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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법원, 난민면접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2021년 12월 3일 법원은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첫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난센이 이어왔던 최초의 문제제기, 증언대회와 이후 정부의 개선책 및 인권위 권고 결과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소를 제기한 뒤 약 3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법적인 면접조작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심각한 사건이었음에도 긴 시간 진행된 재판과정 역시 또 다른 지난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랜 재판을 이끌어 오신 당사자와 대리인들께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판결문과 당사자이신 무삽님의 소회를 공유합니다. “Rights are never lost, as long as we strive to claim it” 오늘 법무부에서 제 ..
[공동성명] 인권현장 찾아가는 혁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 [공동성명] 인권현장 찾아가는 혁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며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다. 설립이후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마지막 은신처 역할을 기대했던 인권위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인권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시린 눈바람을 맞으며 단식노숙농성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인권위의 독립성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어느 누가 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인권현안에서 사라진 인권위 코로나19를 이유로 수도권 도심의 집회시위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
외국인보호소인가 강제수용소인가 ‘새우꺾기’ 고문을 비롯한 인권침해 증언대회(생중계 링크 및 자료집) 의 포스터와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자료집은 아래의 파일을 클릭 해주세요. *자료집은 꼭 최종본을 활용해주세요!! 증언대회 생방송 바로가기->https://youtu.be/SMFpU16K5QE
[공동성명]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내 고문피해자 M님에 대해 즉각 보호해제 조치하라!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내 고문피해자 M님에 대해 즉각 보호해제 조치하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명 ‘새우꺾기’ 고문 등 각종 학대와 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M님이 최근 다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였다. 우리는 고문피해자 M님이 치료와 건강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즉시 완전한 보호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보호해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선 M님에 대해 많은 언론이 보도하여 충격적인 보호소 내 가혹행위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소 내에서 여전히 피해자는 가해자들과의 분리가 되지 않고 있다.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보호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보호해제를 시급히 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서이..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_4강 영상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4강 "난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꾼꾼다는 것"을 공유합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박정형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➀오아시스라는 뜻을 가진 '인천 기반의 아랍이주난민여성공동체 와하(Wahha)'의 이야기와 ➁'난민'과 '함께하는' '활동'의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강연으로 초대합니다. 의 소개 바로가기: https://nancen.org/2193 *강의기록 바로가기 https://youtu.be/aSDIhwxcI1U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_3강 영상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3강 "감금회로망을 해체하고 어떻게 해방의 연결망을 만들 수 있을까? [시설사회] 함께 읽기"를 공유합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나영정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➀시설사회에 관심은 있었지만, 아직 책을 접하지 못한 분들 ➁시설사회라는 문제설정/기획이 추구하는 바를 알고 싶은 분들 ➂시설사회 하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상황에 대한 고민에 동참해 주실 모든 분들을 강연에 초대합니다. 의 소개 바로가기: https://nancen.org/2193 *강의기록 바로가기 https://youtu.be/63_eHhzc8Co
[기자회견]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 일시: 2021. 10. 1.(금) 14:00 ○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 ○ 주최: 사단법인 두루,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 기자회견 순서 - 발언1: 난민지침 비공개의 현황과 이번 소송의 배경 / 고은지 활동가 (난민인권센터) - 발언2: 소송의 결과 설명 및 지침 비공개의 문제점 /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초록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발언문 1] 난민지침 비공개 현황과 이번 소송의 배경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활동가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0만 여건의 난민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난민을 만나며..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_2강 영상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강 "혐오의 시대 평등의 약속"을 공유합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미류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싶으신 분들, 혹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동의하기 어려우신 분들 모두 강연으로 초대합니다. 두루두루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의 소개 바로가기: https://nancen.org/2193 *강의기록 바로가기 https://youtu.be/Z4IB9eIf8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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