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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공동성명]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 촉구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공동성명]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졸속심의 통과 규탄한다! [공동성명]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졸속심의 통과 규탄한다!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의 위헌적, 탈법적 활용을 경계하며 1. 지난 9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장의 통합 대안제출된 후 24일 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였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의 신설이다. 법안의 취지는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수 즉,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를 코로나19의 확산방지등을 위해 줄이고, 대신 보다 감경된 출국명령을 활용하되, 출국명령만으로는 출국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납부케 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 이를 몰취하겠다는 것이다. 2.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는 집행력의 확보방법만이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 ..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0 1강 영상 을 시작합니다. 올해 난센포럼 은 비-대면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12월까지 총 6편의 강연이 공개될 예정이며, 각 강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민현황통계(이슬) '인도주의정치'에 대한 인류학적 논의들(전의령/전북대) ‘공항난민’의 상황(최초록/사단법인 두루) ‘소수자난민’들이 심사과정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이진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시설화’되는 난민(이슬) 난민공동체와 센터설립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가능성들(강슬기/엑소더스) 난민들의 삶을 읽어주는 '사람책 프로젝트' 이야기(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강연순서 및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의는 난민인권센터의 유튜브 채..
[공동성명]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공동성명] 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주민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020년 6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 함을 확인하고,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8월 31일부터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지 90일이 넘은 외국인..
[공동성명]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환영하고, 국회 본회의 개최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월 7일,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고공농성을 벌여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생존자 최승우씨가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그간 ‘과거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막바지에 이르도록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과거사의 완전한 정리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은 희망의 끈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진선미의원 등이 발의한 과거사법 개정안에..
2020년 상반기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
[언론] 난민혐오대응: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6월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5 1. 들어가며 1) 관찰의 범위 이글은 6월 동안 한국 언론이 난민에 대해/난민과 관련하여 보도(관찰)한 내용들(이하 ‘언론의 난민보도’)을 관찰한 결과다. 모든 기사들을 관찰할 수는 없었지만, 6.1일부터 6.30일까지 각 매체들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기사들은 ‘빠짐없이’ 살피기 위해 노력했다. 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의 기사를 중심으로 관찰했으며, 관찰자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외의 매체에 대해서도 관찰을 진행했다. 2) 관찰의 지향 이글이 추구하는 관찰은 “자기(의미)에 준거하여 진행되는 구별과 그에 따른 지칭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찰자는 1차적으로, 그동안 난민인..
[언론] 난민혐오대응: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5월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4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조용히 지나갔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무분별한 혐오표현과 이를 받아 적는 언론들의 행태는 나아짐이 없었다. “중국인 개표사무원”에 관한 연속 기사는 외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막연하고 근거 없는 명제를 가지고 특정 정당이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보도이다. 이 연속 기사들은 중국인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며, 특정 정당이 이들을 의도적으로 개표에 투입했다며 선거 개표관리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기사들은 특정 정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을 이용하고, 나아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게다가 이러한 성찰 없이 유사한 내용의 후속 기사가 연이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