민이 된다는 것 - 소수자난민인권운동의 고민들 20191205 나영정(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들어가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는 난민을 직접 상담하고, 난민 신청 절차를 조력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HIV 감염인 신청자의 경우 그의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서 수소문 하는 역할을 하는 활동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서 난민 직접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
[성명] 난민신청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환영한다 [성명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환영한다 ​ 난민신청중인 외국인이 미리 허가받지 않은 취업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외국인보호소에 4개월여간 구금시켰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그 동안 단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자에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기계적으로 남발해오던 출입국행정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화하길 기대해본다. ​ 지난 12월10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카자흐스탄국적 O씨에 대해 내린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하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하였다. O씨는 지난 3월27일 인천 소재 모 유흥업소를 방문한지 두 시간여만에 마침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
[성명] 악의적 왜곡으로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한국경제는 기사 제목과 내용을 정정하라 1. 지난 11월 5일 한국경제는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아울러 “무슬림형제단 출신 A 씨/ A 씨 속했던 단체, 각종 테러 일으켜/ 미국도 테러조직 지정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요약 내용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위 한국경제의 기사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난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2. 이집트 정부가 2013. 12. 25.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현 이집트 정부가 전 무르시 대통령 지지자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행한 것이다. 실제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함으로써, 무슬림형제단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규정하여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들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무자비한 ..
2019 평등행진 공동결의문 <우리는 원한다, 평등한 세상을> 난센은 2019 평등행진 에 참여하였습니다. 10월 한달동안 2019 평등행진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10월 19일 광장에서 만나 청와대까지 행진하였습니다. 평등행진 공동결의문을 공유합니다. 2019 평등행진 에 함께해 주세요! https://nancen.org/1978 [평등행진 발언문 영문번역] 2019 Equality March Speech https://nancen.org/1981 [공동결의문] 우리는 원한다, 평등한 세상을 한국사회가 혐오로 물들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갈수록 악을 쓰고 있다. 인권도, 성평등도, 문화다양성도, 민주시민교육도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혐오는 저절로 번식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가, 의회에 자리를 잡은 정당들이 두손 두발 다 들어 혐오의 텃밭을 키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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